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많은 공간을 차지했던 대용량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로 기술이 발전한 지 40년 남짓이고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던 대용량 컴퓨터보다 더 기능이 뛰어나고, 이른바 ‘핸드폰’이라 불리는 문명의 이기가 컴퓨터 와 통신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요구한 사건 중 하나로 1997 년의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계로의 편입이 있다.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상업은행의 외국 자본 지배, 비정규직의 증가, 정부 부채의 증가, 독점의 증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 중 산층의 몰락, 가계 부채의 급증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더 악화된 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집단의 출현과 시장 지배력 의 확대에 따른 독점화 이슈나 자산 및 소득 격차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 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최근에 국내외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부 산업의 독과점화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세상의 변화 속도와 ESG를 감안하면, 2021년이 우리가 본격적으 로 ESG를 논의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 

 

ESG와 관련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최고위 수준의 ESG 위원회, ESG 데이터와 평가기관, ESG 컨설팅, 그리고 금융시장의 ESG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상위 레벨에서 ESG를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위원회(ESG executive committee)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학계, 연금기금, 금융업계,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 영향을 주는 ESG 의제의 설정과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의사소통 통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자율규제위원회(self-regulatory committee)면 좋을 것이다. 최근 국회의 ESG관련 포럼이나 학계의 ESG 학회 창립 등은 ESG 저변의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다음으로 ESG 생태계의 기반을 닦기 위해 ESG 데이터와 평가기관 그룹, ESG 컨설팅 그룹, 그리고 ESG 철학의 도 입과 관련한 금융시장 그룹이 각자의 거버넌스를 확립하 고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SG와 관련한 첫 번째 그룹은 신뢰할 만한 ESG 데이터를 생산하는 평가기관이다. 국내 기관으로는 증권거래소 등 이 출연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 평가자료를 20 년 넘게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신생 ESG 평가기관이 생기고, 기관 간 건전한 경쟁은 고무적인 일이 나 독립성 및 이해 상충과 관련한 이슈도 있다.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하는 공공성을 가진 평가기관의 경우 평가자료의 보급을 통해 건전한 ESG 생태계 구축 기 반 조성에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기관으로는 Arabesque, Accern, Goldbaum, ISS ESG 등이 있고 MSCI, Bloomberg, Fitch 등도 ESG 데이 터를 판매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ESG를 주제로 기업에 컨설팅해주는 회계 법인, 법무법인, 민간컨설팅 및 연구소 등이다. 이는 금융 위원회가 제시한 2025년 이후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소 상장사, 2030년 이후 모든 거래소 상장회사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하는 일정과 맞물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ESG 평가대상 기업이 국내외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 간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과 관련한 그룹이다. 우선 자산소유 자인 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사업성 기금, 각종 공제회, 그리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보험, 증 권, 은행 등)은 ESG를 자산군 투자 스타일의 하나로 인식 하는 하위 개념에서 가장 상위의 투자철학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들로부터 그리고 개인 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투자 자문사 포함)는 ESG를 투자에 접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다양한 상품을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가지 그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이 있 다. 바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최소화하는 것 이다. ESG 데이터를 생산하는 평가기관은 평가의 독립성 을 위한 거버넌스 확보와 함께 평가대상기업에 직접 컨설 팅을 하는 이해상충을 회피해야 한다. ESG의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대중에게 제 공하려는 암묵적인 압박을 통해 대상기업에게 이익을 취 하려는 사례도 있다. 이는 정보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 한 정보제공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ESG의 건전한 생태 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이다. 이는 연금 기금 및 국부펀드 그리고 각종 공제회 등 최상위의 의사 결정을 직접 또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공공/민간 부문 의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의 이해상충을 세밀하게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장치를 마련 해 실행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ESG 생태계 조 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해상충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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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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