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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주력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 특이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옹진군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정당한 절차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을 수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옹진군은 민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민원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각 담당자별 역할 분담 및 특이민원 대응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훈련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및 초기 대응 ▲비상벨 작동 및 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자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을 총괄한 민원지적과장은 “특이민원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다른 민원인에게도 심각한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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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더 강한 노조’ 출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서 출범식 개최…국회의원·조합원 등 300여명 참석 김민성 위원장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부심 세울 것”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이하 시군구연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보당 대표 김재연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 단위노조 임직원과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제6대 시군구연맹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출범식은 제6대 시군구연맹의 비전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민성 위원장은 비전 선포와 함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하며, ‘공무원의 자부심을 키우고 조합원을 지키는 더 강한 노조’라는 제6대 시군구연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시군구 공무원의 자부심을 반드시 세우겠다”며 “제6대 시군구연맹은 현장을 지키는 노조, 행동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조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년 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연금소득 공백 문제 ▲시군구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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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공익 중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행정혁신 문화 정착

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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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전화 20분 넘으면 종료…사전예고제 시행

10일부터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 시행 - 민원 공무원 보호 및 민원 응대 효율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및 사전 안내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