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다시 뛰게 할 것인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높은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성장 엔진의 점화가 답이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R&D 및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민관의 피나는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부문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나 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정부를,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답이 없는가?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방향타를 굳게 잡고 노련하게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국민은 답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기
글 이영애 발행인 인터넷 포털에 ‘김동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검색해보았다. 그는 주저앉을 만도 한데 주저앉지 않았고, 그만 멈출 만도 한데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칠 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지치지 않고 미소 띤 소년의 모습으로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피지도 못하고 보낸 장손인 아들을 지키지 못한 참회와 그리움, 그리고 못다 한 젊은 아들의 삶과 꿈도 대신해 살겠다는 아버지로서 아들과 한 마지막 마음속 약속과 다짐 때문일까? 유·소년 시절 찌든 가난을 정면으로 돌파했고, 이 사회의 비주류로 시작한 청·장년기에는 ‘남 탓을 하지 않는 태도’로 공직이라는 직업적 소명에서 요구되는 쉼 없는 자기 절제와 자기 혁신으로 당대 공직사회의 주류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당당한 주류 공직자가 된 ‘김동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의 검색 결과는, 감히 달이 해를 삼킨 듯 엘리트주의에 맞서 진정한 엘리트가 무엇인지 보여준 험난한 노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동연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로 챗GPT에 검색해보았다. <김동연은 마음을 다해 일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성공의 기회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년 02월호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지난 호에는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3가지 개념적 요소(상환위험, 재정 여력,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부채관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부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본다. 진퇴유곡의 대한민국 재정 IMF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수입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투자수요는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생산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잠재 생산능력도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 지출 측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기 신도시에서 10만 채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10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신도시 재정비’를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10만 채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11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30여 만 호 주택을 공급한 사업 1기 신도시
할머니 입맛? 2030도 즐겨 먹는다! 마트에 가면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아닌 팥앙금이 들어간 앙크림 초코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걸 누가 사 먹을까 싶지만, 의외로 20‧30세대가 잘 찾는 아이템이다. 이처럼 쑥, 흑임자, 팥, 인절미, 두부, 떡, 약과처럼 할머니들이나 먹을 것 같은 식재료가 의외로 20‧30세대의 인기를 받고 있다. 기존에 단맛과 짠맛처럼 자극적인 맛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왠지 건강할 것 같은 심심한 할매 입맛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미 유통 업계에는 앙크림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흑임자가 들어간 비비빅, 단호박 맛 인절미 맛 아이스크림이 대거 출시됐다. 카페 브랜드들도 이런 20‧30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인절미 클라우드 생크림, 흑임자 튀일 생크림을 케이크로도 출시해 판매했다. 할머니 패션 그래니룩(Granny Look) 화려한 꽃무늬 패턴, 니트 조끼, 롱스커트. 마치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옷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패션을 통틀어 그래니룩(할머니를 뜻하는 그래니에 스타일을 의미하는 룩)이라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니룩’을 지면 게시물이 3만 8,000개가 넘는다.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패턴들이 자칫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다. 현대의 도시는 빠르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장하는 도시를 굳이 재생하려 하는 걸까. 현대 도시의 기대수명은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수명만큼 문제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변화로 제 기능을 잃어 버리거나 활동성이 떨어진 도시공간은 새롭게 변화시켜야 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지역 간 생활격차, 소외, 공동화,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균형이 뒤따랐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 활동성과 기능을 잃어버린 지역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었다. 이는 기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원주민의 이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부작용을 막고, 성장하는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북구는 1997년 울산에서는 가장 늦게 자치구로 출범했다. 이제 갓 출범 20년을 넘긴 신생 도시로, 잘 짜인 도로와 기반시설, 줄지어 들어선 공동주택과 고층빌딩의 신도시를 떠올리겠지만 북구 안에는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지방정부티비유 양태석 수석기자입니다. 먼저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원_ 저는 전남 완도 금일도 어부의 아들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열정과 패기가 넘쳐 다양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과 많은 사람들의 인적교류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 기울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4선의 영광을 안았으며, 제8대 완도군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수행하고 현재는 제9대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방정부_ 완도군을 포함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대략
* 2005년 소방방재청 정책개발분석팀장으로 전입한 이후 방재대책과장, 두 번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근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재난협력실장, 재난관리실장 등 역임 지난해 여름 공직 생활을 마친 내가 퇴직을 체감하는 것은 한량처럼 지내는 생활보다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소식이다. 반사적으로 무언가 하려다가 곧 “아! 내가 퇴직했지” 하고 그만두곤 한다. 2005년 신설 소방방재청에 처음 전입한 이후 재난관리업무는 내게서 몇 번의 멀어질 기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의 재난안전관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재난안전기본법을 비롯한 많은 법이 제·개정됐고 조직과 인력이 확충됐으며 안전문화·교육, 매뉴얼, 정보시스템, R&D, 재난 안전산업, 사회재난 관리, 수습 지원, 복구 등에 큰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난은 여전히 빈틈을 찾아 발생한다. 이태원 참사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고를 보면서 그 예방책이 이전에 마련해놓을 수는 없었는지 내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곱씹어보고 관계되는 몇 가지를 되짚어본다. 먼저, 재난징후 관리의 전면적 도입이다
H : Hyper-connected 초연결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연결’을 핵심 주제로 기존의 기술과 기기, 서비스 간 초연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주관사 CTA의 기조연설 주제 ‘Building Connection & Community in a Non-Stop World’, 즉 끊김이 없는 세상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커뮤니티 구축만 봐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홈과 IoT 연결 표준 ‘매터(Matter)’를 적용한 가전을 대거 선보였다. 매터는 글로벌표준연합(CSA)이 개발한 개방형 연결 표준으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끼리도 연동할 수 있어 하나의 플랫폼에서 TV와 스마트폰, 조명, 현관문, 자동차 등을 아우르는 초연결 스마트홈 실현을 할 수 있다. U : Ultra-sustainable 초지속 올 CES의 또 다른 화두는 초지속. 보고서는 2020년부터 본격화한 ESG와 에너지,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성 분야가 특정 제품과 산업을 넘어 전시회의 전반을 관통했다는 것을 분석했다. 특히 우리 대기업들이 탄소중립, ESG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해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며 ESG 경영의 선도적 모
이영애 발행인_ 2023년은 대한민국 지방에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창간 2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에 축하의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_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관련한 가장 유력한 월간지를 꼽으라면 《지방정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 영상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보시고 소감을 나눠주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해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영상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이인재_ 저는 영어가 한국어만큼 편합니다. (웃음) 지금 보니 그 때 상당히 긴장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영애_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로 특별 세션을 기획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인재_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양극화, 복지 사각지대, 집단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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