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사전 협의와 명확한 계획도 없이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대회 현장에 국가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막무가내식 공무원 파견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8일(화)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동원 지시한 인사혁신처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참가자들이 8일 오전부터 수도권으로 이동할 전망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7일 오후 느닷없이 '국가공무원 동원'을 지시하고 나섰다. 예비군 훈련 통지도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알려주는 마당에,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뜬금없이 내일 당장 가라면서 공문도 아닌 부서 이메일로 느닷없는 통보를 날렸다. '내일 아침 집결해 새만금으로 출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 어떤 업무로 차출되는지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라며, "지난주 전북지역 공무원 노동자를 재래식 화장실 청소에 강제 동원하려던 일이 아직 채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국가공무원 노동자까지 정부의 '뒤처리 전담반'으로 활용하려는가? 정부가 잼버리 현장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를 하면 일급 20만 원을 준다는 민간 아르바이트 공고를 급히 올리고 있다는데, 공교롭게도 아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오는 8월 7일부터 한달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관심지역을 합친 107개 기초지자체 각각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는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공제회 측에 따르면 앞서 7월 18일 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이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단을 위촉, 평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8월 4일 현재, 평가단은 지역별 투자계획서의 서면 검토를 마쳤다. 8월 현장방문에 이어 9월초 대면평가와 9월말 종합평가, 10월 조합회의를 거쳐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서 및 지역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기간 중 △ 단순 방문 지양 △ 현장 방문 시 행정기관 방문 금지 △ 식사나 선물 제공 및 수취 금지 등 준수 사항을 지
에스토니아어로 ‘Putukaväil’, 영어로 ‘폴리네이터 하이웨이(Pollinator Highway)’라 불리는 이 도로는 녹지에서 생물의 이동성 개선, 지역사회 연결, 도시 공간 품격 제고, 생물 다양성 제고 효과를 거두었다. 탈린이 올해 유럽의 녹색 수도로 선정된 배경에는 도시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조성된 이 녹지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녹지대는 꽃가루매개곤충도로(Pollinator Highway)라고 불리는데 나비, 호박벌, 꿀벌 등 꽃가루 매개 곤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사람과 곤충 간의 간극을 메워 곤충과 공존하고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혁신적 발상을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혁신적인 공공예술 작품들이 이 생태로 곳곳에 새로 설치됐다. 모든 작품을 통틀어 플레이스 버즈(Place Buzz)로 알려진 이곳은 유럽 건축상 후보에 올랐다. 폴리네이터 하이웨이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도시화라는 얼핏 상반되는 2가지 개념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자연적 삶의 풍요로움을 보존하는 동시에 다양한 활동 기회와 친환경 운동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다. 9개의 주택 단지와 열차 역을 통과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도로에 트램 노선이 통과하
2011년 코펜하겐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시의 물 관리 대책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폭우는 2시간 만에 일부 지역에서 200㎜가 넘었다. 30분 만에 시 최대 병원의 주요 인프라가 물로 찼다. 폭우로 인한 피해액은 160억 유로(22조 6,000억 원)나 됐다. 강우량 150㎜에 시의 많은 지역이 수위 1m의 물에 잠겼다. 이 폭우는 코펜하겐이 이후 도시 물 관리 대응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도시가 되는 계기가 됐다. 시는 홍수에 대비하는 폭우관리계획(Cloudburst Management Plan)을 세웠다. 여타 도시보다 앞서 홍수 대비 종합계획인 것이다. 폭우관리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2배 이상이다. 이 계획은 각각 20년 동안 시행되는 300개의 별도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이 계획이 성안된 데는 물 난리 경험으로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큰 원인이나 민관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민관 협력은 코펜하겐이 폭우 관리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바탕이 됐다. 민간기업인 E&C 기업 람볼(Ramboll)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과 달리 민간회사인 우리는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해 시정부
