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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백신 공포증에 대한 고찰, 백신 맞고 소 받아가세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깜짝 선물을 받았다. 안보, 경제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한탕은 바로 백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 지원 발표까지 선물 패키지를 선사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국민은 백신 언제 오나, 백신 언제 맞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시국에 이리 반가운 소식이 없을 수 없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5월 23일 밝혔다. 물론 원료의약품 생산 자체가 아니라 백신 원액을 유리병에 담는 과정을 맡았지만 백신 제작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백신 확보의 기회가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정부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꼭 들어준다. 문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서 들어준다는 게 아쉽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그토록 원하던 백신 확보에 두 발, 아니 세 발 가까워졌다.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계획적이면서
- 최원재 리포터
- 2021-05-21 09:20
군인 자부심 키워주는 호주 군대시스템

호주는 한국과 달리 군대에 자원해 들어가지만, 그만큼 병사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 무엇보다 호주 군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이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입대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많다고 설명한다. 그중에는 보장 급여 및 현금 보너스, 교육 급여, 고급 및 전문 교육, 연차 유급 휴가 30일, 여행,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옵션, 비과세 숙식 및 수당, 의료 및 치과 진료, 통신 판매점 및 군사 교환점 이용, 특별 주택 대출 및 할인, 높은 수준의 기술, 리더십 및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매우 경쟁력 있는 급료와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현역 군인은 보장 급여, 생활비 조정, 주거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하는 입영자에게는 복무하며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을 통해 대학 등록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복무자들과 그 가족은 학교, 종교 시설, 체육관, 도서관, 은행, 극장, 식당, 쇼핑 및 기타 많은 서비스 시설이 포함된 현대적인 기반의 주거 기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복무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1-05-20 09:20
‘방역과 면역 그리고 면역 증진을 위한 키(Key)’ (이시형 박사와 함께하는 면역학 강의 제1탄)

국격을 높인 방역 정부에서 방역을 열심히 잘하시는 거 같아요. 총리부터 ‘사회적 거리를 둬라’, ‘마스크를 써라’ 등등. 그 덕분에 방역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에서도 ‘한국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대구에서 ABC 기자가 “이 난리통에도 국민들이 질서 정연하고 가게 진열대에 물건이 그대로 있고, 폭동도 안 일어나 깜짝 놀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국격이 엄청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면역력 환자와 함께 살아도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확진되더라도 감기처럼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평소 면역력이 아주 튼튼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백신’, ‘백신’ 하지만 코로나19 백신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해 코로나19 백신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를 보니 국내에 100세가 넘는 인구가 1만 명이
- 김자현 기자
- 2021-05-17 10:12
암호화폐시장 급락의 원인(ft.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과 친구이자 원수가 된 지 벌써 7년이다. 아무도 비트코인을 모를 때 유학 시절 함께한 룸메이트 덕분에 코인에 입문하게 됐다. 그리고 난 지금 블록체인 관련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처음과 달리 나도 이제 짬이 조금 찼다. 내가 본 비트코인 시장 급락의 원인을 써보려 한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 급락 수 개월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주 50% 이상 하락해 3만 달러(약 3,351만 원)를 다녀온 후 소폭 반등 중이다. 이에 많은 투자자는 2017~2018년 암호화폐 상승장을 회상하며, 이러한 급락이 긴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닌, 시장 상황에 대한 빠르고 현명한 대처이다. 올해 초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매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미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을 밝혔다. 얼마 전 머스크는 연초에 밝혔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달리, 비트코인 채굴에 요구되는 전력 소비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암호화폐를 통한 테슬라 차량 구매 기능을 철회했다. 대중의 투자심리는
- 박창원 리포터
- 2021-05-14 09:41
땅의 시대는 저물고 있건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생태탕으로 시작해 생태탕으로 끝난 것이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다. 네거티브 캠페인 덕에 각 후보의 정책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 덕에 실제로 이행됐으면 아찔할 뻔했던 공약이 주목받지 않았고, 선거 후 슬그머니 그 약속을 물리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발이나 비판이 없으니 말이다. 예컨대 취임 100일 내에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7층 제한을 풀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듯하다. 한강 변 35층 규제도 없애겠다는데 이 또한 1년 임기 시장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한강 변의 높이 제한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수록된 사항으로 시장 방침으로 쉽게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실성 없이 내질렀던 주택 정책이 들썩이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빌미로 없던 것이 되거나 미뤄지게 됐으니 이래저래 생태탕은 큰일을 한 셈이다. 상대편 박영선 후보 공약도 마찬가지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자못 다행스러운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만 해도 파리시장 이달고의 ‘15분 도시’의 카피인 것은 둘째 치고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인
- 함인선 교수
- 2021-05-12 11:07
재보궐 선거 분석과 다가올 대선의 중요성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재보궐 선거 초기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LH 땅 투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스캔들로 돌이키기 어려운 형세가 됐다.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매진하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를 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좋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20~30대가 무조건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20대 남성들이 몰표를 준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일어난 불공정 이슈, 집값과 부동산에 대한 좌절감, 내로남불과 같은 것이 합쳐진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였다. 오세훈 시장 합리적 정책 논의로 해결점 찾아야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공약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09명의 의원 중 101명이, 25개 구청 중 24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예산도 이미 짜여 있어 다시 편성한다거나 할 때 시의회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합리적 타협을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나 서울시민 공익을 위해서라도
- 최원재 기자
- 2021-05-11 14:46
마을이 미래다, 미친 공무원을 응원하자

외국 속담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또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다. 이는 마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인프라가 들어서고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 마을공동체는 오래전에 무너졌다. 농촌지역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공동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은 도심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체계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살리기가 절실한 이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한 일을 주체적으로 이뤄가는 마을 만들기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죽은 보조금’이 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 난데없이 수 십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 선거를 비롯한 각종
- 김남일
- 2021-05-06 13:21
지방소멸이라는 골리앗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 근래에 이르러 도심 내 아생동물이 출현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거주지역의 경계가 점차 도심과 가까워 지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서울 광화문, 성남 분당 등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모습을 보 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 에서 2040년에는 61%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내 84곳 의 시·군·구와 1383곳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이 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순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은 2012년부터 2016년간 총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인구의 유출은 우선 지방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곳은 모두 86개(37.6%)다. 고령화의 끝은
-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 2021-05-04 15:53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향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인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쳐왔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변혁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를 통한 정보화 혁신이었 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쓰나미 속에 놓여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CBAM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및 3D프린 팅, 생명공학, 사이버 물리시스템 등 첨 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 라인 현장은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Intelligence)와 초연결(Hyper- Connection)을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무선인 터넷 보급률은 2011년에 OECD 회원국 최초로 100%를 달성하였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에 91%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도 2015년 기준 8
- 이인재 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 2021-05-03 13:12
LH 투기사태 해법은?

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 박상인 교수
- 2021-04-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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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