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다녀온 사람, 또 가요!

해양자원에서 공공복지로, 태안해양치유센터의 출발 [월간 지방정부 2월호 기획]

태안 앞바다는 이 도시의 핵심 자원이다. 559km에 이르는 해안선과 갯벌, 소금과 해풍은 오랫동안 생업과 관광의 기반이었다. 충청남도 태안군은 이제 이 바다를 개발이나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사람의 몸과 일상을 회복시키는 공공 자산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 관광이 아닌 치유, 단기 체험이 아닌 반복 가능한 회복. 해양을 정책의 기반으로 삼은 이 선택은 자연을 다루는 지방정부 전략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해양치유라는 정책 선택 태안해양치유센터는 갯벌·소금·해풍·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과 면역력 증진, 신체 회복을 돕는 공공 치유시설이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정신적 피로와 만성질환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환경 속에서 태안군은 의료 중심의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과 회복 중심의 건강 정책을 선택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4.6%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라는 점은 이 선택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의료 접근성만으로는 주민의 일상적 건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생활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강 인프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양치유는 관광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으로 자리 잡았다. 공

주민 지원/보조금

광주시, ‘소상공인 상생보험’ 무상 가입 지원

금융위·보험업권과 업무협약 체결…3년간 20억 투입 사고·대출 리스크 보장 등 경영위기 대비 안전망 구축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을 위한 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각종 사고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손해보험은 소상공인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보장하고, 생명보험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보험업권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주민 지원/보조금

대구시, 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메운다… ‘단기집중 돌봄서비스’ 추진

3월 27일부터 신청 접수…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대구광역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7.)에 맞춰,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퇴원 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케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이며, 올해는 총 5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구·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노인돌봄센터 9개소를 통해 제공한다. 돌봄 제공 전문 인력(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영양지원’ ▲식사 준비부터 청소, 세탁 등 가정 내 생활 유지 활동을 돕는 ‘가사지원’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시장 등 필수적인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지방정부 포커스

서울의 새로운 도시 문법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한강버스, 세운 개발, 감사의 정원

이동은 강으로, 도심은 녹지로, 기억은 광장으로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세운지구 개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은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세 사업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서울은 지금 어떤 도시로 재편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교통과 공간, 국가 상징을 각각 다루고 있지만,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도시의 흐름과 구조, 그리고 기억이 형성되는 방식을 재조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한강을 달리는 새로운 교통축 한강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한강을 교통·관광·여가를 아우르는 일상적 이동 공간으로 확장하는 수상 대중교통 모델이다. 여의도·잠실·압구정·뚝섬·망원·마곡·옥수 등 주요 거점을 잇고, 199인승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과 155인승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이 투입된다. 지하철·시내버스·따릉이와 연계한 환승체계, 기후동행카드 적용, 실시간 운항 정보 제공을 통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강화했다. 도입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항과 직결된 사항은 대부분 조치됐으며, 항로 정밀 점검과 시설 보완을 거쳐 전 구간 운항 재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