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영국의 도시정책과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을 답습하는 현재의 대한만국 도시재생 정책의 현실에서, 선제적으로 영국·일본의 단계별 정책과 그 정책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전국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학자, 전문가 및 전담 행정인력과 주민협의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될수 있는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속 정책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사를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면서 “현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부 당국과 입법자, 학자, 언론기관,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가와 주민분들이 함께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안과 정책,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500여 곳 이상 생활SOC도 450여 곳 가량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생각했던 도시재생과 현재의 도시재생은 변화가 많다’고 생각된다”면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만들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도시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효과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진석 경남대 교수는 영국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영국 도시재생의 목표는 소득을 개선하여 고용지수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의료보급 및 범죄율 감소, 주택공급을 통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되었다”면서 “‘도시 외곽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핵심 기조로 시작했던 영국은 ‘원도심을 재생해야 한다’라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도심내에 철도와 버스 등을 통해 도시의 외곽부를 연결하고 도시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보행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과 15분 이내 모든 근린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작성해 도시재생의 효과로 현재 런던을 제외한 대도시의 청년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영국은 각 개발이 이루어진 지자체에서 어떤 것들(사회적주택, 생활 SOC 등)을 요구해야할지 보고하는 과정에 이르렀으며 재생의 단계를 지나 민간자본이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보급하는 단계로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김항집 광주대 교수는 도시재생정책의 성과와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역별 단위사업에서 통합적 도시구조 재편을 통해 공간, 산업, 사람이 연결되는 도시구조의 혁신적 재편과 도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특화발전 및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거점별 도시재생 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특화발전이나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인 사업 내용들을 연계해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혁신통합지원센터의 형식으로 연계·협력을 담당할 통합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도시재생이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며, 이제는 융·복합적 도시재생 구조와 도시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최형선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실장은 도시재생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발표했다. 최 실장은 “서울형 1세대 도시재생은 쇠퇴·저 이용 공간 조성과 저층 주거지 소규모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주거지 재생이 출발부터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서울형 2세대 도시재생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정부의 재생정책 기조도 변화되면서 도시재생은 필요하지만 추진 방향과 내용적인 면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정비, 환경개선 중심으로 전면개편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험과 사례를 반영한 보완과 대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및 질의 응답에 나선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님들은 지역 주도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이 되려면 지방정부의 주도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 공모사업 평가방식과 중앙의 역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단체장과 공무원, 민간활동가, 주민이 하나의 가치관과 목표로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가가 도시재생 성공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정책으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변경의 의사결정 구조의 단순화와 간략화를 통한 권한의 위임이 절실하며, 마중물 사업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 가능한 재정과 인력 등 필요한 법과 제도,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부처별 사업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 시장은 “공공생활 지원 서비스 중심의 거점시설, 마을활동가 및 주민협의체의 지속 가능한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성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369마을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의 도시재생 추진단계를 재설정하여 지역 현안에 따라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고 부문별 실행사업 로드맵을 재설정하여 지역 내외의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사업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를 제안한다”면서 “도시재생의 목표를 지역 자산화로 재편하여 공동체 마을 만들기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의 더 큰 민주적 소유와 참여, 지역경제의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시 생태적 지속가능성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정희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은 도시재생 분야에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예우(도시재생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유공포상)을 통해 전국의 활동가(기초·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와 행정 인력에 대한 격려 필요하다는 점과 LH도시재생기구의 HUG로의 이관 관련, 2022년 1월부터 공백으로인한 ‘도시재생 정책 중단’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존의 LH도시재생지원기구가 지원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도시재생지원기구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시재생 선정권한을 광역으로 이관 및 광역에 대한 운영·사업비 지원을 통한 점진적인 지역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