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로 인한 학업손실, 신속하게 채워나가야

민주연구원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 제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사 등 학교 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과 주기적 코로나 검사, 등교 일수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한시적 감축과 순차등교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한편, 취약계층 성취도는 더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23일 「코로나발(發)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 미국의 코로나19 학습손실 측정 데이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 발생한 학력 격차는 이미 존재하던 교육격차(gap) 위에 누적된 학습결손(loss)의 문제로서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생들 학습 기회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이다. 이미 원격수업으로 인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미비, 학생 참여율 저하 등으로 현재까지 계층별로 누적된 학습 결손이 심각한 편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발표된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읽기는 87%만 배웠고, 수학은 67%만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학에서 3개월, 읽기에서 1개월 반에 해당하는 기간의 학습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발생한 미등교, 학업 중단 등 교육적 손실은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을 저하시킨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누적되는 결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시기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등교일수 확보, 원격수업 질 개선, 교육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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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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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