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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생각해본 공직의 길

또다시 걷고 싶은 산티아고 순례길! 가을이 불타고 있다. 푸른 하늘을 보면 모두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 어디가 좋을까?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다들 산으로 떠난다. 나는 한적한 산길이나 바닷길을 마냥 걷고 싶다. ‘지리산 둘레길’도 좋고, ‘동해안 해파랑길’도 좋다. 무엇보다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또다시 걷고 싶다. 최근에 《월간 산》이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5년 내 꼭 가보고 싶은 해외 명산 10곳을 선정한 바 있다. 1위가 히말라야고 2위는 알프스, 3위는 ‘산티아고 순례길’로 나왔다. 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자협회’에 따르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순례자 수가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많고, 유럽 이외의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단다. <스페인하숙>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기도 하고, 어느 자동차 광고의 배경이 된 곳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모름지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푹 빠져 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이 무엇인가? 스페인과 프랑스, 포르투갈의 산과 들을 지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천 년간 이어져온 성지 순례길로 시작되
- 2019-11-14 09:26
베스트 지방의원 되는 길 주목받는 발언의 정석

‘Value for Money’ 차원에서 의정 활동해야 ‘Value for Money’는 영국 감사원의 모토로 “돈을 쓰되 가치 있게 썼는지 봐야 한다”는 의미다. 돈을 쓰는 건 좋지만 값어치 있게 썼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뿐만 아니라 예·결산할 때도 ‘Value forMoney’를 생각해야 한다. 의정활동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난다. 의원들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발언 자유의 원칙이지만 발언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Value for Money’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발언은 그거 얼마냐, 그것도 몰랐느냐는 식의 질문이다. 지적한 후 꼭 대안도 제시해야 발언할 때 문제만 지적하면 50점이다. 지적한 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꼭 뒷이야기를 해야 한다. 발로뛰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지적과 대안을 항상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의 질의는 조례를 수정하고, 결산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시키고, 제도를개선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적만 할 경우 집행부의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알았습니다”, “명
- 2019-11-12 15:43
안전, 방산, 사학 분야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된다

앞으로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로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분야로 식품 등 국민 안전과 방위산업, 사학 분야로 취업 제한이 보다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취업제한 기관이 된다. 현재 사립대학과 법인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와 법인까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됐다. 이로써 사학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 심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현재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심사 회피한 임의취업자 조사를 해왔다면, 앞으로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한다. 적
- 김자현
- 2019-11-11 18:24
공공갈등과 국가미래(I) 갈등이 일상화된 나라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강원도 접경지역에 때 아닌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토의 상단에서 분단을 등에 진 채 받아온 70년의 규제와 희생의 상흔이 여전한데 또 다른 불안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를 기대하면서가져보았던 설렘도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다. 국방개혁 2.0.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군의 정예화와 전력운영 혁신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강원도 전방지역의 2만 명 넘는 병력이 감축된다고 한다. 이는 군에 기댄 소비 위주 상권에어렵게 의존하여 살아온 접경지역에는 폭탄 같은 충격이다. 가뜩이나 소멸위험 지역이란 딱지를 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양구의 경우 사단 하나가 비면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분개하고 있다. 철원은 군과의 상생 협력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종의 저항운동이다. 힘들게 쌓아 올린 군과의 오랜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궐기대회가 하루 걸러 열리고 있다. 접경지역 아래쪽 분위기도
- 2019-11-11 09:24
2020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 발간

수시로 바뀌는 공무원관련의 각종 법제정 소식을 전한다. 내년부터는 직무 수행 시 소송당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고, 다면 평가의 설계·실시·활용을 단계별로 세운 운영 가이드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직무 수행 시 소송당해도 보호받는 공무원 책임보험 2020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 양태석
- 2019-11-08 14:12
힘닿는 데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전직 경찰관 정재주 씨에게 2012년 6월30일은 42년 공직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었다. 군인으로, 경찰로 숨 가쁘게달려오던 시간을 뒤로한 그는 선진 문물을 둘러보는 긴 여행길에 올랐다.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하며 여유로운시간을 보내던 정재주 씨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마침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 이수 후 위기 청소년에게 꿈을 찾아주는 여정에 올랐다. 청소년 멘토링 통해 꿈과 희망 찾아줘요 학교는 밥 먹듯 빠지고 게임에 빠져 어머니 통장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난 정재주 씨. 이 학생과의 거듭된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학생이 하소연할 데가 마땅찮고 마음 붙일 곳 없어 겉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정재주 씨는 아이를 나무라는 대신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줬다. 방에 틀어박혀 지내지 말고 밖으로 나와 친구도 만나고 운동을 하면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줄이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소소한 변화를 이끌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뿌듯하다는 정재주 씨는 또 다른 학생과 연이 닿아 멘토링 중
- 김자현
- 2019-10-31 17:16
'공무 수행 중 소송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한다'

#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해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A씨는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얻었다. # 공무원 B씨는 시민 간의 다툼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모욕한 C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대법원 판결을거쳐 C씨는 실형을 받았으나 C씨는 B 씨를 00죄로 고소해 B 씨는 현재까지 4년째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고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민업무 등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이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소송당하는 경우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 제반비용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화성종)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
- 양태석
- 2019-10-30 15:01
스마트시티, 제4차 산업혁명을 실험하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정재승 교수가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은 분자(Atom)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현실세계, 곧 오프라인 세계를 전부 데이터화 해 온라인상 클라우드에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자 핵심적인 발판은 스마트시티라고발표했다. 이어 정재승 교수는 스마트시티란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들의 행동들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도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이용해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공간이자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의 진화 정 교수는 ‘도시는 문명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는 양적으로 크게 팽창해왔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달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시켜주고물질을 데이터화 시켜주는 센서들의 생산비와 설치비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아날로그적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전과는 달리 스마트시티의 출현은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전 세계 데이터 이동량
- 2019-10-28 18:19
인생 3모작, ‘창직’에 도전해볼까?

은퇴 후 기성 직업을 선택하는 대신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50대 유품관리사, 60대 웨딩카 운전원 등 ‘창직’해 인생 3모작을 일궈가는 신중년들의 사례를 들여다본다. 참고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아름다운 인생학교 교장 백만기 씨 백만기 교장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인 신중년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설립했다. 30년간 종사해오던 금융회사를 뒤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세웠다고. 백만기 씨는 “먹고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세 가지가 부족함 없이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신중년의 행복한 삶에 대해 말했다. 웨딩카 운전으로 인생2막 연 노경환 씨 호텔리어였던 노경환 씨는 웨딩카 운전전문업체를 창직했다. 호텔에서 근무하며 익힌 고객 응대 노하우와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에 당당히 도전한 것. 그는 “아들 결혼식에서 신랑신부 이동서비스에 영감을 받아 창직하게 됐다”라며 “틈새시장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도전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시대에 맞는 유품관리사 김석중 씨 고령화가
- 김자현
- 2019-10-18 17:12
뇌 및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복부 및 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등 ‘알아두면 쓸 데 있는’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뇌 및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복부 및 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강화대책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 아래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 7월1일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을 바꾸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이개선된다.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바꾸고 ‘심한 장애’에해당하는 현행 3급 대상자나 신규 장애 등록자에 대해서는 일부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자세 보조 용구,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형휠체어 급여 대상을 현행 지체·뇌병변장애 1급 또는 1·2급으로정하던 것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개선함으로써 현행 3급을 포함해 그 기준이 완화된다. 또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시 호흡기 3급 장애인은 90일 동안 내과적 치료를 받은 후 별도의 검사를 거쳐 급여를 인정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 김자현
- 2019-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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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