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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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다음은 톡 쏘는 ‘사이다’처럼 거침없고 꾸미지 않은 어조로 지역 사랑과 자치분권을 힘주어 말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1문 1답이다. |
최원재 리포터_ ‘서민의 영원한 다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위원장님 별명이 ‘입법천사’, ‘중랑의 딸’, ‘사이다 아줌마’ 등 다양한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_ 중랑에서 초·중·고를 나와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중랑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입법천사’는 언론에서 지어주신 별명인데요,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QR)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가 터졌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이 ‘사이다 아줌마’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모두 좋습니다.
최원재_ 위원장님, QR을 찍어 영상을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_ 확인해볼까요?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QR코드를 찍어서 제 영상을 보니 기분이 좋은데요? QR코드가 결합돼 미래와 과거를 엮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미디어 《지방정부 tvU》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최원재_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자치분권 3법이 통과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통과 당시 마음이 어떠셨는지 표현해주신다면요?
서영교_ 지방이 무너져 내리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QR) 여야를 떠나 행정안전위원 모두 의기투합했고, 정부와 청와대, 야당,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일반인들의 의견을 모아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최원재_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부수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에 통과될까요?
서영교_ 상반기에 통과돼야 하는 법들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회의에 관한 법안은 이번 주에 공청회가 잡혀있고,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중점 법안으로 상정했고,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좋은 논의를 해줄 거라 믿고 있고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최원재_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재정분권 등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요.
서영교_ 일이 내려가는 만큼 돈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지방재정분권을 이루어놨습니다. 7대 3에서 6대 4로 지방재정을 분권해 재정 여력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QR)
최원재_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서영교_ 검경 수사권 조정은 72년 된 개혁 작업이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핵심 내용은 검찰은 기소 중심으로, 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을 주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끝까지 쫓는 경찰이 돼달라는 의미입니다. (QR)
최원재_ 열심히 일했고, 법안 통과도 많이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서영교_ 100만 특례시를 예로 들면, 도지사와 인구 100만 시장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관계자들과 통화하거나 만나서 재정 특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아지면 사무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켰고,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바로 소통하니 반대 의견이 줄어들고 조정돼 법안이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겁니다. (QR) 이처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원재_ 주민들과 소통도 활발히 하시고 스스로를 ‘중랑의 딸 서영교’라고 소개하시는데, 지역구 중랑구의 현안과 지역 발전 구상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영교_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이란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중랑구에는 중랑천이 흐르는데요, 과거 오폐수가 흐르고 더러운 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곳이 이제는 너무나 깨끗해 철새와 백로가 날아오고, 잉어 떼가 줄지어 다닙니다. (QR) 서울 7대 명소로 불리는 제방이 있습니다. 밤이면 여수 밤바다처럼 야경이 반짝거려요. 벚꽃 사이로 반짝이는 야경을 상상해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중랑구가 무척 좋아지고 있습니다. (QR)
최원재_ 저도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서영교_ 젊은이 여러분, 중랑으로 오세요! 용마산역 바로 옆에 700세대가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들어서고, 제가 7년 동안 준비한 중랑의 랜드마크가 될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섭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QR)
최원재_ 이화여대 학사와 석사를 거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앞으로 정치를 하려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서영교_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국민은 잘하는 임금을 배로 잘 띄워줍니다만 임금이 잘하지 못하면 금방 엎어버리는 게 민심이란 의미입니다. 정치를 해서 권력을 가지려면 정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QR)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에 희망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들 때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QR)
최원재_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영교_ 열심히 일하는 지방의원 한 명이 공무원 100명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을 바꾸고 지역을 위해 한 일을 알리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뛸 때 지역이 달라지고 지역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이팅! 지방 의원님들 파이팅!
최원재_ 전국 곳곳에 서영교 위원장님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분들과 더불어 국민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영교_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시·군·구, 행정안전부, 경찰과 소방, 선관위, 공무원을 관할하는 거대 기관입니다. 관할 기관은 모두 국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심부름하며 더 큰 미래를 만들어내는 기관들로, 이들이 잘하도록 제대로 감시·견제하고 지원하며 예산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73년 만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제주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도 거의 다 왔습니다. (QR)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이제 지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방을 성장 동력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해내겠습니다. (QR)
최원재_ 감사합니다. 8년 전 인권위원장 청문회 하실 때 OK 발언으로 많은 국민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는데 그 OK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방정부’ 하면 ‘OK’ 한 번 해주십시오. 그때의 그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정부!
서영교_ (힘차게)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