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보완 요청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87호, 98호)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소방직공무원과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했던 직급 기준 삭제,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단결권을 강화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공노총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이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경사노위의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공무원노조의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개정안에 포함해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로 소극적인 입법 발의에 그쳤다”며 “공무원노동자가 국민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역할에 힘쓸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에 힘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령명 변경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벌칙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노조,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출장여비 현실화 요청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최병욱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지방국토관리청 건설 안전국 출장여비 현실화를 요청했다.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3년째 전액 삭감됨에 따른 국토
부 노조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다.

최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 안전국 직원들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도로 시설물 등이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중요 부서로 잦은 출장에도 이를 뒷받침해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국토부 노조의 요구 사항인 출장비 현실화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지적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만성피로, 대체 휴무 실종… 공직사회 ‘코로나19 증후군’ 행안부에 대책 요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공무원들이 만성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노총은 7월 16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 자치분권제도과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민원 대응 및 감염병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은 전담부서가 없어 일반 부서 인력이 투입돼 고유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실제로 시·도의 전담부서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보건소 등의 공무원은 1월부터 지속된 업무 과부하에 따른 업무 효율 및 사기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통보가 늦은 저녁 또는 새벽에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환자 이송에 대응해야 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장시간 근무에 이어 대체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하며,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업무 정상화에 지장을 겪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공노총은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총괄·예방·대응 기능을 전담할 기구 마련의 필요성 및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7월 20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가칭) 공무원노조 정책연대 협의체는 2019년 공노총과 전공노 대표자가 맺은 정책연대 협약을 근거로 공무원 노동운동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설립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조는 협의체 구성과 활동 범위 등 논의를 진행하며, 대정부교섭을 비롯해 향후 공직사회 노동계 현안 및 공동대책 과제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2020 보수위원회, 2차 본회의 개최
공노총은 7월 1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0 공무원 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2020 보수위는 지난해 ‘2008 대정부교섭’을 통해 마련된 공무원 임금협의 기구로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정부, 전문가 위원이 각 5명씩 참여하는 노·사·전문가 임금협의체다.

2020 보수위는 공노총, 전공노, 한국공무원노조 3개 노조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공무원노조 측은 소위원회 2차례와 본회의 1차를 통해 정부측에 요구안과 의제를 전달하고, 처우 개선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은 노조 측과 그간 협의한 의제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 차례 남은 본회의에서 입장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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