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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화문광장은 진화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역임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역임 건원건축, 선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역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필요한가? 전면광장 안에서 편측광장 안까지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 시점에서 미완성일지라도 추진해야 하는 당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차 없는 서울 역사도심의 미래를 위해 광화문광장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착공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이에 많은 언론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업을 속개하는 것은 문제라며 거들고 있다. 반면 시 당국은 지난 4년간 300회 넘게 소통을 했으며 정책 결정은 시장 궐위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것이 옳다고 맞받고 있다. 필자는 2016년 광화문 포럼 출범부터 참여하기 시작해 국제 현상 공모를 운영했으며 현재는 광화문광장 시민위원회의 도시공간분과 위원장을 맡아 설계를 관리하고 있어 관련 경위를 나름 상세히 아는 편이다. 돌이켜보건대 광화문광장에는 크게 세 차례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광화문 촛불 시위였다. 최대 200만 명까지 운집했던 광장은 그해 봄 출범한 민관논의기구 ‘광화
- 함인선 교수
- 2020-12-03 16:04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 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7시간 걸렸던 울릉도, 비행기 타고 1시간에 간다 2025년 개항이 목표인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1981년 경북도와 울릉군이 공항 유치를 정부에 처음 건의한 지 39년 만이다. 울릉공항은 총사업비 6,651억 원이 들어가며 43만 455㎡ 규모로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으로 건설된다. 1,200m 길이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7시간(여객선 기준)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 4
- 박공식 대기자
- 2020-12-03 00:00
코로나19와 산업 구조조정

※ 원고는 2020년 11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코로나 19와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박상인 교수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코로나19와 산업 구조조정 구조적인 측면, 특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기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돼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동에 제한이 걸리며 수요나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범주의 실물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물 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지속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치료제나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에 전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각국의 방역이나 정책이 어떨지 정책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 해서 억제를 잘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에 했던 방역 정책의 효과를 동일한 강
-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 2020-12-02 15:54
지역화폐 효과 "대도시가 소도시 소비 여지 막는다는 건 침소봉대" VS "부작용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기연구원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2019년 현재 지역화폐 발행의 40.63%(경기도의 경우)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은 이 시기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둘째,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언급하고 추가 소비 효과는 다루지않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 효과(57%)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가 지닌 문제는 2019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
- 양태석 기자
- 2020-11-04 15:29
공무원이 알아야 할 2021년 트렌드

변화무쌍한 세상에 이제는 트렌드도 배워야 하는 시대다. 공무원들이 먼저 앞선 트렌드에 발맞춰야 시의적절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 트렌드 명강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2021년을 미리 만나보자. 김난도 교수는 2021년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뜻, 백신의 기원이 된 소의 해,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히어로(COWBOY HERO)’로 정했다.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멋진 카우보이처럼,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브이노믹스 시대 우리 지역은? 가장 먼저 모든 트렌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첫 키워드 인 브이노믹스(V-NOMICS)는 ‘Virus’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과연 V자 회복은 가능할까? 기존의 가치(Value)는 어떻게 변할까? 언택트 트렌드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 새로운 브이노믹스 패러다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장기화될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K자형
- 양태석 기자
- 2020-11-04 09:31
디지털 세금! 경기부양책?

코로나19로 여기저기 신음이 들리는 요즘, 문득 생각했다. ‘IMF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까?’ 1997년 IMF 경제위기,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나에겐 뚜렷한 기억이 거의 없다.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난 바로 어머니에게 “지금이 더 힘들었어, 아니면 IMF 때가 더 힘들었어?”라고 물어보았는데, 어머니의 답은 “지금이 더 심해”였다. 주관적인 답이기에 어머니의 답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이 크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는 법! 분명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자들도 존재한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람 간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전자상거래이지 않을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전자상거래가 대체 쇼핑 채널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온라인 쇼핑을 선호했고, 이에 기업들도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비대면 픽업 및 배송 방식을 추가하는 등 유통 방식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라인 대표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1월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모두 성장한
- 최원재 리포터
- 2020-10-29 09:18
공공건축, 건립 혹은 짓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역임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역임 건원건축, 선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역임 한 해 5,000여 동이 세워지는 공공건축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보다 후지다.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좋은 건축가들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건축적 가치가 있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얻을 수 있을까? ‘밥을 하다’와 ‘밥을 짓다’의 속뜻은 사뭇 다르다. 그저 한 끼 때우고자들이는 수고와 누군가에게 올릴 상을 위한 공들임의 차이라고 할까? 옷도 마찬가지다. ‘옷을 짓다’라고 하면 남편, 자식을 위해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어머니가 떠오른다. ‘짓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대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의식주의 남은 하나, ‘집’이다. ‘집 만들기’가 집장사의 몫이라면 ‘집짓기’는 내 식구들이나 소중한 건축주의 온 살림을 위해 바치는 거룩한 노동이다. 한 해 공공건축물이 5,000여 동 세워지고 있다. 이 중 몇 개나 공공을 위한 ‘집짓기’의 마음으로 건축되고 있을까? 2013년에 동아일보와 《월간 SPACE》가 공동으로 Best/Worst 현대 건축 20선을 선정한 적이 있었다. 최
- 함인선 교수
- 2020-10-28 09:06
능력주의의 빛과 그늘

최근 지구적으로 능력주의가 큰 관심을 모아왔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습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될수록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능력주의 21세기 서구사회에서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이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중략)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피케티의 논리는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작 《21세기 자본》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가 이뤄지는 ‘신(新)세습사회’의 도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김호기 교수
- 2020-10-24 09: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

2020년 기준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61만 8,9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청각·언어 장애인은 39만 8,579명으로 15%의 높은 비중을 보인다. 비등록 청각장애인과 통계 수치 인프라의 부족함을 고려해도 그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작금의 마스크 세대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돼 경찰의 수어(手語) 교육 훈련 필요성과 장애 인식 개선 노력은 한층 당위성이 강조되는 바,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인 응대 시스템의 구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수어 통역의 부재, 또 한 번 상처 입는 청각장애인 7년 전, 옷이 찢긴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 여학생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던 필자와 동료 경찰관들의답답한 심경은 지금까지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은 오른손 엄지를 왼손의 약지 위로 누르는 듯한 제스처를 반복하면서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는 우리가 답답한 듯 가슴을 계속 두드렸고, 경찰 역시 말을 못 하고 쓰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을 답답해할 뿐이었다. 강간 피해자임을 알리고 있지만, 필자는 청각장애인의
- 한정일 경감
- 2020-10-14 13:29
지자체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안은 확고한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에 대응할 것이다.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것이다. 뉴딜 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 될 것이다. 정부 국정 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16조 6,000억 원 투자하는 국가균형발전 1. 지역발전 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7,000억 원이 투자되는데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하고 19개의 SOC 설 계와 착공을 하고 4개 R&D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혁신도시는 신규의 경우 450억 원 투입되며,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시키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협약방식으로 추진한다. 실례로 충북 진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는 진천지역 초·중·고에 비대면 교육·AI 영재학급 등 지원, 혁
- 양태석 기자
- 2020-10-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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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