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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T 행정, 이렇게 앞서간다!

기계공학자 호드 립슨의 말과 같이 “될 것은 될 것이다”. IT 시대의 물결이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시대를 선도해보자. 대구광역시,‘디(D)-데이터허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완료 ‘허브(hub)’라는 말이 아깝지가 않다. 대구시의 ‘디(D)-데이터허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행정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디(D)-데이터허브’에서는 시와 구·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통계데이터, 분석데이터 등 1만 5,000여 개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특별히 시민들의문의가 많은 총인구수, 차량등록대수 등 주요 데이터와 인기·최신 데이터를 그래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디(D)-데이터허브’와 연계해 행정내부는 물론 학생, 창업자 등 시민 누구나 대구시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수집과 개방은 필수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라며 “디(D)-데이터허브를 통해 고품질·고가치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전라남도,블록체인 기반 친환경농산물 유통 모델 전라남
- 설총명
- 2019-09-09 11:35
곧바로 따라 해볼 만한 행정

시대를 선도하는 타 지자체들의 발빠른 활동들을 알아보자. 김제시,공무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 교육 김제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보통신과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ICT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 공무원의 역할과 지자체 활용방안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혁신 (스마트시티)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생활화되고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블록체인, 비트코인,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알고 ICT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 안동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9년 4차 산업혁
- 양태석
- 2019-09-06 13:40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 복합개발리츠 제도 개선 방향'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305년 OECD 국가 중 첫 번째로 한국이 세계지도 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어느 미래학자1의경고가 더 와 닿는 요즘이다.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 결국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는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섭리다. 하지만 그만큼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야 사회가 유지될 수있는 것 또한 세상의 이치다. 늙어가는 것은 비단 생명뿐이 아니다. 도시도 노후화된다. 국내 도시의 약 2/3에서 인구 감소, 산업침체 등의 쇠퇴가 진행 중이다.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지역도 해마다 증가하고있고 대도시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 별법을 제정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2017년도시재생 뉴딜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해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갖고 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④ 풀뿌리 도시 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내몰림 현상에선제 대응 등 5가지 추진과제를
- 2019-09-06 11:16
'청년의 꿈' 엮어가는 서초 블록체인 아카데미

“19세 청년이 어느 날 저희 청사에 찾아와 말했지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다른 도시에서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우리는 믿었지요.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위스 추크시 경제지원국장 로만 바이스의 말이다. 당찬 19세 청년은 가상통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부테린. 2014년 여름 그에게 거주허가를 내준 추크시는 4년여 만에 세계적 블록체인 메카가 됐다. 서초구의 절반만 한 크기에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추크시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3만 2,000여 개의 기업이 몰려들어 지역경제와 스위스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세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을 무렵 추크시를 먼저 방문했던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궁금증이 발동했다. “와, 추크시 공무원들은 정말 대단하다.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 서초구 직원들은 부테린 같은 청년이 찾아왔다면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 대해줬을까?” 언젠가 추크시를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벼르던 중에 기회가 왔다. 올해 3월 민선7기 목민관클럽이 유럽으로 정책연수를 떠나게 되었는데, 예정된 일정 한 곳을 포기하고 따로 기회를 만들어 스위스 추크시로 발
- 2019-09-06 10:44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로!

실패를 넘어 재도전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고자 발버둥 친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선호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 해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안정 추구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창의적 도전 의욕과 사회 활력을 저하하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2018년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실패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공유하고자 하는 국민 5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실패문화 콘퍼런스를 비롯해 실패와 재도전을 주제로 한 각종 토론과 강연, 전시 및 체험전 등은 실패 박람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관련 온라인 콘텐츠 시청 수가 100만여건에 육박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열린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의 긍정적인 인식 조성과 재기 지원정책 연계 강화 올해는 이러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 2019-09-05 15:38
예산 500조 시대 2020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

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월2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513조 5,000억 원, 총수입 482조 원 규모다. 예산 500조 원 시대가 열린 것. 총지출은 전년보다9.3%, 총수입은 1.2% 늘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69조 6,000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합치면 475조 4,000억 원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비중 가장 커 2020년 예산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올해 161조 원에서 내년 181조 6,000억 원으로 12.8%가 늘었다. 특히 일자리예산은 21조 2,000억 원에서 25조 8,000억 원으로, 21.3% 증액됐다. 교육 예산은 올해 70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2조 5,000억 원으로 1조 8,000억 원 증액되는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 5,000억 원으로 0.4%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 76조 7,000억 원에서 5.1% 늘어난 80조 5,000억 원인 반면, 지방
- 김자현
- 2019-09-05 10:53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교육자치, 현행대로 둘 것인가?'

교육자치, 현행대로 둘 것인가?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방과 후 돌봄사업과 학교의 역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최근 들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 하느냐가 국가 현안이자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다. 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학교와 일반 자치단체 간에 역할 분담을 어떻 게 하느냐가 논란거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가족품앗이에 해당하는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3개월~12세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개별 돌봄서비스를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까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 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및 교육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사업’과 0세~12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돌보미 드림스타트사업’ 을 맡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자 녀 대상 방과
- 2019-09-04 11:40
적극행정 본격 시동!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
- 부관리
- 2019-09-04 11:05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사라질 위기 공원부지 44% 되살린다 내년 7월에 첫 적용될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부지의 44%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효(失效) 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은 직접 매입 및 민간공원 조성 등의 방식으로 실효 예상 부지 363㎢ 중 43.5%인 158㎢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조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 인천, 제주로 대상 부지의 약 80%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음식점도 커피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류만을 판매하는행위’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박공식
- 2019-09-03 17:15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의전 상식 자주 묻는 질문

오·만찬 및 좌석 배치와 국기 게양 시 자주 묻는 질문과답변을 소개한다.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 오·만찬 및 좌석 배치 Q. 오·만찬 초청장 적절한 발송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A. 행사 2~3주 전 Q. 서면 및 전화 초청만 하고 초청장 발송은 안 해도 무방한가? A. 서면 및 전화 초청도 초청으로 간주되나, 가능한 한 정식 초청장을발송해야 하며, 전화 초청 시에는 반드시 별도 초청장을 발송한다. Q. 부부 초청 행사 시 여자가 초청되었을 때의 동영부인에 해당하는적절한 표기법은 어떻게 되나? A. 000 직책 내외로 표기한다. Q. 부부 동반 오·만찬 행사 시 부인의 적절한 플레이스 카드(PlaceCard) 작성은 어떻게 하나? A. 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Mrs. 남편 성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성명을 표기하기 원할 경우는 Mrs. 부인 성명을 표기해도 무방하다. 남성의 경우 호칭을 임의로 높여 붙여주는 것은 실 례가 되므로 사전에 파악하여 직책에 맞는 호칭을 표기하되 H.E.호칭의 경우 대부분 직책만 표기하는 인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Dr., Prof., Hon. 호칭의 경우는 그대로 표기한다. 특히 종교계 인사는 종교계에
- 이승엽
- 2019-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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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