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재보궐 선거 초기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LH 땅 투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스캔들로 돌이키기 어려운 형세가 됐다.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매진하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를 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좋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20~30대가 무조건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20대 남성들이 몰표를 준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일어난 불공정 이슈, 집값과 부동산에 대한 좌절감, 내로남불과 같은 것이 합쳐진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였다.
오세훈 시장 합리적 정책 논의로 해결점 찾아야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공약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09명의 의원 중 101명이, 25개 구청 중 24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예산도 이미 짜여 있어 다시 편성한다거나 할 때 시의회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합리적 타협을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나 서울시민 공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민주당 시의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합리적 정책 논의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이나 돌봄에 대한 시설 확대 등 이전 시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좀 더 보완해 더 공감받는 공약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책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특정 지역 집값을 잡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전환이 필요한데, 보유세를 올리면 기본 소득으로 내야 해서 조세 저항이 심해 제한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양도소득세도 너무 높으면 거래가 안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결국 집을 산 사람이 죽을 때 처분한다거나 최종적인 처분 순간에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잘사는 국민의 집값은 시장에서 정하게 하고, 지대는 사회가 환수해 중산층 모기지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경제 사다리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경제 개혁 추진할 지도자 나와야
이번 선거는 불편한 선택을 하는 선거였다.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선거로 다음 대선에도 이런 선거가 된다면 한국은 중남미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경제 개혁은 못하고 좌·우파 선동가들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사회와 경제가 피폐화될 수 있다. 이제 한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국민이 피상적인 문제의 해결만 바라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도록 인식 전환을 하는 데 언론인과 지식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현재 위기 상황이다.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에 도취해 근본적인 변화를 못 한다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일본과 같은 침체 위기가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