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물탱크로 불리는 산림은 재해 방지 기능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정화 등 그 가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데도 임가 소득은 연간 3,711만 원에 그쳐 평균 소득 4,503만원인 농가나 5,319만 원인 어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 종사자 등에게 직불금을 주고 삼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가량의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오늘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개 군수 및 구청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형 민생대책, 나머지 하나는 인천형 방역대책. 먼저 인천형 민생대책 내용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을 비롯해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 원,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 4,093억 원 모두 1조 1,62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에는 △ 전 시민 대상 10만 원씩 지급(3,010억 원) △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2,192억 원) △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102억 원이 해당된다. 2,101억 원이 투입되는 피해업종 특별지원에는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각각 550억 원과 1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233억 원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고용 충격을 가져왔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이 촉발한 노동시장과 환경의 변화는 미래 불확실성을 앞당겼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을 비롯해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며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광역과 기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하며 청년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내년도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어 분야별 청년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보다 491억 원 증가한 1,0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7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 26개 사업 152억 원, 주거 분야 12개 사업 503억 원, 교육 분야 12개 사업 308억 원, 복지 및 문화 분야 18개 사업 103억 원, 참여‧권리 분야 8개 사업 10억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김점숙(구미시 상모사곡동행정복지센터) 팀장을 만났다.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세상을 바꿔가고자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우수사례’ 모집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1년도 경상북도 혁신분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모범 공무원의 느낌이 확 느껴졌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청에서 정보통신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람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나이 마흔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직으로 주민과의 최접점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우수사례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우울감 제로 자존감 업’ 추진 배경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행사나 취미교실 등이 모두 취소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관련한 주요 우수사례? • 경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김인호 회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정원인 의원 정수의 4분의 1(2022년),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전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 업무 중인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2급, 3급, 실·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과 “도둑”, “범인” 등을 거론하며 대선 토론회 전초전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에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이거(5,500억 원 환수)라도 안 했으면 자산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 8,000억 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을 푼돈,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 임오경 국회의원이 "전 세계에서 흥행한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은 독점하는 구조로 인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과 같은 굿즈 수입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재주는 제작사가 부리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14억 원을 썼다. 드라마 3편, 다큐 및 예능에 3억 원을 투입했고, 적게는 6,200만 원 가량의 일부 제작비만 지원했다. 이 액수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내 투자한 5500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향'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면서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영세제작사와 대형제작사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연어를 슈퍼푸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후 2016년 2만 7,537t이던 연어 수입량은 5년 만에 54.7% 증가한 4만 2,609t에 달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내산 광어와 우력 등을 양식하는 어가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노르웨이산 연어는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와 임연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발색제에 대한 인체 유해 논란이 있고, 과다섭취 시 복통유발과 피부변색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점을 해수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입연어에 대한 슈퍼푸드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색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도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외해 가두리로 국산 양식 연어 생산에 성공한 후 지속적으로 언어양식산업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연어시장은 약 60조 원 규모(약 480 만 톤)로 이 중 80%( 약 380만 톤 , 48조 원)가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연어는 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밝힌 지원 시민단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시민단체 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 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액 등을 합치면 총 1조 221억 6,800원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명부에 주식회사와 기업, 노동조합, 복지관, 협회 등이 수록됐다”며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다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치구 지원 예산을 포함 시켜 금액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시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민간보조금도 포함했음을 밝혔다”면서 “당연히 서울시 바로세우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법인격을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이 어제에 이어 국정감사장을 뒤덮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왜 대장동이 나오나”며 반발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례는,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 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한마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며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을 버는 데는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통상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봐야 할 것”이라며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하며 해결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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