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수준급이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3월 발표한 OECD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며 중국(2.3%), 터키(1.8%)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OECD는 2021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지난 12월 기준 2.8%에서 0.5%p 오른 3.3% 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고, 2022년엔 기존 전망인 3.4%보다 소폭 하락한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혹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 아니냐” 며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2020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쉽게 의문이 풀린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년에 세계 경제는 3.4%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1.0%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
봉준호 감독 이후에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들썩였다!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영화계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시상으로 배우 윤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하늘로 치솟았고 시상식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배우 자랑스럽다!!”, “코리안 할머니 파이팅” 등 한국 사람이 상을 탔다는 사실이 온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인 영화감독 클로이 자오(Chloe Zhao)가 영화 ‘노마드랜드’(Nomadland)로 오스카 감독상을 수상하며 중국 영화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어디에서도 공식적은 축하는 없었고 오히려 쉬쉬하며 오스카 시상이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스카와 같은 세계적인 시상식은 매년 생방송으로 중계되지만 이번 해에는 생방송 스트리밍을 포함해 중국 어디에서도 방송되지 않았다. 홍콩의 한 유명 방송사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중국인 감독 자오의 수상 소식을 공유하는 SNS 게시물은 차단되었고 어떠한 중국 매체에서도 자오의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에는 그녀가 2013년 미국 영화잡지 필름메이커와의 인터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깜짝 선물을 받았다. 안보, 경제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한탕은 바로 백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 지원 발표까지 선물 패키지를 선사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국민은 백신 언제 오나, 백신 언제 맞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시국에 이리 반가운 소식이 없을 수 없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5월 23일 밝혔다. 물론 원료의약품 생산 자체가 아니라 백신 원액을 유리병에 담는 과정을 맡았지만 백신 제작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백신 확보의 기회가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정부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꼭 들어준다. 문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서 들어준다는 게 아쉽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그토록 원하던 백신 확보에 두 발, 아니 세 발 가까워졌다.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계획적이면서
호주는 한국과 달리 군대에 자원해 들어가지만, 그만큼 병사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 무엇보다 호주 군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이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입대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많다고 설명한다. 그중에는 보장 급여 및 현금 보너스, 교육 급여, 고급 및 전문 교육, 연차 유급 휴가 30일, 여행,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옵션, 비과세 숙식 및 수당, 의료 및 치과 진료, 통신 판매점 및 군사 교환점 이용, 특별 주택 대출 및 할인, 높은 수준의 기술, 리더십 및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매우 경쟁력 있는 급료와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현역 군인은 보장 급여, 생활비 조정, 주거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하는 입영자에게는 복무하며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을 통해 대학 등록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복무자들과 그 가족은 학교, 종교 시설, 체육관, 도서관, 은행, 극장, 식당, 쇼핑 및 기타 많은 서비스 시설이 포함된 현대적인 기반의 주거 기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복무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국격을 높인 방역 정부에서 방역을 열심히 잘하시는 거 같아요. 총리부터 ‘사회적 거리를 둬라’, ‘마스크를 써라’ 등등. 그 덕분에 방역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에서도 ‘한국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대구에서 ABC 기자가 “이 난리통에도 국민들이 질서 정연하고 가게 진열대에 물건이 그대로 있고, 폭동도 안 일어나 깜짝 놀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국격이 엄청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면역력 환자와 함께 살아도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확진되더라도 감기처럼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평소 면역력이 아주 튼튼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백신’, ‘백신’ 하지만 코로나19 백신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해 코로나19 백신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를 보니 국내에 100세가 넘는 인구가 1만 명이
비트코인과 친구이자 원수가 된 지 벌써 7년이다. 아무도 비트코인을 모를 때 유학 시절 함께한 룸메이트 덕분에 코인에 입문하게 됐다. 그리고 난 지금 블록체인 관련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처음과 달리 나도 이제 짬이 조금 찼다. 내가 본 비트코인 시장 급락의 원인을 써보려 한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 급락 수 개월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주 50% 이상 하락해 3만 달러(약 3,351만 원)를 다녀온 후 소폭 반등 중이다. 이에 많은 투자자는 2017~2018년 암호화폐 상승장을 회상하며, 이러한 급락이 긴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닌, 시장 상황에 대한 빠르고 현명한 대처이다. 올해 초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매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미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을 밝혔다. 얼마 전 머스크는 연초에 밝혔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달리, 비트코인 채굴에 요구되는 전력 소비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암호화폐를 통한 테슬라 차량 구매 기능을 철회했다. 대중의 투자심리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생태탕으로 시작해 생태탕으로 끝난 것이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다. 네거티브 캠페인 덕에 각 후보의 정책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 덕에 실제로 이행됐으면 아찔할 뻔했던 공약이 주목받지 않았고, 선거 후 슬그머니 그 약속을 물리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발이나 비판이 없으니 말이다. 예컨대 취임 100일 내에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7층 제한을 풀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듯하다. 한강 변 35층 규제도 없애겠다는데 이 또한 1년 임기 시장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한강 변의 높이 제한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수록된 사항으로 시장 방침으로 쉽게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실성 없이 내질렀던 주택 정책이 들썩이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빌미로 없던 것이 되거나 미뤄지게 됐으니 이래저래 생태탕은 큰일을 한 셈이다. 상대편 박영선 후보 공약도 마찬가지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자못 다행스러운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만 해도 파리시장 이달고의 ‘15분 도시’의 카피인 것은 둘째 치고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인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재보궐 선거 초기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LH 땅 투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스캔들로 돌이키기 어려운 형세가 됐다.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매진하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를 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좋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20~30대가 무조건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20대 남성들이 몰표를 준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일어난 불공정 이슈, 집값과 부동산에 대한 좌절감, 내로남불과 같은 것이 합쳐진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였다. 오세훈 시장 합리적 정책 논의로 해결점 찾아야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공약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09명의 의원 중 101명이, 25개 구청 중 24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예산도 이미 짜여 있어 다시 편성한다거나 할 때 시의회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합리적 타협을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나 서울시민 공익을 위해서라도
외국 속담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또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다. 이는 마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인프라가 들어서고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 마을공동체는 오래전에 무너졌다. 농촌지역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공동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은 도심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체계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살리기가 절실한 이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한 일을 주체적으로 이뤄가는 마을 만들기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죽은 보조금’이 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 난데없이 수 십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 선거를 비롯한 각종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 근래에 이르러 도심 내 아생동물이 출현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거주지역의 경계가 점차 도심과 가까워 지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서울 광화문, 성남 분당 등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모습을 보 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 에서 2040년에는 61%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내 84곳 의 시·군·구와 1383곳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이 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순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은 2012년부터 2016년간 총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인구의 유출은 우선 지방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곳은 모두 86개(37.6%)다. 고령화의 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