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초범이라서 감경? 김영배 의원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배제돼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2013년에 폐지됐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인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58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2021년 9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최한 2021년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모인 전국 17개 의장들은 협의히 제17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뽑았다. 김인호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시도 의장님들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개정 동향 보고와 지방의정 연수센터 설립 추진 경과보고 등 현안 추진사항 보고로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35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로 오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을 보좌하는 927명의 보좌진은 10월 국정감사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보좌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애_ 오늘 보좌관 세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국민의 힘이죠. 안녕하세요. 허대윤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허대윤 보좌관입니다. 제방훈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제방훈 보좌관입니다. 이범희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사무총장 이범희 비서관입니다. 이영애_저희가 국회를 넘나든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보좌진협의회 회장님을 인터뷰를 하는 거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매거진 인데요. 한번 찍어보고 느끼신 점 한 말씀 하시죠. 허대윤_저도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 대표님이 시대를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늦는 시대인건지 신기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로 협의할 때 말고 보좌관님들을 뵐 일이 없었고, 또 보좌진협의회 회장님을 몰랐어요. 회장님도 투표로 뽑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허대윤_ 네, 보통 선거와 똑같이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 홍보용 벽보도 붙이고 지지를

• 김동현 기자
• 2021-09-29 11:17

“창조적 변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도시재생 롤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약력 / 나눔과 미래 이사장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QR코드로 담아보았습니다. 카메라로 찍어보시지요? 이런 잡지 처음 보시죠? 송경용 상임대표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네, 도시재생협치포럼 초창기에 인터뷰한 영상이네요. 이런 최첨단 잡지와 인터뷰를 하게 돼 영광입니다. 이영애_ 대표님께서 처음 도시재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송경용_ 제가 1979년부터 노원구 상계동 빈민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1984년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700여 가구가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갑자기 강제 철거돼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누추한 집이라도 그분들의 보금자리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과 협의도 없이 강제 철거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싸운 덕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임대 아파트 제도를 만들어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포럼은 도시개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 양태석 기자
• 2021-09-27 10:17

“구민들이 성동구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실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약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 박사과정 수료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 이영애 발행인_ 청장님, 안녕하세요? 정원오 구청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날로 발전하는 성동구로 인터뷰하러 오는 길이 기뻤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각오로 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하셨는지 QR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정원오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스마트하네요. 제 취임사가 나오는데, 인터뷰 도중 과거 제 영상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젊었네요.(웃음) 이영애_ 지금이 더 젊습니다(웃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성동구에 다시 살고 싶다는 비율이 97.9%라고 하던데요, 반올림하면 거의 100%네요. 대단한데, 이게 구청장님의 능력이겠지요? 정원오_ 아휴, 아닙니다. 성동구가 말 그대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주민들이 성동구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곳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꽤 높았는데요, 이제는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며 정주 의지가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이영애_ 구청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단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

• 양태석 기자
• 2021-09-27 09:54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인터뷰 현장사진

• 양태석 기자
• 2021-09-27 09:41

정치 인생 35년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숙명”

1985년 신한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1999년부터 지역구 부평구에서만 3선 의원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의 입과, 눈·귀가 되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정치적 역정과 크고 작은 부침에도 굴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꿋꿋하게 일어선 그는 소신과 특유의 추진력으로 시민들의 간절함과 애절함에 응답하고 있다. 스마트의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상임위원회 개편,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예·결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의 보폭을 넓히는 등 시민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 제3연륙교 착공, 금단의 땅이던 부평 캠프마켓 반환과 일반에 공개, K-바이오 랩허브 유치 등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데 지방의회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어려운 이들과 어깨동무할 수 있는 희생과 봉사 정신, 공생의 길이야말로 행복의 길”이라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봉사에서 행복을 찾는 신은호 의장을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가 만났다. 다음은 신은호 의장과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의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국 최초 QR코드 매거진입니다. QR를 한번 찍어서 영상

• 김자현 기자
• 2021-09-26 18:35

해결사 문정우 금산군수 예산 6,000억 원 시대 연다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산천을 뜻하는 금수강산의 줄임말 ‘금산’은 빼어난 자연환경에 세계인이 인정하는 인삼까지 두루 갖춘 지역이다. 민선7기를 연 문정우 군수는 임기를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고 지난해 국‧도비 4,0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며 각종 난제를 척척 해결하는 등 군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문정우 군수 약력] 웅지농산 대표 금산군 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겸임교수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영상이 들어간 매거진입니다. 카메라로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죠. 문정우 금산군수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우리나라가 IT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인데,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이용하는 걸 보니 상당히 앞서고 있네요. 이영애_ 대대손손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산군이 이미 2022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정우_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5대 분야 346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거의 다 갖춰진 관광산업 기반을 마무리해

• 김자현 기자
• 2021-09-26 17:22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인터뷰 현장사진

• 양태석 기자
• 2021-09-23 09:46

시민에게 길을 묻다 _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발족

• 김영환
• 2021-09-1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