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행정안전부 A사무관은 지난해 시행한 행안 부 건축안전대진단 결과정보, 지자체 건축물 허가 정보, 기상청 기상정보, 유관기관의 수도·전기정 보 등 다량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지진·침수 등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 보건복지부 B사무관은 식약처 의약품 소비 동향 정보, 기상청 기상·기후정보, 환경부 미세먼지 발 생 정보 등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국 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의 위 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위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공동활 용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 법률안은 △공공기관 간
인사혁신처는 2020 정책실명 공개 과제 18건을 선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강화하며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 활성화’ 등 정책 이력 국민에 공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8건의 사업을 ‘2020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 인사처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은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국정과제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등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신청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삼재의 종류를 보면 도병재(刀兵災: 연장이나 무기로 입는 재난), 역 려재(疫癘災: 전염병에 걸리는 재난), 그리고 기근재(飢饉災: 굶주리 는 재난)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삼재를 피하기 위해 부적을 사기도 또 몸을 사리기도 하는데 이토록 무서운 삼재가 미국에 그리고 트럼 프에게 왔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 상점은 불이 나고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줄곧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이 잦아졌 는데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대립은 더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코로나19라는 무지막지한 전염병이 돌아 경제가 무너지 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에 달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 한 삼재로 인해 트럼프 지지율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다음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에게 크게 밀리 고 있다. 과연 트럼프는 어디서부터 꼬였고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점쳐보자. 대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최강이라는 아래 타국과의 외 교가 아닌 독립노선을 택하고 있다.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마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를 선보이며 SNS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비대면 시대, 판매 방식의 대세로 떠오를 라이브 커머스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라이브 커머스, 왜 뜨지? 라이브 커머스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튜브나 실시간 영상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원격 교육과 화상회의가 정부와 지자체, 각종 학교 및 교육 기관에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마케팅 현장도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는 무엇이 좋고 특징이 무엇이기에 성장세를 달리고 있을까? 가장 먼저 라이브 커머스는 TV 앞에서만 시청 가능했던 기존의 홈쇼핑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또 시청과 동시에 OO페이와 연동돼 구매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 즉 시청과 구매가 통합돼 있다. 이용자는 주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라이브 커머스에 1980년대생이 50%, 1990년대생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의 두 번째 특징은 채
7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가을 제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앞으로 1~2년 이상 유행이 지속될 수 있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같은 중앙정부의 조직 확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지방의 감염병관리 대응 조직인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조직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의 조직 강화 및 인력 보강 등에 관한 대책이 빠져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낸다. 코로나19 관리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중보건조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 공중보건조직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조직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자신들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자체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201
보건 위기로 촉발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사회·문화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팬데믹’, ‘언택트 시대’, ‘마이너스 성장’, ‘포스트 코로나’. 어느 것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닌데도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보건 위기로 촉발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고 그 여파가 사회·문화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특징 과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아시아 외환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 과정에서 감염을 우려한 경제주체들이 ‘자의 반, 타의 반’ 경제활동을 자제하게 됐다.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경통제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또 일반 국민들은 감염을 우려해 대면 활동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각국의 기업들은 생산시설이 몰려 있는 중국, 미국 등에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통이 막혀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시위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미국이 뒤집어졌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확연히 존재했던 인종차별, 이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 초반에는 평화시위로 시작했는데 점점 성난 시위자들은 시위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고 주변 상점을 터는 루팅(looting)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59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폭동과 시위가 계속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동향도 보인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4일 미국 흑인 시위에 연대하는 시위가 서울 명동에서 치러졌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흑인 폭동으로 비쳐지면서 많은 국민이 1991년 LA 흑인 폭동을 떠올리며 공감보다는 비판을 앞세우는 듯하다. 과연 미국과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에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변화는 천지개벽 수준이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원격학습 실험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관심과 기술, 교육 수준에 관계 없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디지털 시대로 끌어올렸다. AI는 교사가 되고 인간은 멘토 및 코치가 된다. 교육의 미래에서 AI는 교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AI가 반복적인 업무 부분을 돌보기 시작할 때 인적자원은 학습 콘텐츠 개발 및 개인적 감성적인 멘토링에 집중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에 쏟아지는 모든 것의 지속적인 원격학습, 디지털화로 인해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이 원격학습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교사와 교수, 학생 및 학생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됐다. 필자도 연세대학교 학부생 세미나를 줌을 이용해 3시간씩 가르쳤다. 숫자가 많은 학생은 화면에서 꼬물대면서 내용을 경청했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단 한순간에 글로벌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났다. 한순간 다가온 온라인교육과 원격교육, 디지털화 온라인교육 학습의 디지털화 이외에 기술 발전의 예로는 머신러닝과 원격교육 분야에서 텔레프레즌스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학습 개선에 사용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들에게 취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징검다리이다.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 60% 넘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9세를 신중년이라 지칭한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대부분의 신중년은 지속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기 원한다면,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을 두드려보자. 최고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직업교육을 받아 취업률이 60%가 넘는다고 하니 솔깃하지않은가?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술 중심의 실무 전문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으로, 전국 8개 권역(수도권, 인천·경기, 강원, 충청, 광주·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국단위특성화)에 36개 캠퍼스가 있다. 다양한 직업 및기술 교육과정이 진행되는데, 특히 2018년부터는 50~60대를 대상으로 숙련된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신중년특화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만 1,459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7개 캠퍼스에서 시니어헬스케어, 자동차복원, 전기설비기술, 패션제품생산 등 총 12개 과정을 운영한다. 취업을 희
금년 1월 처음 발생한 지 거의 반년이 돼가지만 코로나19의 경제충격에 대한 GDP 통계자료는 1분기 자료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끼친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 먼저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2.4%포인트 추락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목재인쇄(-6.0%), 전기장비(-5.9%), 운송장비(-5.3%) 및 비금속광물(-3.1%)에서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음식숙박업(-16.2%)과 운수업(-11.9%) 및 문화스포츠(-11.8%)에서 충격이 심했다. 문제는 이 통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된 4월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적 충격은 4월과 5월에 집중됐을 것이므로 2분기 통계는 이보다 훨씬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의 부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2008년 4분기에만 일어났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2003년 1~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