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5조원으로 확대

2022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고 확정됐다. 지방정부가 관련된 지역화폐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안 대비 3.3조원이 증액된 607.7조원이다. 이번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정지원효과로 총수입 4.7조원 증가됐고, 총지출은 3.3조원 순증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늘렸다. 교부세 외 전체 증액규모의 50%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 규모는 정부안 대비 2조4천억원이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보강했다.

 

지역화폐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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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원주시에 국내 최초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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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