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가을 제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앞으로 1~2년 이상 유행이 지속될 수 있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같은 중앙정부의 조직 확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지방의 감염병관리 대응 조직인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조직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의 조직 강화 및 인력 보강 등에 관한 대책이 빠져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낸다. 코로나19 관리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중보건조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 공중보건조직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조직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자신들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자체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정부 대책은 질병관리본부 조직 강화와 같은 중앙정부 대책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지자체의 공중보건조직 강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광역지자체 중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된 곳은 경기도뿐이었고 기초지자체 소속 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이 신설된 곳은 수원시를 비롯해 몇 군데 되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조직 강화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확충 방안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보건소 등 공공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부족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256개 보건소 소장 중 의사 보건소장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지역의 보건책임자로 평시와 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시는 물론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선 더욱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갖춘 의사보건소장이 필요하다. 비전문가의 지시와 판단에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돌발적 상황에서 의사보건소장이 아니라면 전문적 의료 지식에 근거한 자율적 판단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의사보건소장 부족과 함께 더 심각한 문제는 의사보건소장의 임용 형태가 일반 정규직이 아닌 개방형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형으로 임용된 보건소장은 2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재임용을 위해 시·군·구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보건사업도 인사권자가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힘들다.
둘째, 직원 통솔이 어렵다는 것이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임시직 보건소장의 지시를 어느 직원들이 따르겠는가. 지금 보건소는 리더십의 공백에 처해 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하며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은 중단돼야 한다.
요즘 보건소마다 관리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도 보건소당 관리의사가 1~2명씩 결원돼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2016년 기준 통계청 발표 의사들의 평균 보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 의사 채용을 유도하는 의료 업무 수당도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둘째,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신분이 불안정하며 5년 임기 후 재임용되더라도 5년 전 최초 봉급으로 환원되고 있다.
셋째, 승진이 어렵고 교육 기회 부족 등 경력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던 서울시 보건소 관리 의사들이 고강도 업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사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 보건소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난 2월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각 지역에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를 선발·파견하고 신규 공보의를 군사 훈련 없이 조기 임용해 배치함으로써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공보의는 병역 대신 3년 동안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및 공공병원에서 복무하는 의사로 현재 약 2,000명이 전국에 걸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개선 방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2가지로 요약해보려고 한다.
첫째, 중앙정부 감염병 관리조직 강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의 공중보건조직은 매우 취약하다. 국 단위 조직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뿐이며 폭증하는 보건업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모든 광역지자체에 공중보건국 및 감염병관리과 신설이 필요하다. 보건소 역시 감염병관리 조직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모든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율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둘째, 보건소 리더십 강화를 위해 보건소장 개방형 임용은 중단돼야 하며 보건소 관리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유능한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년 서울의대에서 실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23.7%가 공보의 복무 중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의대 신설과 기존 의대 증원에 앞서 현재 2,000여 명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적절한 권한 부여 등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