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제도 연령이 이젠 상향돼야 한다. 이는 일괄적인 노년 연령 상한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조정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돼 언저리 연령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70+로 노년 지원 프로그램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5세 노인 규정은 없다. 연령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청년 세대를 구분하듯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26조 등에서연금수령 시기나 경로우대 할인 혜택 부여 시 65세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 UN이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60+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이에 훨씬 앞서 독일의 철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인류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령 연령을 초기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년 연령처럼 정착돼왔다. 인구 노령화가 극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제도,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로, 1970년대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독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섰다.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법안’을 내놓으며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령자 고용율은 19.5%로 높아졌다. 현재 독일의 은퇴연령은 65세 9개월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 연령도 매년 올리고 있다.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
최근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제사회 대책 특집 좌담회를 개최해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을 놓고 4명의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령 사회 대비 경제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_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_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_ 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OECD 전문가 회의 때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호용(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_ 국민대 경제학과 조교수 정호용입니다. 전에는 전남대에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공경제학을 전공해서 우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포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로 총 1,165.61㎢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 규모다. 이에 따라 한탄강 지역 비둘기낭 폭포를 비롯해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26곳이 지질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의 하나다. 한탄강은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만들어진 수직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 지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한탄강 인접 지자체들은 2016년 3월 상생협력 협약을
떠나기 좋은 가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배낭 하나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수도권 여행지, 포천에서 가을을 만끽하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한탄강 주상절리길’ 한탄강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주상절리 협곡과 기암괴석을 마주할 수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걷기에 좋은 곳,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다.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사랑을 담뿍 받는 이 길은 구라이길, 가마소길, 벼룻길, 멍우리길, 비둘기낭 순환 코스 총 5개 코스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한탄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한탄강 하늘다리와 태곳적 신비한 매력을 고스란히 지닌 비둘기낭 폭포 등 한탄강 지질 명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몸소 느끼고 싶다면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추천한다.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청정 계곡으로 변신~ ‘백운계곡’ 곱게 물든 단풍과 조화를 이루며 속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백운계곡은 백운산 정상에서 시작해 길이가 10㎞에 달하는 계곡이다. 선유담과 금광폭포, 취선대 등 명소가 많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도 출범했다. 반대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열린 발언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 이전, 위헌성 해소가 먼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국민 관심사 전환, 대선용 이슈 판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 중 ①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②수도권 인구 지방으로의 분산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발언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강을 따라 쭉 이어져 큰 관광 유람 코스가 돼, (안내 방송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평당 얼마 얼마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 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서울이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에 옮기는 것이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역 역차별 그리고 소외는 반 백 년 간 해소하지 못한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 혹은 완성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근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있는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을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 네, 반갑습니다. 평소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_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선도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쟁이 소득주도 성장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입니다. 국토의 쏠림 현상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균형발전 문제를 제대로 풀
전철 5호선 연장으로 서울과 하남이 하나로 연결됐다. 사통팔달 교통망에 기업 유치, 교육 여건까지 두루 갖추며 자족 기능을 갖춰나가는 하남시의 변화를 짚어본다. # 하남 지하철 시대 개막, 2030 광역교통 사업기반 자족하는 경제도시 8월 8일 새벽 5시 38분, 하남시와 서울을 잇는 전철 5호선 열차가 하남풍산역에서 첫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 시동을 건 구간은 미사역부터 하남풍산역까지 4.7㎞ 구간.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하남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인근 강동역이나 잠실역까지 가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번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인 하남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남풍산역에서 광화문역까지 46분, 여의도까지 59분이 걸린다. 강남역까지는 47분 안에 도착한다. 하남선 일평균 승하차량 예상 탑승 인원은 미사역은 4만 5,982명으로 5호선 역별 탑승 순위 6위인 천호역 4만 1,461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개통에 발맞춰 일부 버스 노선도 조정돼 미사역·하남풍산역 방면 버스 노선이 변경 운행한다. 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버스 이용의 불편을
에너지(Energy)와 유목민(Nomad)의 합성어인 이노마드는 전기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수력발전기를 개발하는 회사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는 “LED 전구 하나를 켜기 위해서는 1.5ℓ의 석탄이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이곳까지 오는 송신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 페트병 10개가 필요하다”면서 “전력의 90%는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니 쓰는 전기보다 공중에 버리는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해양 플랜트를 설치해 조류발전 개발을 했던 박 대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6%가 되는데 전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상황을 듣고 이동형 소형 수력발전기를 만들게 됐다. 세계 최초의 휴대용 수력발전기인 ‘이스트림’은 강, 계곡, 하천 등 흐르는 물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충전할 수 있다. 이어 만들어진 ‘우노’는 텀블러 크기로 강이나 계곡처럼 흐르는 물에 4시간 반 정도 담가두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다. 밤에는 손전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우노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 가능하며 탑재된 회로에는 납이 없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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