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법안 입법 당정청 한 목소리

당·정·청이 사회적 경제 입법 속도 내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를 통해 8년째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라며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당정청 회의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경제 주체들이 형성되고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수정안이 합의돼 그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넘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 김자현 기자
• 2021-07-15 09:08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행안부 보조금24 정착되면 수혜서비스 공평하게 누린다"

이영애 발행인_ (양승조 도지사 QR 영상을 확인 후) 지사님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_ 새롭다는 느낌이 드네요. 참으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네요. 이영애_ 요즘 충남의 이슈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당연히 대선 출마하신 거겠죠? 양승조_ 그것도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충남 민항 건설입니다. 이영애_ 왜 그게 중요한 이슈죠? 양승조_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다 공항이 있는데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민간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20년 넘게 자꾸 지연돼 도민들이 답답해하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최대 28조 원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여야 합의로 특별법으로 통과됐는데요, 서산비행장은 공군비행장을 활용하는 거라 509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500억 원이 넘으니 예비타당성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56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충남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거치라고 하니까 도민들이 뿔 난 거죠. 이영애_ 도민들이 화가 날 만하네요. 한마디하

• 양태석 기자
• 2021-06-26 09:45

전국의 단체장, 내 돈 찾아주는 보조금24 관심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24를 정식개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며 여러 기관을 다녀야 했다. 담당 공무원도 모든 보조금을 다 꿰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조금24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던 몇몇 단체장은 당장 보조금 24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적이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은 보조금24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다. 이에 본지는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보조금24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보팀과 협업하여 단체장들의 관심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지방정부 티비유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 보조금24가 전국에 확산 적용되어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수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김돈곤 충청남도 청양군수 보조금24 서비스가 잘 시행된다면, 본인이 어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월 28일부터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24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전에 청양군은 2월 24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118건의 방문 실적을 기록했고, 온라인 실적 또한 250건 이상을

• 양태석 기자
• 2021-06-25 09:55

정상임 서울시 구로구 지역보건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자!"

지방정부_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정상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과장_ 올해 1월 구로구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백신 접종 업무를 포함해 지역 보건과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수백 명이나 되는 명부 관리와 방문 여부 확인 및 검사 안내, 검사 결과 모니터링 등 생각지 못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정부_ 여러 업무로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푸시나요? 정상임_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자치구 과장님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서 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잘하는 지역은 벤치마킹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타 자치구의 어려움에 동질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갖게 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지방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5급 공무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정상임_ 5급 공무원은 실무자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윗분들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를 연결하는 메신저 같은 자리입니다. 지방정부_ 후배 공무원들에게 꼭 지키는 공직관을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정상임_ 2001년 에이즈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남

• 양태석 기자
• 2021-06-25 08:56

오도창 영양군수 뜨끈한 인터뷰 현장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7:51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공직생활을 잘하는 3가지 방법”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실장님, 영상을 QR로 찍어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호 실장_ 정부도 QR코드를 접목하면 국민 입장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영애_ 행정안전부의 중책을 맞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따끈따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성호_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인 작년 말에 통과돼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델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영애_ 실장님은 행정안전부, 청와대, 울산시, 경남 등 많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공직관이 궁금합니다. 박성호_ 저 스스로 그렇지만 제 조직원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국민의 삶을 바꿔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1995년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와서 20~30년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 실장이란 최종 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나 제가 깨우쳤던 여러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놓고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5:20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수 "‘스트레스는 숙명’ 오도창 군수, 민원 행정 서비스 빛난다"

오도창 군수는 고추 주산지로 유명한 경북 영양군은 대표작물 홍고추 말고도 자작나무 숲,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 특구 등 생태 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고추’의 이미지가 강한 영양군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도창 군수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민원 행정 서비스가 돋보인다. 1980년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오도창 군수는 경북도청 민원실에 근무하며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온 혁신적인 인물이다. 대리인이 인감을 위·변조해 재산을 처분하는 사건이 발생하던 2000년대, ‘인감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개발해 민원인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막아냈고, 이는 결국 법제화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 밖에 농번기 민원서류배달제, 빠른FAX민원발급제 등 민원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원 시책 개발로 중앙부처민원 상을 휩쓸었다. 그런 그가 민선 7기 영양군수가 돼 노인 인구 38%인 지역특성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원 행정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래는 오도창 군수와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 서울광장에서 뵙고 오랜만입니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3:52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24년간 배운 의정활동 경험으로 도봉구에 더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김용석은 의원은 고(故) 김근태 국회의원 후보 자원봉사단장을 하며 현실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 만 27세의 나이로 도봉구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 재선후 만 31세에 전국 최연소 의장직을 수행했다. 도봉구의회 3선에 성공한 후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조례제조기’라 불리는 정책 브레인으로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전수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위민의정대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_ 네, 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이영애_ 저희가 왜 의원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요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젊은 정치인의 원조를 찾은 겁니다. 김용석 의원님이야말로 원조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석_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것은 정치사에 큰 사건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정치가 빠르게 변할 좋은 계기점입니다. 다만 이 대표께서 원내 경험이 없

• 양태석 기자
• 2021-06-24 09:20

소소한 동네이야기가 ‘민심’,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 구청장(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남의 말을 들어주는 일도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주는 일이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듯싶다. “이거 해달라, 저거 치워달라. 아파트 앞에 주차를 못 하게 해달라,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 주차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주민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민원도 각오해야 한다.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주거나 주민을 구청장실로 불러 민원을 들어주는 구청장이 있다.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철새 도래지 을숙도로 유명한 인구 32만 명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김태석 구청장. 그는 중앙정부 부처의 차관을 지낸 고위 관료출신이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한다. 2018년 7월 부산 사하구청장으로 당선된 그는 이듬해인 2019년 2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민소통실’을 신설해 올 4월까지 1,000여 건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처리했다. 이 가운데 완전히 해결된 민원은 544건, 나머지 496건은 법령상 들어주기 곤란한 것으로 민원인을 이해시켰다. 이영애 발행인_ 청장님, 안녕하세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 구청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확인하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_ (QR

• 김자현 기자
• 2021-06-17 15:01

포스트 코로나 시대 8개 시도지사가 뭉쳤다!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경북도청에서 뭉쳤다. 6월 14일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린 것.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기 투합했다. 이를 위해 공통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각 시도가 계획하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간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공동협력 과제에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 8개다.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3개 광역도로망 구축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인 국가 균형발전 의제가 되도

• 김자현 기자
• 2021-06-14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