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광주광역시의원,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나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좌관의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탓이었다. 나 의원 자신이 직접 지급해야 할 공동 경비 80만 원을 보좌관의 급여로 대납하게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나 의원은 보좌관에게 그동안 대납하게 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나 의원은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보좌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이 얼마나 큰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지 배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의회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제명되었다.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91년 개원한 이래 두 번째이다. “유상호 경기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만 원 확정” 대법원이 유상호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주변인에게 이야기했다. 같은 당 당원 B에게 “A 후보가 전과자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 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 말하고, 당원 C에게도 “전과 2범이다”라고 한 것이다. A씨는
243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식 중 타 의회가 따라 해볼 만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중국 상해시와 공동발전 협력시스템 구축 논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중국 상하이시를 방문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시스템 확대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방문 일정 동안 회견은 물론 상하이시에 있는 지역 쓰레기 처리장, 루자쭈이 순환도로, 크루즈터미널 및 수산물유통시장등 제주 현안과 관련된 환경·교통·경제 관련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 의장은 “양 기관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상호 지역별 특화된 부분에 대한 해당 위원회 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차원의 문화 교류기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함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하이시위원회 측은 “김 의장의 초청 의사에 적극 화답하며 양 기관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방안 마련에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삼 중국 총영사는 “양기관의 우호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수정·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1990년대 일본에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라 불리며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들이 등장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복지 서비스, 교육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자칫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이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무창 의원 역시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광역시의회 공식 SNS 통합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유튜브는 단기간 내 전국 시도의회 중 콘텐츠 조회 수 1위, 구독자 수 2위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시의회가 그간 의정활동 제1의 핵심가치를 ‘시민소통’에 두고, ‘권위를 내려놓는 의회’,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부산광역시의회 공식 SNS는 구독자 수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부분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학생 SNS기자단 및 1인 크리에이터 등을 대거 참여시켜젊은 감각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영상물을 제공했다. 전문업체를 통해 수준 높은 영상물을 제작, 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질적 향상에도 기여했다. 대부분의 영상물에는 시의원이 직접 출연해 친근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종 광고를 패러디하여코믹하게 제작한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동영상은 조회 수 5만 6,000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1만
국민은 의원들이 최대한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란다. 어느 정도까지일까. 아마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이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민부기 대구 서구 의원, 갑질 논란에 사과문 제출 공무원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것을 ‘LIVE 영상’으로 방송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이 있었던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이 마침내 사과문을 냈다. 민 의원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는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런 식의) 동영상 촬영이 공무원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로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의정을 살피며 소통을 위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사과문을 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과문과 별개로 민 의원은 최근 다시 공직선 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다시 사과문을 쓰는 일이 없도록 은인자중(隱忍自重)해야 할 것이다. 충남 공주시의원, 만취 상태 운전 논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하는 차량을본 시민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확인 결
우성자 전남 완도군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생기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법적으로도 고독사 예방 지원을 체계화하고 명문화함에 따라 보다 견실한 대책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종 지원을 통해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울산 중구의회는 신성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공개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 등록 의무와주식 처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선출된 날부터 두 달 안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주식의 경우 취임 한 달 안에 처분해야 하지 않으면 역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이 법을 유심히 보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김태근 의장을 비롯한 장미경, 권재욱, 홍난이, 김재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취임한 후 뒤늦게 주식을 처분하였다. 의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이다.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은 이미 구미선거관리위원회와 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후보자 등록 때부터 당선 이후까지 수차례 안내를 받았었다.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의원 스스로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대전시의회, 연찬회 문제 논란 ‘짬짜미’.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을 이르는 말이다. 대전시의회가 ‘짬짜미 연찬회’를 진행했다는비판이 일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0월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22차 시도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의회의장,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충북 시·군의회의장 및 청주시의회의원 등 1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강필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10월4일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채택, 사회 변화에 따라 주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하루빨리 지방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모아 힘 실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했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걸어왔다”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장협의회를 비롯해 4대 지방협의체의 충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 기념패를 충북지사와 충북의회의장 및 청주시장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뢰 있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다져가는 조례들을 알아보자. 이미숙 전주시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 현장이나 건물을 알 수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지원받은 공사현장이나 건물 내·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말이다.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조금지원 내용을 시민들이널리 알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통해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설치되게 되었다.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문기 부산시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업무처리활성화에 관한 조례 최근 정보통신
전국의 기초의원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동참 경기도 광주시의회(박현철 의장) 전체 의원은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통해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상장사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보수(0.5%)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현철 의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응원하는 마음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애국하는 마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보탰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도 농협은행 파주출장소 지점을 찾아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손배찬 의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나온 애국펀드로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고자 이렇게 가입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기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현수막 홍보 비용, 성금으로 기탁 경기도 평택시의회(권영화 의장)가 깨끗한 도시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