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해줄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적극 찾아보자.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 연료 생산자에게 자금 지원 가능 이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명확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집행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개정이유는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는 것이 있다.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급변하는 IT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창조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양천구, 전국 최초 인공지능 민원응대 로봇 '파워봇' 운영 민원응대 인공지능 로봇 ‘파워봇’을 전국 최초로 양천구에서 운영한다. 파워봇은 업무를 대화 형식으로 안내하는데 음성 또는 누르는 방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파워봇을 활용하여 청구서 발행, 요금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양천구청 부서와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양천구청에 물어보세요’라는 탭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생활 속의 작은 문제를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시티”라며 “양천구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고민하고 테스트해서 전 도시에 좋은 서비스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확대구축 이천시가 첨단교통시설인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카드·폰 없이 안면인식 결제… ‘얼굴 지갑’ 시대 열린다 올해 안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본인 얼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신한카드가 연말까지 내놓을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는 현금이나 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광대뼈 크기 등 얼굴 골격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특징을 잡아내 저장한 정보를 결제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데 쓰는 방식이다. 단말기가 얼굴을 인식해 실제 결제를 하기까지 1초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써도 인식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성형 등으로 얼굴 골격이 크게 바뀌면 재등록해야 한다. 소득상위 0.1% 소득이 하위 17% 총소득에 육박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1년간 거둬들인 소득이 하위 17%의 전체 소득과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 현상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상위 0.1%(1만 8,00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 871만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 시행 11월부터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는 지자체를 통해 공개되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의 배출저감실적과 저감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수행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화학 안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 공인시험첫 시행 11월16일부터 국가 공인 자격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첫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민간등록 자격에서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바뀐다. 응시 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직무 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 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규제과학(RA, Reg
타 지역의 최초 행정을 곧바로 따라 해보자. 경기도, 전국 최초 지하철역 ‘스마트 모빌리티’ 보관함 설치 경기도는 지하철 역사에 미래형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둘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든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미사역 내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넣을 수 있는 다목적 보관함을 설치한다.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이동수단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보급량이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 20만 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을정도로 보급량이 늘면서 인프라 등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를 대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다목적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목적 보관함은 미사역 환승센터 내 자전거 주차장 2곳에 설치된다. 보관함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둘 수 있는 중·대형 공간 68개, 개인 보호 장비와 일반 물품을 두는 소형 공간 76개 등 모두 144개 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이용률이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도가 건설 중인 다른 철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
부산광역시, 전국 최초 식중독 원인조사 설문 시스템 개발 부산시가 집단식중독 역학조사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중독 원인조사 설문 시스템을 개발해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그동안 일대일 대면이나 유선 조사 방식은 신뢰성이나 설문 내용의 전달력이 높은 반면, 행정력 소모가 크고 설문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가 마련한 설문 시스템은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한 방식으로 조사수행자나 대상자 모두가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집단식중독 발생뿐 아니라 다른 발병 상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현재 서울과 충남 등 5개 광역시에서 벤치마킹하며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효율성이 높은 설문 시스템과 신뢰도가 높은 대면조사를 적절히 병행하면 집단식중독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 홀로그램 콘텐츠 기반의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국내 최초로 전북 익산에서 열렸다. 이번 홀로그램 엑스포에서는 홀로그램 장비 및 콘텐츠 전시, 헤드업디스플레이(HUD), 홀로그램 아쿠아리움, 홀로그램 영상 등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여성 임원 중 한 명 이상을 임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더 준수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_ 인사혁신처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이는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
2020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사되면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 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 행정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게 최대 500만 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지침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 김해시, 전국 기초단체 최초 국제미술행사 개최 김해시는 국내외 우수한 미술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9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는 3주간 김해문화의전당 일원에서 국내외 초청 작가 630여 명과 김해 지역 작가 150여 명이 출품한 서양·동양·한국화, 서예, 서각, 조각, 영상, 설치 작품 전시로 진행된다.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미술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윤슬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21개국 7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주제전을 비롯해 전국 15개 광역단체 66명의 유명 중견작가가 참여하는 평면미술과 입체미술, 영상 설치와 문자 조형전은 4섹션으로 3주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성을 선보인다. 전국에서 초대된 500여 명 작가의 다양한 장르별 작품이 일주일 단위로 윤슬미술관 2·3전시실에서 교차 전시되며 10월29일부터 일주일간 윤슬미술관 3전시실에서 김해비엔날레를 기념해 김해 지역 미술인 150여 명이 참여한 전시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국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방한복 전달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보훈단체장 및 회원
마약과 같은 SNS ‘좋아요’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 달리는 ‘좋아요’를 기다리거나 ‘좋아요’ 숫자가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뉴욕대학교 애덤 알터 교수는 자기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눌러졌을 때 느낌은 마약을 할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SNS가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이제 ‘좋아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매여 사는 삶은 불행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5%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단점을 언급하는 연구 결과가늘어나고 있다. 이 단점의 이유가 ‘좋아요’ 기능 때문이란다. SNS ‘좋아요’ 숫자 숨기기 기능 실험 중 지난 6월 인스타그램 애덤 모세리 최고경영자는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마치 경연대회처럼 느끼지않고 더 사랑하는 장소가 되길 원한다”면서 “‘좋아요’ 기능을 없애 SNS의 부정적인 면을 줄일 것”이라고미국 CBS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터뷰 이후 캐나다,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