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추가 완화된다. 공공(SH 또는 LH)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폐 40%, 높이 5층(20m)까지 건축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의 높이 제한 또한 5층(20m)까지 완화된다. 9월 15일(화)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서울시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4,700여 세대 대부분이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높이 5층(20m)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각각 추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블루' 택시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만큼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메신저 앱기반의 택시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 KM솔루션을 통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전국에 5,000대 넘게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때문에 승차거부가 없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 이용자의 호응이 높지만, 일반 택시 보다 약 3,000원을 추가로 받는 단점이 있다. 카카오T 블루의 배차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배차 자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T 사용자가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 돼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광호 의원은 “인공지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화)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 297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현 의원이 8월 1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는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년 7월, 서울시는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서울 관내 청년 100명을 공모해 ‘서울청년정책네트’로 불리는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청년참여활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5일(화) 본회의를 개최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9명의 의원과 함께 8월 3일 발의한 바 있으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오영훈 국회의원 등 135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표명 등을 통해 일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배·보상의 범위와 예산의 문제,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부재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소개하고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 등 2만 3,000여 명이 서명한 한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이 9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청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날 청원이 본회의서 채택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삼선역’ 추가 신설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104 정거장(헬리오시티)’과 ‘105 정거장(학여울역)’의 거리는 무려 3.2㎞에 이르러 서울시내 지하철역 간 거리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이라며, “삼전동과 잠실동 주변 주민들과 교통약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원 채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요건에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공동주택 자문단의 자문분야는 공사․용역, 장기수선, 예산․회계 외에도 공동체사업, 주민갈등 조율 등 일반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문단의 자문분야가 폭넓은 점을 감안해 공동체 관리․운영 상 충분한 경험을 가진 ‘주민 전문가’도 자문단에 포함시키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자문단에 입주자를 대표하는 ‘주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입주민 간 갈등․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 하향 조정을 두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110명 서울시의원은 시민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는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 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9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 박태완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울산 중구의회 임시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714억 여원이 늘어난 4,937억 3,000만 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34억 여원, 특별회계는 103억 2,900만 원이다. 중구의회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심사를 거친 후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김지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긴급 지원을 비롯해 주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절차가 요구된다”며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어려운 상황을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실상 특수 고용직인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중 교통 이용자가 서울시에서만 30% 넘게 감소했다. 이는 정규직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종사자보다 특수 고용직에 버금가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택시 승객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는 하루하루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택시를 운행할 명분이 사라져 택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9월 10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국민들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불포함됐다. 이광호 의원은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택시 운수업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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