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회복을 목적으로 민선 8기를 이끄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과밀억제 권역 내 기업이 신축 및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의 세율에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던 기존의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로 투자해 확장하더라도, 전체가 아닌 확장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그동안 과믹억제권역 안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완화돼 신규 투자 및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수원시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원시를 포함 수도권 14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두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에 견줘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청 오는 길에 ‘황리단길’을 지났는데,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신라의 옛 수도 경주시의 정체성이랄까요. 경주시가 어떤 곳인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주낙영 경주시장_ 황리단길을 들르셨군요. 황리단길은 20·30세대가 열광하는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일평균 3만 명이 넘습니다. ‘경주’ 하면 역사·문화·관광의 이미지가 압도적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서울보다 2.2배 넓은 면적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가 1,300개에 이를 정도로 제조업 기반도 탄탄합니다. 또한 원전 6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소재해 있어요. 불국사, 석굴암, 남산, 대릉원, 황룡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100리가 넘는 해안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처럼 경주는 역사 도시의 정체성 위에 첨단 산업, 빼어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로 뻗어나가는 비전을 토대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애_ 경주에 모든 게 다 있네요.(웃음) 경주의
이영애 발행인_ ‘충남도청 소재지’ 인구 약 10만의 홍성군에 왔습니다. 군수님, 그간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이용록 홍성군수_ 반갑습니다.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결과, 2023년 도내 시·군 평가에서 군 1위를 비롯해 19개 부문에서 홍성 군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91억 원 등 99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587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군민들은 제가 ‘기대한 만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주시는 것 같아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도전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경제·문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려 합니다. 이영애_ 홍성군이 내륙, 해양, 산림 등 3가지 중심축으로 관광 정책을 대전환하고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용록_ ‘찾아오고 싶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1,000년 넘은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복원·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홍주목사가 평택부터 서천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하던 근무지인 ‘홍주읍성’은 홍주 의병들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총 205억 원(자체 예산 162억 원, 국비 43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추경예산에서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하라고 하는데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이영애_ 지난 2월 있었던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때 위원장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시지요. (영상 시청 후) 지금 위원장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홍익표_ 우선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연기자 200명이 직접 투표를 해서 제가 선정된 것이었는데, 감사드리죠.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당리당략과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잘하라는 질책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이번에는 올해의 입법상을 받아보십시오. 그동안 발의한 법안 중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무엇인가요? 홍익표_ 하나는 국민휴일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휴일이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회 휴식을 보장받고, 공무원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휴일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만큼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원장님, 안녕하세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안녕하세요? 발행인님. 이영애_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부지사님으로 계실 때 뵀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연구원이 더욱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본 후) 영상을 보신 소감 한 마디 해주시지요. 강성조_ 보통 인터뷰를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제가 찍힌 영상을 보며 인터뷰를 한다는 게 깜짝 놀랐고요. ‘역시 지방정부는 다르다, 정말 앞서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래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영애_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을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실 재정이 참 중요한데요. 지방세연구원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강성조_ 지방세연구원은 좀 의미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왜냐하면 243개 전체 지자체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가 다 주인이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지자체를 어떻게 도와줄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방의 여러 현안 중 요청하는 연구 사업을 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과 쟁송 업무 지원으로 지방세나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터넷, 스마트폰 출현과 함께 시작된 정보의 유통은 그 양과 질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스마트폰은 인류에게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익숙지 않은 나이 든 세대는 스미싱과 같은 엉뚱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부모가 겪은 심각한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신세대 자녀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에 무기력한 자신을 한탄한 사례(택배 주소 변경 요청, 3억 8,000만 원 인출, 휴대폰 먹통)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학력이나 정보화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신종 위험이다. 이제 인터넷의 이점은 슬슬 단물이 빠지고 암 덩어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교육을 통한 무장 말고는 묘책이 없다. 그런데 코딩 교육부터 인터넷 시대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현실은 챗GPT 등 끝도 없이 놀라운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치료도 시급하고 예방도 더 늦출 수 없으니, 방법은 제대로 된 교육밖에 없다. 여기에 게을리 하는 정부와 국민은 새로운 시대에 낙오자가
이영애 발행인_ 어머니의 품 같은 고장 장흥군을 찾아왔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군수님이 나오는 영상을 QR코드를 찍어 확인해보고 소감도 나눠주세요. 김 성 장흥군수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며 인터뷰해보기는 처음인데, 새롭고 독특하네요(웃음). 이영애_ 군수님 복장이 좀 색다르네요. 어떤 콘셉트인가요? 김 성_ 장흥을 대표하는 축제에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있어요. 지금 입은 옷이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유니폼으로, 저를 포함해 장흥군 전 직원이 맞춰 입었습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김 성_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장흥에서 열립니다. 통합의학이란 한의학, 현대의학, 치료 효과가 검증된 대체의학을 융복합해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명의와 명사의 건강 강좌는 물론 야외 족욕 체험, 십전대보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으니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 오셔서 건강 체크해보시고, 장흥군 자연에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모르면 몰라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알고도
어릴 적 소를 몰고 나무하러 오르던 산을 어른들은 '기배기재'라 불렸다. 어른들이 그리 부르니 그런 줄로만 알았다. 후에 임란사를 접하면서 그곳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고, 임진왜란 배 울산의병의 주둔지이자 격전지인 기박산성인 것을 알았다. 젊은 의병들의 애국심과 기상이 남아 있는 곳. 지금 그곳에는 '旗嶺(기령)'이라 적힌 비석만 외로이 남아 의병의 넋을 달래고 있다. 울산 의병의 흔적-기박산성과 달현재 울산은 조선시대 왜란 당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중요 전투 지역이었다. 왜적에 항거해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운 선열도 많았 고, 그런 역사의 현장이나 지명도 일부 남아 있다. 울산과 경주의 경계에 위치한 기박산성은 신라시대에 축성했으며, 해발 590m의 함월산 삼태봉을 에워싼 1.8km의 석성이다. 경주시 양 남면의 동해안 일대와 남쪽의 울산만, 서쪽 모화리 일대를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왜구를 방어하는 동해안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다. 기박산성은 울산 의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다. 1592년 4월 23일 울산의 선비 7인이 기박산성에 제단을 설치해 의병의 출진을 하늘에 알렸다. 이후 기박산성은 울산 의병
Q. 의원님, 반갑습니다. 짧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젊고 활기찬 강북’을 위해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원 최인준입니다. 해병대에서 장교 생활을 하고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다가 서울 강북구의회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어 열렬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Q. 1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A. 열의만 가득했던 스물여섯 청년 의원이 여기저기 부딪쳐 깨어지고 성장하며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구나’ 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1년이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3년도 초심 그대로, 더 열심히 달리고 고민하며 구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Q. 의원님을 뽑아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 사랑하고 존경하는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이고, 책임감의 원천입니다. 의회 일도 꼼꼼히 잘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잘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더 자주 뵙겠습니다. 앞으로의 3년도 초심 그대로 더 열심히 달리고 고민하겠다! Q. 가장 기억에 남은 성과와
신승근, 조경희 두 저자가 10년간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천착한 결과물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에 이어 《가슴 뛰는 기부 혁명 :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를 펴냈다. 지역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각론에 해당하는 《가슴 뛰는 기부 혁명》은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를 향상시켰던 일본 지자체들의 우수사례와 특색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사례, 생활인구제와 고향사랑기부제 접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공직자라면 곁에 두고 참고해볼 만하다. 저성장 시대, 지난해부터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지자체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수가 되었다. 바야흐로 지역 경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지역 경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