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보완 요청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87호, 98호)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소방직공무원과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했던 직급 기준 삭제,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단결권을 강화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공노총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이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경사노위의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공무원노조의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개정안에 포함해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로 소극적인 입법 발의에 그쳤다”며 “공무원노동자가 국민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역할에 힘쓸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에 힘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령명 변경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벌칙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노조,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출장여비 현실화 요청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최병욱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지방국토관리청 건설 안전국 출장여비 현실화를 요청했다.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3년째 전액 삭감됨에 따른 국토
부 노조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다.

최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 안전국 직원들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도로 시설물 등이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중요 부서로 잦은 출장에도 이를 뒷받침해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국토부 노조의 요구 사항인 출장비 현실화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지적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만성피로, 대체 휴무 실종… 공직사회 ‘코로나19 증후군’ 행안부에 대책 요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공무원들이 만성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노총은 7월 16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 자치분권제도과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민원 대응 및 감염병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은 전담부서가 없어 일반 부서 인력이 투입돼 고유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실제로 시·도의 전담부서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보건소 등의 공무원은 1월부터 지속된 업무 과부하에 따른 업무 효율 및 사기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통보가 늦은 저녁 또는 새벽에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환자 이송에 대응해야 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장시간 근무에 이어 대체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하며,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업무 정상화에 지장을 겪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공노총은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총괄·예방·대응 기능을 전담할 기구 마련의 필요성 및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7월 20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가칭) 공무원노조 정책연대 협의체는 2019년 공노총과 전공노 대표자가 맺은 정책연대 협약을 근거로 공무원 노동운동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설립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조는 협의체 구성과 활동 범위 등 논의를 진행하며, 대정부교섭을 비롯해 향후 공직사회 노동계 현안 및 공동대책 과제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2020 보수위원회, 2차 본회의 개최
공노총은 7월 1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0 공무원 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2020 보수위는 지난해 ‘2008 대정부교섭’을 통해 마련된 공무원 임금협의 기구로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정부, 전문가 위원이 각 5명씩 참여하는 노·사·전문가 임금협의체다.

2020 보수위는 공노총, 전공노, 한국공무원노조 3개 노조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공무원노조 측은 소위원회 2차례와 본회의 1차를 통해 정부측에 요구안과 의제를 전달하고, 처우 개선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은 노조 측과 그간 협의한 의제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 차례 남은 본회의에서 입장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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