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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작지만 큰 첫걸음

공주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지난 6월11일 그 첫 대상으로 정안면장을주민 스스로 선출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자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정안면 주민들은 면장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명의 정안면장 후보로부터 면정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를 선택했다. 30명의 추천위원 중 20명은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한 것이다. 경쟁률은 3대 1에 가까웠다. 이번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최종 임명했다. 신임 면장에게는 근무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 인사 제청권 등도 부여했다. 공주시 16개 읍·면·동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인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의미가 있다.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는필수다. 시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들에 대해시민들이 직접 관
- 2019-07-05 18:25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자치 도입 28년,그러나 관치적 요소 강하다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요소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나가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주민자치 관련 제도적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어떤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동네와 커뮤니티에상향적 주민자치제도 설계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고, 주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주민이 자치권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다. 그런데 주민은 지방정부를 삶의 근린영역에서부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근린영역은 동네에서시작되고 도시화
- 2019-07-04 14:57
풀뿌리 마을자치와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결과와 시사점

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 기반, 마을 사회적으로 풀뿌리란 보이지 않는 마을 공동체 사회구성원들이 사는 마을이다. 국가라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가마을이다. 나무가 잘 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 혹은 정책이든 나무는 잘 그려왔는데 뿌리나 토양이 얼마나건강한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할 틈이 없이바쁘게 살아왔다. 농촌마을단위 사업추진이 주민 삶의질에 미친 영향 요인과 시사점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인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을 추진해왔다.1997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단위 사업들은사전준비 없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겪고 있었다. 마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매년 시·군의 추천을 받아 마을교육, 컨설팅, 마을계획수립 등 마을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현장 포럼 형태로 마을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3년부터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마을 단위로 이 단체의 추진내용을 토대로 현장 포럼을 하려는 마을은사전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채택한 바 있다. 농촌사랑농도상생 포럼이 현장포럼을 운영하면서 사전 조사되었던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마을사업정책
- 2019-07-04 14:47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기준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이다. 대기환경 기준은 1987년 미국에서 처음 설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PM10을 미세먼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여 미세먼지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초미세먼지는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입자의 직경이 지름 2.5㎛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환경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다양한 나라에서 대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신체에 이롭지 않다. 더욱이 초미세먼지가 해로운 이유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하여 모세혈관의 적혈구를 통하여 심혈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의 크기는 60~70㎛정도인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크기임을 감안하면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쉽게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의 1/25배 수준으로 작은 것이다. 그만큼 체내에 침투력 또한 강하다. 초미세먼지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분진의 표면적에 흡착되는 중금속 등에 의해 그 위
- 2019-07-04 11:47
생할SOC 3개년 계획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범정부 추진 체계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 2019-07-04 11:39
[연재칼럼] 전국의 부단체장께 보내는 편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이 편지는 지난 5월, 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께 보낸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도 널리 알리기 위해 원문을 직접 게재한다. * ○ ○ ○ ○○시 부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주민 접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책 추진으로 분주하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부시장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에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나타
- 2019-06-04 15:02
[연재칼럼] 살기 좋은 마을, 주민에게 맡겨보자!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 2019-05-04 13:41
[연재칼럼] 자치분권의 시작은 지방 인사의 혁신으로부터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행정의 달인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훌륭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있다. 하수처리 특허 발명을 통해 30억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세무 행정의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공무원, 버섯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은 물론수출로 이끈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의 불편함을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여건에 맞는 인재를채용하고 자치단체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행정의 달인이 탄생하여 주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역량 있는 공무원 육성, 지자체 생산성 높이는 지방 인사제도 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실행력을높이기 위해 지방 인사제도의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목적은 지방 인사의 자율성을확대함과 동시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 2019-04-11 13:29
자립화와 글로벌화 지원하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경제 위기 극복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문 화백이 1965년 2000년대를 예상하며 50년 전 그린 만화를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 전기자동차, 인공구름, 움직이는 도로, 소형TV 등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혁신의 힘으로 이런세상을 곧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 위기에도 작년 수출 6,000억달러 돌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단기적으로 대외 여건이쉽지 않다. 과거 산업화와 세계무역 자유화시대에 뛰어들 때 가졌던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남아있고 발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작년 역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돌파하였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세계 6위수출국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우리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선진수준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2차전지 등 신산업과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로 품목이 다변화되고, 지역도 미·중에 편중되지 않고 신흥시장에서도 선전한 결과다. 초격차 유지하며 자립화와글로벌화 위해 집중 지원 특히 LCD, OLED를 거쳐 유연성
- 2019-04-10 08:40
[연재칼럼] 인구감소 대응! 청년과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日 아마초, 자립촉진 플랜으로 찾아오는 마을 만들어 일본 시마네현에서 60㎞ 떨어진 아마초는본토에서 배로 3시간이나 걸리는 작은 섬이지만 활력이 넘친다. 아마초 섬 주민들은 스스로 ‘아마초 자립촉진 플랜’을 수립하여 섬을 브랜드화하고 진공 포장 기술을 이용하여 해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외부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붙잡아두는 데 그치지 않고 섬밖의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기존 주민 과 이주자들이 하나돼 활력 넘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 작은 마을 현리, 사람들의 발걸음 늘어 경북 문경 현리마을에는 최근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 청년 5명이 내려와 비어 있는 한옥을 개조하여 한옥 카페를 열었기 때문이다. 문을 연지 6개월 만에 9,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 노인들만 살던 조용한 현리마을에 사람들이 북적이며 시골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홍동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체 가꿔나가 충남 홍성 홍동마을은 마을공동체와 주민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곳이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어울려 풀무학교 생활협
- 2019-03-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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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