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초범이라서 감경? 김영배 의원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배제돼야"

전국범죄피해조사 성폭력범죄 신고 안했다 68.77%..암수율 높은 성범죄 특성 고려한 양형 기준 필요해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2013년에 폐지됐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인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 여부(%)] 

 

구분 2012 2014 2016 2018
성폭력 신고 18.72 9.83 15.62 31.23
미신고 81.28 90.17 84.38 68.77

 

[성범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없음' 적용사건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전체 4,807 4,881 4,855 4,825 19,368
형사처벌 전력 없음 1,351(28.1%) 1,452(29.7%) 1,416(29.2%) 1,461(30.3%) 5,680(29.3%)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