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7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될 수 있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세계경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각국은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환경부 환경용어 사전에 따르면 탄소중립의 정의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중에서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탄소)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20년 11월 3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대통령 직속 기구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신설됐다.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넷째,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다섯째,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은 UN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의결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40%는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2019)에서 전 세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중 75%가 도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2>의 왼쪽 상단에 보이는 도시 거주 인구비율 그래프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로 아래의 도시면적 비율은 2019년 기준 1.500만 ㎢에서 2050년에는 2.500만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림 3>의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통계자료에 따라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移村鄕都) 현상으로 인해 도시화가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됐으며, 현재는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39.15%)부터 2000년(88.35%)까지 49.2%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90.12%)이후 14년간 1%대 증가에 그치는 등 2005년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시인구의 안정화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총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도시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도시화 현상의 급격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임에 틀림없다. 이 말은 결국 도시화란 도시인의 온실가스 사용량과 정비례할 것이며, 이는 곧 지구온난화를 예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탄소중립 정책은 모든 국가의 절체절명의 가치 실현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 도시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급속히 녹색 전환 중이며,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성절하고 그린뉴딜을 국정 최고 어젠다로 추진 중에 있다. 세계 90개 이상 주요 대도시 협의체인 C40 역시 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천·확대하고 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경제, 건물, 수송, 식품, 생물 다양성, 오염 저감 등 환경 관련 모든 분야의 심층 전환과 모든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의 주류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여, 2030년까지 EU 재정만 매년 1,0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분야별 제도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하고, 주별로 강화된 녹색전환정책을 추진 중인데, 2019년 1월 민주당의 그린뉴딜 하원결의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비롯하여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재정투자 및 개혁전략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7개 주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애플, 구글, BMW 등 241개 글로벌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RE100’을 선언했다. 이렇듯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은 시작됐다. 이에 따른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동 목표를 지향하며 함께 정진해 나아가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마련하고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지향하는 바 방향을 맞춰 모든 국민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삷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활 속 에너지를 감축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향임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