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스캠 의심 사이트 접속 사전 차단 싱가포르 사이버 범죄 차단 권한 대폭 강화

싱가포르 의회가 7월 5일 사이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온라인범죄해악법’을 제정했다.

스캠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계정, 웹사이트, 또는 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국가 정체성, 개인 안전에 위해를 주어 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사이버 활동이 벌어지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통신 차단, 특정 콘텐츠 제거, 가입 제한, 접속 차단, 앱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온라인상 범죄 활동을 차단하고 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판매자를 확인하고 제품 배송을 확인토록 강제할 수 있다. 싱가포르 외부에서 시작된 스캠과 악의적 활동에 대해 해외에 있는 특정 단체와 개인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형사범들과 달리 사이버 범죄는 스캠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발생한 스캠과 사이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