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전남도의원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전남도가 한걸음 더 앞장서게 되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구상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또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애 대구광역시의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증치매는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요양등급에서도 제외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경증치매노인
재정 전문가 위촉해 전문성 높인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재정분석고문으로 가천대학교 김완희 교수를 위촉했다. 성남시의회는 입법, 법률, 재정분석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을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자문을 통해 시민이 계속 만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재정분석고문은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세무·심의에 관한 사항,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경제·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의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문석 의장은 “재정·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 의견 검토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광역의회 청렴도 1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유병국 의장)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광역의회 중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최상위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평가(2017년 2등급 6.63점)보다 0.51점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전체의회(6.23점)와 광역의
지방의회 위원회는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우리 지역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 서울복지 이렇게 활용하세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2020년도 복지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든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SOS센터’를 확대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힘썼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했다. 또 “2020년에는 서울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CES 2020 참관, 미래를 전망하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대에서 개최된 CES 2020에 참관, 세계 선진
국민의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에 귀 기울이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전북 전주시의원, 자녀 인사 청탁 의혹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 자녀가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 위탁기관인 도시혁신센터는 공고를 통해 계약 직원을 채용했다. 당시 3명이 지원했으나 2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한 명만 면접을 거쳐 합격했는데 합격자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의 자녀로 밝혀졌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혁신센터의 감사기관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있을 경우 사전 신고와 함께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혁신센터 측은 “업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합격자밖에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 광산구의원 2명, 불법 운영 논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광주 광산구의회 B의원이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고 센터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논란이일고 있다. B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인이 매달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
최청환 화성시의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주민들과 사업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통해서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행정 접수를 할 때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위치, 용도, 구조 등을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 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키기 어려우며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요원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기피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성호 세종시의원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농업 사
창원시의회 시민들을 위한 로비 활짝 개방 창원시의회 1층 로비가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내부 이름 공모를 거쳐 ‘공감뜨락’과 로비 옆 자료실·멀티룸은 ‘북마루’로 불리게 됐다.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기능과 규모 면에서 크지만 시민이 활용할 공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로비를 멀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 공간은 북카페, 소공연장, 의회 모니터실, 미팅룸 등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찬호 의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접점을 확대하고 방문객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의회 1층 로비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며 “2020년부터는 작은음악회, 열린마당 등으로 문화가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2020 희망지킴이 선포 전라남도의회는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희망지킴이 선포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선포식은 희망 2020 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전남도의회 의원들을 희망지킴이로 선포하고,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자 만든 자리이다. 이용재 의장은 “나눈다는 것은 많고 적고의
“나현 광주광역시의원,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나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좌관의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탓이었다. 나 의원 자신이 직접 지급해야 할 공동 경비 80만 원을 보좌관의 급여로 대납하게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나 의원은 보좌관에게 그동안 대납하게 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나 의원은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보좌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이 얼마나 큰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지 배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의회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제명되었다.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91년 개원한 이래 두 번째이다. “유상호 경기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만 원 확정” 대법원이 유상호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주변인에게 이야기했다. 같은 당 당원 B에게 “A 후보가 전과자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 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 말하고, 당원 C에게도 “전과 2범이다”라고 한 것이다. A씨는
243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식 중 타 의회가 따라 해볼 만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중국 상해시와 공동발전 협력시스템 구축 논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중국 상하이시를 방문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시스템 확대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방문 일정 동안 회견은 물론 상하이시에 있는 지역 쓰레기 처리장, 루자쭈이 순환도로, 크루즈터미널 및 수산물유통시장등 제주 현안과 관련된 환경·교통·경제 관련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 의장은 “양 기관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상호 지역별 특화된 부분에 대한 해당 위원회 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차원의 문화 교류기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함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하이시위원회 측은 “김 의장의 초청 의사에 적극 화답하며 양 기관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방안 마련에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삼 중국 총영사는 “양기관의 우호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민은 의원들이 최대한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란다. 어느 정도까지일까. 아마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이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민부기 대구 서구 의원, 갑질 논란에 사과문 제출 공무원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것을 ‘LIVE 영상’으로 방송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이 있었던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이 마침내 사과문을 냈다. 민 의원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는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런 식의) 동영상 촬영이 공무원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로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의정을 살피며 소통을 위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사과문을 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과문과 별개로 민 의원은 최근 다시 공직선 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다시 사과문을 쓰는 일이 없도록 은인자중(隱忍自重)해야 할 것이다. 충남 공주시의원, 만취 상태 운전 논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하는 차량을본 시민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확인 결
신수정·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1990년대 일본에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라 불리며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들이 등장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복지 서비스, 교육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자칫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이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무창 의원 역시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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