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코로나19가 쏘아올린 고용의 변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고용 크게 위축, 고용 충격은 부문별 다르게 나타나

대면서비스업 고용 한파, 고졸 이하‧임시직 고용 충격 커

 

우한 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19가 어언 2년을 지나가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재택이란 단어가 즐비하게 등장하며 생활 전반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큰 축을 이루는 고용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1년간은 고용 시장마저 크게 흔들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42만 8,000명이 줄어들고 그 중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1만 7,000명)과 도소매업(-17만 7,000명)이 고용 한파를 직격으로 맞았다.

 

고용 충격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46만 3,000명)와 임시직(-38만 1,000명)이 특히 그랬다. 전반적으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 교육수준, 직업군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초반과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재택근무가 어려운 산업과 직업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19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산업과 직업에선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경제활동 제약이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1년 후 경기침체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되던 시기에도 재택근무가 어려웠던 산업가 직업에서는 고용 충격이 지속됐다. 이는 비대면 근로 가능성 여부가 고용구조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노무‧서비스 직군 노동수요 감소

 

산업구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제조업 고용 감소, 서비스업 고용 증가로 전환돼왔다. 반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지는 직업 양극화 현상도 진행되어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에 관찰된 산업별‧직업별 고용 변동을 생산구조 단계에서 분석해 고용 충격의 구조적 요인을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시기에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직업생산성 변동의 주요인으로 파악됐다. 직업 측면의 생산성 충격도 고용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재택근무가 어려울수록 직업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반면,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통계적 유의성도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산업생산성을 통제하더라도 직업생산성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같은 산업 안에서도 직업별 고용 충격의 정도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PC 등의 발달로 자동화 기술이 가능해져 반복적 직군의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전문‧관리직과 단순노무‧서비스직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근로가 어려운 직무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대면 근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지금까지 대면 위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 대면 서비스인 음식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배달로 대체되는 것처럼 말이다.

 

의료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 확대 조치(CPRSA Act)가 시행됐고, 온라인 교육플랫폼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금융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변화 뒤에는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 도입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광범위한 직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대면 중심의 근로를 대체하는 기술변화가 단순노무와 서비스 직군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대면 업무를 대체하는 구조로 변화해 저숙련 서비스업과 고령층의 노동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저숙련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술 발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로는 2025년 기준 고용비중이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1.5%p 상승하고, 제조업에서는 0.8%p 오르는 반면,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2.3%p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자동화에 따라 반복직무가 주로 대체되어 왔으나, 대면‧비대면 차원에서는 단순노무나 서비스 직무가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로는 단순노무나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60대 이상 노동수요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단순노무나 서비스업에는 저숙련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60대 이상을 포함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배너

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