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특히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진 경제권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이 AI에 노출되는 반면,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많아, 이러한 직무들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선진국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지나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일자리 중 약 40%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라오스에서는 그 비율이 단 3%에 불과하다. 국가 내 불평등의 심화 AI는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서비스, 판매, 사무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AI로 인해 대체될 위험이 가장 크다.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A
독일 베를린주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0시 신축 건물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빠른 건축 조례’(Schneller Bauen Gesetz)를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100개 이상의 법률적 변경사항과 하위 법령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계획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검토 및 처리 기한 도입, 주정부와 산하 지자체 간의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베를린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건설·주택 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베를린 주정부 관계자는 “높은 건설비와 자금 조달 비용은 프로젝트를 점점 더 수익성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계획 및 허가 절차가 건설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건설 활동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특히 베를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미 포화된 상태의 주택 시장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올림픽 임금(Olympic Wage)’ 조례 개정안을 작년 12월 11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 대상은 LA시 관할지역 내 객실 수 60개 이상을 갖춘 호텔에서 일하는 객실 청소부와 데스크 직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근무하는 터미널 및 항공기 청소부, 경비원, 기내식 업체 종업원 등 3만6,000여명이다.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22.50달러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됐다. 또 2026년까지는 25달러, 2027년까지는 27.50달러, 2028년까지는 30달러로 인상된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은 의료 수당도 기존의 주당 5.95달러에서 주당 8.35달러로 인상됐다. 이 조례는 오는 2028년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 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집값에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8년까지 일자리 늘어날 것” 마퀴스 해리스-도슨(Marqueece L. Harris-Dawson) LA시의회 의장은 “누구도 L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이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감소 등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공중보건 측면에서 흡연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폐암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들은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담배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황: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흡연율과 공중보건 문제 흡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을 예로 들자면, 이곳 지역의 일부 국가는 비교적 낮은 담배 세율로 인해 흡연 억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의 흡연율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서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담배 소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남미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접근법이 이제 지역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참조 연구: 대학생 경험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최원경 박사(Wonkyung Choi)의 연구(Understanding the University Student Experiences Through Big Data Analytics., 2024)에서는 최초로 대학생 경험의 복잡한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활용됐다. 연구팀은 RateMyProfessor.com에 게시된 975,860개의 학생 리뷰를 분석하며, 학생들이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을 가지는 이유를 감성 분석, 자연어 처리(NLP),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파악했다. 현재까지 대학 또는 교육분야에서 적용되는 전통적인 설문조사가 표본 크기의 한계와 응답자의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겪는 문제를 빅데이터 접근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 연구의 주요 성과다. 또한, 데이터의 크기, 생성 속도, 그리고 다양한 소스 통합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
[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환경’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각자 자신이 하고 계신 일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_서울시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와 서울시 에너지 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_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은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자신의 권위를 합리화함으로서 자신을 신격화 시켰다. 그는 신도들에게 “외부 세계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JMS 공동체 안에서만 안전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의 언행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 그리고 희생으로 묘사되어 신도들에게 무조건적 숭배를 받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올린 영상메시지 중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발언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며 과단성을 보임으로써 극우론자들이 그를 더욱 신봉하게끔 만들었다. 관저를 나가는 대통령을 향해 “울면서 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뉴스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본의 아니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저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민주당과의 골든크로스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재선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국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몰래 간 것은 분명 보
지난 1월 3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제8대 NH농협은행장인 강태영 은행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강태영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금융, 품격을 담다’를 경영목표로 임직원들에게 ‘고객과의 동반성장’, ‘원리원칙 재정립’ 등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NH농협은행의 강태영 신임 은행장은 임직원이 늘 살펴야 할 고려사항으로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원리원칙 재정립 및 내부통제 혁신’,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미래금융 선도’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강태영 은행장은 “금융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고객성장의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를 중심에 두고 농협은행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며, 금융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통해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전략을 새롭게 재편하고 디지털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취임식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 및 시장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조사의 개요 □ 조사목적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 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 만 13세 이상 가구원 □ 조사 기간 :’24. 5. 15 ~ 5. 30. □ 조사 방법 :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 표본 규모 : 1,548개 조사구 18,449 가구 내 35,304명 □ 조사항목 : 기본 항목,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주요 조사 결과 □ 가족관계 만족도 ○ 가족 중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7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75.6%), 부모와의 관계(70.5%),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59.8%) 순이었다. ○ 2022년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3.5%p 상승한 반면 ‘자녀와의 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문화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에 비해 2.5%p 상승한 52.5%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 ‘출산과 양육 부담’, ‘고용상태 불안정’등 경제적 요인이 주로 응답되었다.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5조원을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200곳을 추가 지정하여 전체 5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시 15% 특별 할인과 15% 수준의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월 8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주제 하에 중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중기부는 ① 민생경제 활력회복, ② 혁신과 스케일업, ③ 선제적 미래대응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동행축제도 금년에는 계절별로 총 4회 개최로 확대(기존 3회 개최)하고, 최초 개최시기도 5월에서 3월로 당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역대 최대수준인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기부는 2024년 동행축제의 성과로 총 4.5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월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
지능형 로봇·첨단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9개 첨단산업분야 25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본격 출범,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금년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개별 단지별로 구성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혁신기관 간의 협업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협의체들은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기술교류회, 세미나 등 12만회), R&D(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79개)되어 타 지역의 기업 및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했었다. 산업자원부 김창겸 사무관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이번에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해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
계엄 탄핵 등 불안한 정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제가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등 중앙정부는 내수 촉진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상반기 재정 집행을 약속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협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지방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분하게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수 회복,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