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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달에 꼭 챙겨봐야 할 법과 제도 동향

매달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정비 활성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 양태석 기자
- 2020-02-03 14:41
인공지능중심도시 실현 위해 인재 확보 노력

인공지능 인재 확보 노력 나는 평소 광주가 앞선 도시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제 어떤 산업이나 상품,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접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우선 지난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면제사업 공모에서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SOC사업이 아닌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이라는 R&D사업을 신청해, 예타가 면제되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건립 등 인공지능 기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약 1,000억 원을 인공지능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중심도시 광주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인재난이었다. 우선 국내 전문가들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대표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고,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을 발족시켰다. 국내 인재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 10월 초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세계적인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기업들과 인력 및 기술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우
- 2020-01-15 18:07
인공지능(AI) 다양하게 활용, 정치 선거 후보까지 가능한 시대

2019년 12월7일에 열린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중 IT정치 연구회가 인공지능(AI)과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인공지능 정치의 가능성을 점쳤다. 눈길을 끈 건 단연 로봇 나오(NAO)였다. 이미 2018년 일본 지방선거에는 AI가 정치 후보로 등장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정치 선거판에 등장한 AI 후보는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결과를 예측해 도출하고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을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 지방선거에 AI 후보 등장 2018년 4월15일 실시된 일본의 다마시 시장선거에 AI 후보자가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법률상 로봇은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츠다 미치히토, 44세)이 후보자로 출마하고 선거에 당선되면 AI 기술로 예산배분과 정책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AI 후보는 2018년 시장선거에서 4,013표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AI 정당은 2019년 4월에 실시된 다마시 시의원 선거에서 고양이 카페를 경영하는 이자와 히로미 씨를 공천했다. AI 정당은 생활정치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 동물학대 핫라인 개설 △고양이 사육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동물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A
- 김자현
- 2020-01-12 17:57
공무원도 유튜브할 수 있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기본방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는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기관 방송 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한다. 준수할 사항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 양태석
- 2020-01-09 14:28
단체장 말씀 보좌를 위한 공무원의 글쓰기 향상법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청와대 행정관 , 선임행정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연설문 작성) 단체장들에게 필요한 연설문이나 말씀자료와 같은 글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까? 공적인 글은 사적인 글과 다르다. 우선 공직자가 쓰는 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공적인 글과 사적인 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글은 쓰는 사람 개인의 글이 아니다. 나는 지난 23년 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썼지만, 대한민국 국가기록 어디에도 내가 썼다는 것은 없다. 그건 내 글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글은 나의 철학이나 소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뜻이라는 의미다. 당시 정부의 뜻, 기관의 뜻이다. 말 그대로 공적인 글이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글은 책임질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당국자라는 말 앞에는 항상 ‘책임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따라서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실행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의 글은 선의(善意)로 시작해야 한다. 이 글이 우리 국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정보가 될 것이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선의를 가지고 써야 한다. 공적인 글
- 양태석
- 2020-01-08 10:09
국회의원 의정 활동 보고서 알면 도움되는 4·15 선거법

찬 바람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2020년 1월의 아침 출근길. 바쁜 마음에 종종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들어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00의원 의정 활동 보고서입니다~”라며 리플릿을 나누어준다.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런 걸 나누어주는 것이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약간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괜찮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의정 활동 보고’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선거구 활동이나 자신의 공약 이행 상황, 기타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는 대의 정치하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를 인정해서 선거법에서도 의정 활동 보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나 동사무소, 노인정, 교회 등 실내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도 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
- 2020-01-08 09:01
공공갈등과 국가미래(II) 갈등의 양상과 대응(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갈등(葛藤)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설명할 때 쓰인다. 그중에서도 행정 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은 별도로 공공갈등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은 국가 내부 갈등, 국가-사회 간 갈등, 사회영역 간 갈등으로 구분된다(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2011, 정용덕). 갈등의 대상별로는 이익 갈등, 권력 갈등, 이념 갈등, 정체성 갈등 등으로 나눠지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다루었던 수많은 사례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갈등을 한두 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주민군복합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를 들어보자. 물론 이 사업의 방대한 내용과 험난했던 긴 과정을 이 글에서 일부라도 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다만 참여했던 직간접의 주체들을 나열해보면 이 사안의 복잡성, 다층적 구조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해군), 환경부, 문화재청,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법원
- 2019-12-04 13:36
행복정책으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보자(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는 행복한가’ 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복지수 1위 국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쓴 저자는 UN 행복지수 1위에 올랐던 나라 덴마크를 취재하며 행복사회를 만드는 6가지 요소로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을 들었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삶, 교육비와 의료비가 들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주는 안정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평등함, 고세율 정책에 대한 신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이웃 간의 유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그것이다. 이 6가지 가운데 안정, 신뢰, 환경은 물리적 요소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유, 평등, 이웃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요소로 국민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하
- 2019-12-04 13:30
이달에 꼭 챙겨 봐야 할 법과 제도 동향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해줄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적극 찾아보자.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 연료 생산자에게 자금 지원 가능 이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명확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집행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개정이유는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 양태석
- 2019-12-02 14:16
IT 행정, 이렇게 앞서간다!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는 것이 있다.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급변하는 IT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창조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양천구, 전국 최초 인공지능 민원응대 로봇 '파워봇' 운영 민원응대 인공지능 로봇 ‘파워봇’을 전국 최초로 양천구에서 운영한다. 파워봇은 업무를 대화 형식으로 안내하는데 음성 또는 누르는 방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파워봇을 활용하여 청구서 발행, 요금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양천구청 부서와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양천구청에 물어보세요’라는 탭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생활 속의 작은 문제를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시티”라며 “양천구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고민하고 테스트해서 전 도시에 좋은 서비스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확대구축 이천시가 첨단교통시설인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으로 교통신호체계를
- 설총명
- 2019-11-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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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