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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중 무역분쟁과 한・중 경제 : 경제추격론의 관점에서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중 무역분쟁’을 경제추격론 관점에서다루려고 합니다. 경제추격이란 후발국이나후발기업이 선발국이나 선발기업을 따라잡거나 넘어선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역습당하느냐, 추락하느냐가오늘날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1인당소득에서 어느 나라도 미국의 수준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가장 근접했던 때가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지고있고 일본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해져 일본 추격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대만의 실질소득이 일본을 넘었고 2000년대 이후 규모가 있는 어떤 나라도미국을 아직 못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추격,추월의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이 시각에서 중국을 보겠습니다. 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환 세계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3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이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증진하겠다는 것을 천 명했죠. 둘째, 개방적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 민족주의로의 변화입니다. 셋째, 중·미갈등입니다. 신(新)냉전
- 2019-03-05 19:08
지자체가 알아야 할 2019년 달라진 지방세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2019년도 지방세제 개정안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지방세관계법률1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난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1)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2)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2018년 2019년 (감면기간) 4년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29세 → (대상) 15세∼34세 최소납부** 적용 최소납부*** 적용
- 2019-02-07 10:54
[연재칼럼] 주민참여 활성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가는 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일부개정 추진)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대의 민주주의의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지방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주민 결정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들의 반대로 과거 19년 동안 9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사업은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부지 선정을 위해 4개 지자체(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온 지자체(경주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며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혀주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하는 등 ‘주민참여’의 기능이 잘 발휘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대표자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게 한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 2019-02-07 10:25
[이승묵 칼럼] 시행 1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특별법, 지자체가 실행해야 할 것들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해
- 2019-02-07 10:13
[연재칼럼] 2019년은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원년이 될 것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숨 가쁘게 달려온 자치분권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민선 지방자치가부활한 지 24년째 되는 2019년은 대한민국지방자치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전망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자치분권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과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9월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는 30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드는등 재정분권도 실행에 옮겼고,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사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도 10월 국회에제출했다. 2019년 중점 추진 과제 2018년도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19년도는 이러한 기틀을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 구현’을 목표로 몇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 2019-01-10 10:43
2019년 도시재생 계획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설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된 지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17년이 기획단 출범 직후 조직 정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용역을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해였다면, ’18년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로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을 정비하고 ’17년에 선정된 사업들을하나둘씩 착공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화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8년 8월에 신규사업 99곳을선정하여 ’17년 12월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에 이어 뉴딜 사업지가 대폭 확대되었다. 올해 사업 선정 시에는 전체 사업의 약70%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관계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 사업지역에 폭넓고 다양한 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 2019-01-10 10:07
국민을 더 편리하게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과제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정부는 2010년 ‘전자정부법’ 일부를 개정해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업무 처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게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장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160여 종의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고 721개 행정·공공기관의 1,500여 개 민원사무가 구비서류없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암호화전송 및 추적관리시스템이 설치되고정보공유를 꺼리는 관행과 풍토를 개선하기위해 약 2,300여 개의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었다. 수요자 관점의 평가 그러면 국민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현장에서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필자는 얼마 전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출 상담원로부터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재직증명 서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행정·공공기관이
- 2019-01-10 09:55
유령이 지배하는 사회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1% 대 99%의 양극화 사회’ 유령 현실 참여 좌파 지식인들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래 대중 정서를 자극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인해‘가진 자 1% 대 갖지 못한 자 99%,’ 즉 ‘1% 대 99%’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는 유령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자유주의 체제, 즉 자유시장경제를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 선두에 장하성 교수가 있다. 그가 책에서 케인즈 주의에입각한 보편 복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회가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이라고 한 것은 날조에 가까 운 과장이다. 1965년 이후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칠 때까지 32년은 60년대에 시작한 산업화 마무리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친 기간으로서 제대로 된 자유자본주의 체제, 정상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 능했다. 자본주의 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영국의 경우 수백 년이 걸렸다. 이제 우리는압축성장이라는 비정상적 성장단계에서 발생한
- 2019-01-10 09:41
[이승묵 칼럼] 시행 2개월 앞으로 다가 온 미세먼지특별법, 지자체가 실행해야 할 것들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시행 2개월(2019년 2월 15일)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측정소 설치·노후 경유차 폐차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해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저감을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동차 운행제한과 배출시설 가동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공사장 등에 비상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미세먼지특별법’에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추진실적 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는 그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2개월 후 시행될
- 2019-01-10 09:23
한국경제의 현안과 미래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 수출주도 성장시대 종료와 장기 침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성장주도 시대는 끝나고 경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것인 모든 근본적 문제의 시작이 다. 즉 대외적으로는 저임 중국경제의 부상,세계적 보호무역화, 그리고 대내적으로 고임금·고지가·대립적 노사관계 등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되고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됐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2012~2017년) 수출증가율은 평균 0%대로 경제는 내수만으로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은 5%대에서 2~3%로 추락했다.(경제성장률은2000~2007년 8년간 5.5%, 2008~2018년11년간 3.1%).현재 모든 선진국이 내수 성장이고 수출 주도로 성장하거나 내수 주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이제 한국도 2% 성장 시대에 왔다. 2%의 저성장이지만 양질의 저성장이 돼야 한다. 양질의 저성장이란 2%대 성장이지만 고용문제 해결되고 양극화가 해결되는 2% 성장이다. 2%대 성장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고정부도 마찬가지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만 해도 금방 늘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 2018-1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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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