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공직 사회의 혁신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전 KT사장

 

내 본업에서 은퇴한 후에 공공의 혁신을 바라며 강의와 자문 활동을 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전국 방방방곡을 많이 다녔다. 그 덕분에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평생을 보낸 IT 분야가 아닌 혁신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내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혁신을 화두로 갖고 살고 그런 현장을 목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인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조직원으로서도 바뀌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도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옳은 생각과 행동이 잘 못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배세대가 자신들의 방식을 후배세대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쓰나미 같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는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상하간, 타부서,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상하간에도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바야흐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 경험, 능력을 빌려야 한다.

 

 

정부의 집행자로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모든 정책과 일에는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돈이 없으면 안되지만 돈으로 만 해결하려 드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출산정책이 그렇고, 재래시장 살리는 정책이 그렇고, 뉴딜정책이 그렇다. 돈을 덜 쓰고 돈 대신 머리를 더 쓰는 데 익숙해야 한다. 창의적으로 일해야 한다. 창의적으로 돈을 덜 쓰고도 더 효과가 있는 사례는 전세계에 널려 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며 살펴보면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버텨내기도 한다.

 

몇 년 전 서울시에서 브랜드를 제정한다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며 내 건 광고 문구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적이 있다. ‘공무원이 만들면 안 봐도 비디오’. 셀프 디스가 심해 너무 자학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기도 했다.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한다. 그것도 최고로 해야 한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듯이 공무원들도 세계 최고로 일해야 한다. 최고의 정책과 집행능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로 일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지구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지속 가능하다. 뉴욕 같은 도시는 도로의 25%를 2025년 까지 걷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편리한 도시를 꿈꾸는 듯 하다. 이산화탄소와 쓰레기를 덜 배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든 방면에서 찾고 실천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에너지전환 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덜 써야 한다. 공간을 덜 사용하는 것, 재택근무를 늘리고 출장을 줄이는 것, 물자를 덜 사용하는 것 등 모두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이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업보로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도 환경 훼손 속도가 빠른 나라이다. 한반도 주변의 온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세계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플라스틱과 옷 쓰레기도 우리나라가 최대 배출국에 속한다. 지구를 살리고 덜 훼손시키는데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등장하면서 ‘재건’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공무원복장도 ‘재건복’이라고 골덴 양복을 입게 하고 심지어 기차도 ‘재건호’라 명명했다. 이제 ‘지속가능’이 이 시대의 화두이다. 여러분들은 ‘지속가능 대한민국’의 전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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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