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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정 위해 통 큰 결단..시민 위한 정책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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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설명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라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하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함께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신속 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등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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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던 농가가 정부 합동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납부하고 더 이상 지렁이를 사육하지 못하게 됐다.그간 지렁이 먹이로 공급하던 하수슬러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허가 없이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폐기물처리동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렁이를 사육하려면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도 공급 가능하지만 양이 부족하다. 다수의 지렁이 사육 농가는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를 먹이로 주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된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사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경우 쟁점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농가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지렁이 사육을 위해 뒤늦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심의과정에서 허가를 받기는 요원했다. 농민들은 해당 지방정부를 향해 연일 시위를 벌였고, 지방정부는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