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자전거 고속도로’ 조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서울형 자전거 도로 ‘자전거 하이웨이(CRT)’ 정책을 발표했다. 자전거 하이웨이 CRT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달리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이다. 서울형 CRT는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한 캐노피형 또는 튜브형,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기능할 그린카펫형 등을 포함한다. 캐노피형은 중앙버스차로 공간위편이나 측면에, 튜브형은 한강 다리 또는 서울로 7,017 등 기존 시설물의 하부나 측면에 자전거가 다니는 큰 튜브를 만든다. 그린카펫형은 공간이 충분한곳에 자전거 도로와 함께 나무를 심는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파크’ 인천 송도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송도투모로우시티를 최종 확정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중국의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중기부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시범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비용으로 총 120억 7,7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방비 현금 61억 7,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전환적 뉴딜은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전환적 재정확대와 사람 우선 포용(휴먼뉴딜), 혁신(디지털 뉴딜), 지속 가능(그린뉴딜)을 위한 발전패러다임 전환으로 희망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 단기적으로 1/4분기 마이너스 0.4% 성장 등 경기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수요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것이다.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사회불만 팽배 등 희망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디지털 시대의 산업적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환경웨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경향적 하강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는 돌파형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으며 투자 부진이 아닌 혁신 부진이 문제의핵심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전 대응에서 뒤지고 있다. 돌파형 전환이 필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초저출산 심화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 양육 부담의 획기적 완화가
베트남에 대한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구축하자 베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 얼마 전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은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크게 보도 되었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주목했다. 현지 인터뷰에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팔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항서 굿~”을 외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호감을 표시하던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말 우려스럽다. 급성장하는 베트남은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파트너 국가이다. 우리가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면 첫째 우리가가진 베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둘째 베트남이 우리에게 가진 우호적 인식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베트남은 지난 30년 동안 놀란 만한 경제성장을 해왔다. 베트남의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986년100 달러에서 지금은 약 2,000 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사장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무역 수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의전 상식 식탁 예절 의전은 모든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의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의전 상식을 소개한다. 착석 및 태도 1. 착석 남자 손님들은 자기 좌석의 의자 뒤에 서 있다가 자리 오른쪽 좌석의 부인이 앉도록 의자를 뒤로 빼내어서 도와주고, 모든 여자 손님이 다 앉은 다음에 착석한다. 손목을 식탁에 가볍게 놓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팔짱을 끼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금기한다. 양다리는 되도록 붙이고 의자 뒤로 깊숙이 앉는 것이 옳은 자세다. 식탁 밑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거나 흔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신발을 벗어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식탁에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나이프나 포크를 들고 물건을 가리키는 것은 금물이다. 포크나 나이프를 들고 흔들며 대화하는 것도 금물이다. 식탁에서 지루하다고 몸을 틀거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실례다. 2. 손가방(handbag) 서양에서는 “손가방을 들지 않은 여성은 알몸의 여인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가방은 서양 여성의 필수품. 식사 중 손가방은 자신의 등 뒤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효율적 시장은 개인과 기업의 사리(Selfinterest),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힘만으로도 그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시장경제의 자유방임주의(Laisse Faire) 찬론자의 주장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근대 서방 국가의 민주화 및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의 표본이 되었다. 한 국가의 정부는 나라발전 및 자국민의 복지 등을 실행시키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주의 이념의 장점과 영향력, 더불어 정부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야 하는 수 많은 일들을 미루어 보아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특정 산업’이 국민들에게 생소한 우주산업일 때 더 큰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보고자 정부의 우주개발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력을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을 발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금품과 성 비위 등 징계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주요 비위[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
이번 인천 지역의 녹물 파동을 보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은 상수도 전문가가 줄어든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베이붐세대가 서서히 퇴역하면서 상수도를 비롯한 여러 전문 분야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아무리 상수도 시설물과 수질 관리가 자동화·전산화되어 있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의 지식이나 전문가의 노하우까지 100% 전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수인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수도 전문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장기 근무한 전문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녹물이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녹물 대처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정에서 간혹 발생하는 녹물은 대부분 수도관에서 나타난다. 수돗물 생산과정을 보면 보통 하천수나 호소에 있는 원수를 끌어다가 정수장에서 정수 후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이나 호수에는 녹물의 주성분인 철이 거의 들어 있지 않고 정수장에서도 철 성분의 약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녹물은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 이후 가정 수도꼭지로 이어지는 수도관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낮은 농도의 녹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낮아도 육안으로 옅은 붉은색을 띨 수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