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기준 '생활 임금'으로 하자

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로 인해 그동안 동결되었던 의정비가 여러 곳에서 오르고 있다.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마땅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디까지 인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기준이 없다. 이에 대전참여시민연대가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하자는 논평을 냈다. 대전참여시민연대는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의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밖의 생활 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맞춰 결정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시민연대는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금액이고, 의정활동비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매월 보전'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의정활동비도 월급여의 형태로 일괄지급되며 실제 의정활동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참여시민연대는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에만 쓰고 월정수당을 현실화하든지, 겸직을 금지하고 의정비를 현실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

• 양태석 기자
• 2022-11-16 14:3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사 책임 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참사 발생 후 그는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매뉴얼이 없고 급박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 등의 망언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참사 발생 전 ‘10여 명의 정복 경찰을 배치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만으로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구청장은 눈앞에 인파를 보고도 지나쳤고, 경찰청장은 사적모임에서 잠을 자다 두 시간여 만에 통보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한참 후에야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았다. 또한 1조 예산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마저도 먹통이었다. 한마디로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노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윗선은 제쳐두고, 그들의 휘하에 있는 경찰,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하였다"면서 "입건자 중에는 휴

• 양태석 기자
• 2022-11-14 15:07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발전을 위한 동행, 함께 노력하겠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 강남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이 열렸다. 이번 산업전은 디지털 대전환을 향해 대한민국과 함께 동행한 옥외광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코엑스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장, 한국전광방송협회장,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장,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등 많은 유관 단체의 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한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국제적 경제 위기를 겪으며, 옥외광고 산업도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면서 “이번 산업전이 우리가 직면한 오늘의 위기를 공유하고 다가올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다행히 우리의 내일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옥외광고 분야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옥외광고판)가 전통적 옥외광고의 발판 위에 탄탄한 광고 매체로 자리매김했고, 2016년 우리나라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으로 지정된 코엑스 일대는 옥외광고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랜드마크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양태석 기자
• 2022-11-14 12:03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부산 개최

첫 번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이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렸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및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올해 엑스포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의 통합 행사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7기 시도가 함께한다. 엑스포 2일차인 11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300여 명의 주요 관계자가 모여 2022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을 거행했다. 행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11월 10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를 주제로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스티븐 글릭먼(Steven G. Glickman)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동기

• 김자현 기자
• 2022-11-11 18:33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 이모저모 현장 사진 모음

• 양태석 기자
• 2022-11-10 17:40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직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11월 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삼성역점에서 '옥외광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명섭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사무관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타 법령해석 주요 사례 등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옥외광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업무도 많아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업무이니 만큼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 과장은 "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이 법에 규정되면서 시행된다"면서 "정치 정당 관련 현수막이 많이 개시돼 지자체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령개정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은 지자체의 의견도 받아 잘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의 인사말을 마친 후 조희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주무관이 '옥외광고 정책 환경변화와 법령의 이해'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주무관은 옥외광고에 대한 주민 참여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

• 양태석 기자
• 2022-11-10 17:01

옥외광고산업의 ‘오늘과 내일’ 한 곳에서 보려면 코엑스로 오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아날로그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 전시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을 11월 10일(목)부터 11월 12일(토)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A4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것으로, ‘동행, 옥외광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총 42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산업전은 옥외광고 관련된 신기술과 신매체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전은 개막식을 비롯해 옥외광고물 및 관련 제품 전시회, 각종 학술회의(콘퍼런스),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디지털·아날로그 옥외광고사업자, 국민 등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장(코엑스 A4홀)은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보여주는 디지털관, ▴지자체 우수시책을 전시하는 지자체 정책관, ▴옥외광고 관련 산업과 학생 창작물 등을 전시하는 산업관, ▴옥외광고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주제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 양태석 기자
• 2022-11-09 09:57

2022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출범식 “좋은 정치 문화 확산되도록 제대로 만들어보겠다”

정치지도자를 선정·수상하고 그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11월 8일 서울 종로구 지방자치연구소(주) 분원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여의도 정치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큰 시대지만, 짜증내고 욕하는 대신 모범적인 정치지도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바른 정치가 펼쳐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2022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이 기획됐다. 출범식에서 정세균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고, 3선 구로구청장을 지낸 이성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14명의 조직위원이 임명됐다. 정세균 조직위원장은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와 좋은 나라 없으며 국민의 인권과 자유,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좋은 정치인을 발굴해 표상으로 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 상을 계획했으니 함께 힘 모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위원들을 대표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며, 정치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좋은 정책을

• 티비유
• 2022-11-08 18:11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시아 지역문화 매력 확산에 동참할 도시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월 28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문화 매력 확산에 동참할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홍보하고 국제문화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요령을 참고해 11월 28일(월)까지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중에 심사를 거쳐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 양태석 기자
• 2022-11-04 11:30

5년 만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새롭게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017년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하여 시범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12개 구간 1,857km이며 이번에 발굴되어 시범 운영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총 240km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은 발굴은 기존에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몇 년 내 조성될 자전거길 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노선 240km 중 125km는 10월 29일(토)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115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완료 이후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3개 지역 노선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과 ‘우리강 이용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신규노선 주행을 기념하기 위한 종주인증제는 인증센터 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달리는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오는 2023년 개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선

• 양태석 기자
• 2022-11-04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