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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직자가 알면 좋은 유익한 정보

카드·폰 없이 안면인식 결제… ‘얼굴 지갑’ 시대 열린다 올해 안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본인 얼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신한카드가 연말까지 내놓을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는 현금이나 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광대뼈 크기 등 얼굴 골격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특징을 잡아내 저장한 정보를 결제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데 쓰는 방식이다. 단말기가 얼굴을 인식해 실제 결제를 하기까지 1초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써도 인식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성형 등으로 얼굴 골격이 크게 바뀌면 재등록해야 한다. 소득상위 0.1% 소득이 하위 17% 총소득에 육박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1년간 거둬들인 소득이 하위 17%의 전체 소득과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 현상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상위 0.1%(1만 8,00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 871만
- 양태석
- 2019-11-20 18:28
11월부터 바뀌는 제도,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 시행 등"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 시행 11월부터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는 지자체를 통해 공개되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의 배출저감실적과 저감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수행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화학 안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 공인시험첫 시행 11월16일부터 국가 공인 자격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첫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민간등록 자격에서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바뀐다. 응시 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직무 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 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규제과학(RA, Reg
- 김자현
- 2019-11-20 18:28
곧바로 따라 해볼 만한 행정, "경기도 전국 최초 지하철역 ‘스마트 모빌리티’ 보관함 설치 등"

타 지역의 최초 행정을 곧바로 따라 해보자. 경기도, 전국 최초 지하철역 ‘스마트 모빌리티’ 보관함 설치 경기도는 지하철 역사에 미래형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둘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든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미사역 내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넣을 수 있는 다목적 보관함을 설치한다.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이동수단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보급량이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 20만 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을정도로 보급량이 늘면서 인프라 등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를 대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다목적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목적 보관함은 미사역 환승센터 내 자전거 주차장 2곳에 설치된다. 보관함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둘 수 있는 중·대형 공간 68개, 개인 보호 장비와 일반 물품을 두는 소형 공간 76개 등 모두 144개 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이용률이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도가 건설 중인 다른 철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
- 양태석
- 2019-11-20 18:28
바로 따라 하자, "부산광역시 전국 최초 식중독 원인조사 설문 시스템 개발 등"

부산광역시, 전국 최초 식중독 원인조사 설문 시스템 개발 부산시가 집단식중독 역학조사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중독 원인조사 설문 시스템을 개발해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그동안 일대일 대면이나 유선 조사 방식은 신뢰성이나 설문 내용의 전달력이 높은 반면, 행정력 소모가 크고 설문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가 마련한 설문 시스템은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한 방식으로 조사수행자나 대상자 모두가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집단식중독 발생뿐 아니라 다른 발병 상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현재 서울과 충남 등 5개 광역시에서 벤치마킹하며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효율성이 높은 설문 시스템과 신뢰도가 높은 대면조사를 적절히 병행하면 집단식중독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 홀로그램 콘텐츠 기반의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국내 최초로 전북 익산에서 열렸다. 이번 홀로그램 엑스포에서는 홀로그램 장비 및 콘텐츠 전시, 헤드업디스플레이(HUD), 홀로그램 아쿠아리움, 홀로그램 영상 등
- 설총명
- 2019-11-20 18:28
지방과 함께 중앙·공공기관 여성과 사회적 소수 집단 임용 비율 확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여성 임원 중 한 명 이상을 임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더 준수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_ 인사혁신처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이는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
- 양태석
- 2019-11-19 15:22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2020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사되면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 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 행정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게 최대 500만 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지침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박공식
- 2019-11-19 15:21
전국 최초 행정, "김해시 국제미술행사 개최 등"

경상남도 김해시, 전국 기초단체 최초 국제미술행사 개최 김해시는 국내외 우수한 미술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9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는 3주간 김해문화의전당 일원에서 국내외 초청 작가 630여 명과 김해 지역 작가 150여 명이 출품한 서양·동양·한국화, 서예, 서각, 조각, 영상, 설치 작품 전시로 진행된다.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미술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윤슬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21개국 7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주제전을 비롯해 전국 15개 광역단체 66명의 유명 중견작가가 참여하는 평면미술과 입체미술, 영상 설치와 문자 조형전은 4섹션으로 3주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성을 선보인다. 전국에서 초대된 500여 명 작가의 다양한 장르별 작품이 일주일 단위로 윤슬미술관 2·3전시실에서 교차 전시되며 10월29일부터 일주일간 윤슬미술관 3전시실에서 김해비엔날레를 기념해 김해 지역 미술인 150여 명이 참여한 전시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국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방한복 전달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보훈단체장 및 회원
- 양태석
- 2019-11-19 15:20
우울증의 원인이 된 SNS ‘좋아요’ 사라질 수도?

마약과 같은 SNS ‘좋아요’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 달리는 ‘좋아요’를 기다리거나 ‘좋아요’ 숫자가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뉴욕대학교 애덤 알터 교수는 자기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눌러졌을 때 느낌은 마약을 할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SNS가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이제 ‘좋아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매여 사는 삶은 불행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5%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단점을 언급하는 연구 결과가늘어나고 있다. 이 단점의 이유가 ‘좋아요’ 기능 때문이란다. SNS ‘좋아요’ 숫자 숨기기 기능 실험 중 지난 6월 인스타그램 애덤 모세리 최고경영자는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마치 경연대회처럼 느끼지않고 더 사랑하는 장소가 되길 원한다”면서 “‘좋아요’ 기능을 없애 SNS의 부정적인 면을 줄일 것”이라고미국 CBS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터뷰 이후 캐나다,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 2019-11-18 14:23
‘알아두면 쓸 데 있는’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일상과 밀접한 주요 제도가 하반기에 손질되거나 바뀐다. 11월에 무엇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11월8일부터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제사범은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또 법무부 검찰국 내 경제사범 전담팀을 구성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등을 진행하고 공정위, 금융위,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취업 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 및 사용되는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 대상 안전설비는 수동밸브, 체크 밸브, 유량조절 밸브다.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 김자현
- 2019-11-15 13:18
지방을 살려야 나라가 살 수 있다

경상북도의 중심에 있는 의성군은 서울시 면적의 2배 가까이 이른다. 1965년에는 인구가 21만 명을 넘었을 만큼 큰 군세를 자랑했다. 그러나 2018년 말 의성군의 인구는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5만 명으로 줄었다. 인구 1,000명을 밑도는 면(面)도 생겨났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2만 명을 넘어 군 전체 인구의 38%에 이른다는 점이다. 의성군의 소멸위험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젊은이가 떠난 마을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의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도민의 19.8%인 52만 9,000명에 이른다. 청년 인구 유출은 점차 늘어나 지난 한 해 1만 3,260명이 경북을 떠났다. 2016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되어 2017년에는 3,300명, 지난해는 2배에 가까운 6,2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고, 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7곳이 경북에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바 있는데 그 경고의 중심에 경북이 있는 셈이다.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
- 2019-11-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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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