2023년 7월, 한국은 역대급 장마를 겪었다. 심각한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이어졌다. 해마다 장마철 홍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홍수 피해 예방을 가장 잘하기로 손꼽히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주변 해양과 강, 강둑, 강우량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홍수 위험에 직면해왔지만, 오랜 기간 동안 첨단 기술과 물 관리 전략을 통해 탁월한 홍수 조절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네덜란드 홍수 조절 시스템의 장점을 살펴보자. 효율적인 공간 활용 네덜란드는 육지 면적이 작지만,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 활용이 중요했다. 고도의 기술로 구축된 네덜란드의 홍수 조절 시스템은 방파제, 갑문, 강둑 등 홍수를 예방하는 데 적절하게 설계돼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고도의 기술력과 공학적 역량 네덜란드의 홍수 조절 시스템은 현대 기술과 공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구축돼 있다. 특히 델타웍스(Delta Works)와 같은 대규모 공학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
대한민국 제1의 자서전 출판 기업인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는 지난 7월 21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저녁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효자왕족발' 식당을 찾았다. 주차할 공간이 있을 줄 알고 갔었는데, 한옥으로 지어진 오래된 맛집이었던 식당의 주인은 여러 여건상 주차장을 구비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주차장을 찾았는데, 바로 옆 담을 경계로 우리은행 효자금융센터 주차장이 있었다.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차 차단봉이 올라가질 않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차장을 우리은행 고객들에게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개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20여면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면의 차량도 주차를 하지 않았다. 완전 텅텅 빈 것이다. 권선복 대표는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아니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주차장을 막아놓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심지어 4시 이후 주차를 할 경우 견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우리은행 행장님, 효자동지점장님, 바로 옆 담을 경계로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식당 손님들을 위
도쿄는 집중호우 시 지하 터널로 넘치는 빗물을 유도한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간토 평야를 흐르는 5개의 큰 강과 수많은 샛강 등 100개 이상의 강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우기에는 강물이 넘쳐 홍수 위험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도쿄시 배수 시설 용량은 극심한 폭우에 흘러넘치는 물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1947년 9월 15일 태풍 캐서린이 도쿄를 덮쳐 3만 1,000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1,100명이 죽었다. 10년 후에 아이다 태풍으로 도쿄는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 도쿄도는 좌절하지 않고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는 지하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최신 인프라 개발 기술을 이용해 홍수방어시스템을 구축했다. 홍수방어시스템은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몰아치는 등 위급 상황 시 빗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 홍수방어시스템 건설은 20억 달러(2조 5,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년에 걸쳐 완성됐다. 도쿄는 수도권지역외곽지하배수통로(MAOUDC)라 불리는 지하배수 시설을 건축했다. 이 시설은 홍수로 넘친 빗물을 흐르게 하고 관리하는 통로 기능을 하며 터널 건설에 분할접합공법(segment-joining method)이라는 최신 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식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함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유보통합은 정말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보통합의 중심에는 영유아가 있고,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잊지 않는다면, 영유아기의 고유성이 존중받는, 유보통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에 네덜란드 최초로 나무로만 지은 주거 단지가 선보일 예정이다. 넬슨만델라 공원 외곽 시 남동부 지역에 건설될 목조 단지에는 725개의 주택과 학교, 점포, 사회 문화시설이 들어서는데 모든 건물을 목재로 짓는다. 시정부는 지역 경관 계획을 이미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목조단지 건설 계획, 투자 계획, 도시개발 계획은 내년 초 확정하고 내년 중에 착공해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시정부는 최근 가칭 넬슨만델라 지역(Mandela Buurt) 경관 계획(image quality plan)이라는 이 목조 단지 구상안을 발표했다. 경관 계획에는 단지에 들어설 건물들의 건축 지침과 조감도가 포함돼 있다. 건축가와 사업개발자들은 경관 계획을 보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들은 7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웹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시 당국은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환영하며 시민 제안에 대해 회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조주거단지는 9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다. 블록마다 입주자와 주택 유형이 다르다. 건설될 주택의 40%는 임대 주택이다. 사업 지역에 6년 이상 거
정부가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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