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의 제·개정,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과 결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지방의원이 참고해야 할 시정질문 전략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효과적인 시정질문 전략 1. 증거, 데이터에 기반한시정질문 (1) 자료의 신뢰성 확보 서면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점검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서면 질의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의 실·국장은 잘못된자료가 제출된 것이라고 변명성 답변으로 일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자료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시정질문 논리와 설득력을 갖게 된다. (2) 분명한 근거 법령이나 통계집, 발간자료 등 공식적으로 발간한 문서나 공문서 사본을 통해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자료, 정보, 지식은 시정질문의 신뢰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시정질문에서 요구하는 개선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효과를갖기 위해서다. 시정질문은 증거기반한 자료, 지식, 정보,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질때 논리적 명분과 집행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있다. 2. 시정질문의 질문지 구성과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시각장애인콜택)’을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요금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규정되는 반면시각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 운영돼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에 많은차이가 발생하고, 장애형태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요금이 달라 장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장애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전에도 시각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인하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확대가필요하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시각장애인콜택시요금인하가 수차례 무산되어 왔다. 박기열 의원은 시각장애인콜택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의회 입법법률담당관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실제 적용과정의 문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및 지부의 법률고문들과 함께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담당 주무 과장과의 수차례 면담, 본부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는 발의 당시부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년여에 걸쳐 조례를 제정해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대도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용과 함께 높은 물가, 치솟는 등록금 부담, 10%에달하는 청년 실업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김용석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청년조례’는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위해 서울특별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생활 안정,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청년조례발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청년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청년 주도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서울 청년정책 네
지역의회의 후반기 의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 지역의회의 풍경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의 지역의회 소식을 모아봤다. 기획｜편집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지역 국회의원 만나 현안사항 적극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 후반기 의장단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4·3문제 해결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등 지역을 달구고있는 첨예한 이슈들을 공동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만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음식점 화목원에서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과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황국, 윤춘광 부의장 및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등각 상임위원장과 도의회 내 교섭단체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후년이 4·3사태 발발 70주년인 만큼 화해와상생의 기조하에 4·3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자’고 의견을모았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의 갈등지역인 강정마을의 주민회 등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인식을 같이하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들도 정치 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미국과캐나다의 정치인들 비리와처벌 사례에 대해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오바마 2배 연봉, ‘몰염치’ 공무원 스캔들:미국 LA 다운타운 남동쪽에 위치한 벨(Bell) 시는 2000년 초반까지 지명도가 거의 없는 도시였다. 인구도 3만8000여 명, 인구의 90%가 남미, 맥시코에서 건너온 이민자이다. 1인 소득은 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4800달러(2800만원 상당)로 극빈층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소도시 벨(Bell) 시가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린 것은 공무원 ‘부패 스캔들’때문이다. 스캔들에 연루된 벨(Bell) 시의 로버트 리조 전 시정담당관을 비롯해 전·현직 관리 및 시의원들이 단 1~2분 만에 끝나는 ‘유령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은 ‘유령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으며 매년 평균 연봉을 12%나 올렸다.그리하여 리조 전 시정담당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연봉의 거의 두 배인 78만 7637달러 (9억 5000만 원상당)를 연봉으로 받았다. 또한 그는 공금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아버지는 건물 정비원, 어머니는 백화점 전화교환원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면서 법대를 졸업하고, 파산법 연구와 강의에 힘쓰다가 파산의 위기에 놓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운동에 나섰다. 하버드로스쿨 교수로서 금융감독 자문 활동에 적극 나섰고, 62세에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됐다. 미국 정계가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엘리자베스 워런이 스스로를 ‘서민과중산층의 대변자’라고 말하는 데 대해미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녀의 성장 환경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이다. 워런의 삶은 한 마디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다. 막노동자였던 아버지가 12세 때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바람에 식당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중·고등학교를 다녔다. 학창시절 토론을 워낙 잘해 오클라호마 주의 ‘최고토론자’로 뽑혀 대학 입학 장학금을 받았고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휴스턴대학 석사, 러트거스 대학 로스쿨 졸업후 파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 하버드 로스쿨2008년, 국회 의장인 해리 리드의 임명으로 ‘부실 자산구제 프로그램’ 관리위원회 회장이 되면서 기업, 특히월가 금융계와 대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010년,
전국 17개 광역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끌어갈17개 광역의회 의장을 소개한다. 기획｜ 편집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과 결산 등 다양하다.이러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지방의원이참고해야 할 시정질문 전략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시정질문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문제로 정의되는과정이다. 즉 공공문제를 정책문제로 공론화하여, 실제로 주요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자가 조례와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결정행위의 하나다.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참여예산제등을 통해서 공공문제로 다루고 관련 예산이나 조례 등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무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정책담당자가 이를 무시하거나지연을 통해서 사실상 지역주민이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회문제를오랜 기간 동안 잠복기를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된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신속하게 규정되고,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예산이나 제도를 반영하거나 시설물의 개선을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있다. 정책과정과 시정질문 시정질문은 집행부나 교육감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사회
서귀포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관광시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관광객들이스쳐지나가는 경유지가 되고,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며 원도심은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조차 떠나가며 침체됐다. 김용범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시절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과 문화, 사람을 엮어 자연 및 문화예술과함께 과거 유명 작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있는 ‘작가의 산책길’과, 예술인들의 작품을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감상하고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매주 주말 운영되는 ‘문화예술시장’을 조성해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인프라 시설과의 연계, 관리 운영의 내실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예술인과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이 정책참여와 사업추진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작가의 산책길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위원회의 별도구성과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원도심 재생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는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서류·대면·현지 실사를 통해 대한민국내로라하는 지방자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우수 의정활동사례를 선발하는 명실상부 최고의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달부터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위민의정대상 대회 수상자들의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 회계 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정한 보수예산의 7%를 기관부담금으로 납부한다. 이 부담액은 인건비 예산액인 보수예산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가마련되어야 하고,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보수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영송 의원은 201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제출한 2014년도연금부담금 관련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분석해 5146만 원의 차액을 확인하고 시청 및 교육청에 자료를 확대(2012~2014년) 요구했다. 추가 자료 분석결과 당해 연도 보수예산의 과다 편성과 연도 말 집행 잔액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 보수예산과 집행금액의 차액이 과다 발생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 기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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