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표는 전라남도 곡성 출신으로 전라남도 순천에 재선하여 총 3선 국회의원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이정현 대표는 민주정의당 소속 구용상 전 전라남도 지사에게 발탁돼 민정당 사무처 당직자로입문했으며, 친박근혜계로 보수적 이념성향을 갖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대표수락연설에서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리고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패배주의, 지역주의도 없음을 선언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방황하는 청년들의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며 민생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주류, 비엘리트, 소외지역 출신이며 근본없는 나같은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의 체질과 구조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고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며 “이제까지 경험해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사업이나 일이 있었을 터. 의원에 당선된 후 그 일이 겸직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위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겸직실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살펴본 지방의원이 할 수 없는 겸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폴 데이비스 라이언은 제54대 미국 하원의장이다. 1970년생으로 나이가 40대 중반에 불과하지만 그의 정치 경력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묵직하다. 전(前)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이자 9선 하원의원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젊고 똑똑하며 경제에 밝다. 맥도날드 알바 출신 40대 미국 하원의장의 포부를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폴 데이비스 라이언은 제54대 미국 하원의장이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마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와 함께 공화당의 젊은 목소리로 꼽히며 미국 공화당 서열 1위이다. 폴 데이비스 라이언은 위스콘신 중서부 작은 도시 제인스빌에서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한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아일랜드계 부친과 독일·영국계 모친에게 태어난 그는 5대째 위스콘신 토박이로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하지만 라이언은 16세 때 부친이 심장마비로 숨진 뒤 알츠하이머를 앓는 할머니와 한 집에서 살며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맥도날드, 레스토랑,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다. 라이언이 정치에 입문한 것은 대학 시절 우연히 존 베이너(오하이오 주) 전 하원의장
영국에서는 매주 수요일 총리와 의원의 맞짱토론이 벌어진다. TV로 생중계될 정도로 영국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PMQs를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영국 의회의 PMQs(Prime minister’s Question: 총리 질의 시간)는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약 30분 간 총리와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맞짱 토론이다. 이 시간 동안 영국 총리는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에 사전 질의서나 준비된 원고 없이 답변을 해야 한다. 총리 질의 시간은 1721년 상원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과거에는 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마거릿 대처 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직접 답변하겠다고 표명한 이후 모든 총리들이 직접 답변하고 있다. 이 시간은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의 계획을 알아볼 기회가 된다. 이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매우 많지만 30분이라는 시간 제약상 질의를 할 수 있는 의원은 15명으로 제한된다. 15명의 의원들은 질의를 신청한 의원들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하원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가며 질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에게 질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계기로 자매·우호협약을 맺고 있던포항·서산·일본 가와사키시의회와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기획 |편집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제 중 하나인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된 가운데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의 자매의회인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와 서산시의회(의장우종재) 방문단 20여 명이 영화제를 계기로 부천을 방문했다. 또한 부천시와 우호협정을 맺은 일본 가와사키시의회(의장 이시다 야스히로)와 시 방문단 180여명도 함께 부천을 찾았다. 이들 방문단은 7월 21일 오후에 각각 도착해 부천시의회 의장단을 접견하고 부천의 자연·문화유산 및 영화테마 복합공간 등을 둘러본 후 오후 7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 날 개막식 모두발언을통해 “제 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 더욱 친밀한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조례 제·개정 건수일것이다. 이에 《월간지방자치》는 17개 광역의회의 조례 제·개정건수와 보수결정액을 바탕으로 어느 의회가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 분석했다. 기획｜양태석 기자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생길 때마다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말들을 한다. 사실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만 한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가까이 되는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는 매우 애매하다. 무엇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있는지 평가할 것인가? 그 중 한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닌가 싶다. 이에 《월간 지방자치》는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를 비교하였으며 보수결정액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의원들이돈 받은 만큼 그 값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살펴보았다. 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의 2015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와 지방의회 의원 보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의 제·개정,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과 결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지방의원이 참고해야 할 시정질문 전략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효과적인 시정질문 전략 1. 증거, 데이터에 기반한시정질문 (1) 자료의 신뢰성 확보 서면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점검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서면 질의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의 실·국장은 잘못된자료가 제출된 것이라고 변명성 답변으로 일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자료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시정질문 논리와 설득력을 갖게 된다. (2) 분명한 근거 법령이나 통계집, 발간자료 등 공식적으로 발간한 문서나 공문서 사본을 통해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자료, 정보, 지식은 시정질문의 신뢰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시정질문에서 요구하는 개선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효과를갖기 위해서다. 시정질문은 증거기반한 자료, 지식, 정보,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질때 논리적 명분과 집행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있다. 2. 시정질문의 질문지 구성과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시각장애인콜택)’을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요금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규정되는 반면시각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 운영돼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에 많은차이가 발생하고, 장애형태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요금이 달라 장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장애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전에도 시각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인하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확대가필요하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시각장애인콜택시요금인하가 수차례 무산되어 왔다. 박기열 의원은 시각장애인콜택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의회 입법법률담당관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실제 적용과정의 문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및 지부의 법률고문들과 함께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담당 주무 과장과의 수차례 면담, 본부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는 발의 당시부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년여에 걸쳐 조례를 제정해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대도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용과 함께 높은 물가, 치솟는 등록금 부담, 10%에달하는 청년 실업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김용석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청년조례’는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위해 서울특별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생활 안정,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청년조례발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청년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청년 주도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서울 청년정책 네
지역의회의 후반기 의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 지역의회의 풍경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의 지역의회 소식을 모아봤다. 기획｜편집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지역 국회의원 만나 현안사항 적극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 후반기 의장단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4·3문제 해결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등 지역을 달구고있는 첨예한 이슈들을 공동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만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음식점 화목원에서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과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황국, 윤춘광 부의장 및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등각 상임위원장과 도의회 내 교섭단체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후년이 4·3사태 발발 70주년인 만큼 화해와상생의 기조하에 4·3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자’고 의견을모았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의 갈등지역인 강정마을의 주민회 등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인식을 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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