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노총 소방노조, 공상추정 도입 촉구

송영길 민주당 대표 만나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 서명부 전달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은 12월 2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방문해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만3279명의 전국 소방공무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공상추정제도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위험 직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독가스를 마시며 각종 질병으로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병에 노출돼 결국 가족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들은 건강을 잃게 된 소방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 노후와 건강 등을 모두 책임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전국 소방공무원들에게 서명을 받았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공상추정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홍순탁 위원장은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당 차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상 추정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상추청제도 외에도 소방공무원들의 다양한 숙원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황선우 소방노조 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직화 되어 있다"면서 "국가직에 걸맞게 명칭부터 탈바꿈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위원장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산 등을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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