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설문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기획｜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의회와 인구 4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42개), 인구 40만명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 등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를 측정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만8469명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설문대상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2694명, 시민사회단체 회원 4116명, 출입기자 395명,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1334명, 이·통장 3093명, 일반주민 1만895명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처음 실시된 지난 2013년의 평균 청렴도인 6.15점보다 낮았다. 울산광역시의회(6.44점)와 경기도 파주시 의회(6.64점)가 최고점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의회(5.33점)와 서울시 관악구의회(5.51점), 경기도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보조금 감시해야 할 의원이 앞장서서 편취…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전라남도 보성군의 한 의원은 시설원예품질 개선 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원예 공사업체와 공모해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17억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겼다. 자부담금은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거나 서류를 꾸며 부풀린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 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당시 군의원으로서 보조금 사용·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
《월간 지방자치》는 품격높은 정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매달 국회의원들의 가지각색 갑질백태를 전달하고 있다. 이제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또 시작되는 국회의원들의 갑질. 날이 갈수록 꼴불견이다. 언제쯤 국회의원 갑질이 막을 내릴까? 기가 찬 일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가정 형편 어렵다는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받은 박대동 국회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자신의 월급 중 매달 120만원을 떼어 박 의원에게 상납했다고 밝혔다. 박모 전 비서관은 13개월 동안 월급에서 총 1500만원을 떼어 박 의원에게 송금했으며 그 대부분을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너 여기 돈 벌러 왔나?”라는 황당한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을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월급을 내놓으라고 강압한 적이 없고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썼으나 사후에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 국회에서는 총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
과연 외모만큼 정치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캐나다 총선에서 압승을 하며 돌풍을 일으킨 훈남 쥐스탱 트뤼도 총리호가 출범했다. 트뤼도 총리가 어떤 인물이며 이번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양태석 기자 쥐스탱 피에르 제임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자유당 대표로 2015년 10월 19일 총선에서 승리해 11월 4일 캐나다 총리로 취임했다. 트뤼도 총리의 아버지는 ‘캐나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이다. 아들 트뤼도 총리는 맥길 대학교와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해 라디오 진행자와 번지점프 강사, 바텐더등의 직업을 전전하다 한동안 고등학교 연극교사로 일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트뤼도 총리는 아버지의 정치후계자로 지목됐던 막내 동생이 1998년 눈사태로 숨진 뒤 눈사태 안전 홍보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정치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유당에 입당해 2008년 퀘벡 주 몬트리올의 파피노 지역구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1년 재선됐다. 트뤼도 총리는 하원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과 다문화 정책, 이민정책, 대학 교육,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그동안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당공천제 폐지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의장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봉사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신년에도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편집부 지난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과의 오찬’을 열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198명의 의장과 함께 진행한 이번 오찬에는 천만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과 함께 오찬을 하며, 주민들 가까이에서 봉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전국의 시군구의회가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 여론의 대변자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안양교도소 이전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를 두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리 | 편집부 지난 12월 17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의 블로그에 ‘착한 싸움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 의장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1인 시위 두 건 뛰느라 온몸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침 일찍 청와대 앞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해 달라고 했고, 곧장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보육대란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아이들의 보호자가 돼 달라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저, 강득구는 착한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로 올해 유치원 학비지원이 끊겨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 의장은 ‘보육대란 막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강 의장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보육대란으로 피해를 볼 아이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된 2015서울 국화전시회가 장장 17일간의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했다. 함평국화가 서울시민들에게 그윽한 가을의 정취를 전달해 주었던 그 현장을 직접 찾아보았다. 취재｜오진희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광장과 서울 시청 1층 로비에서 ‘2015서울 국화전시회’가 개최됐다. 이번에 열린 서울 국화전시회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와 함평군이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의 첫 결실로, 서울 광장에 가을 국화향기를 그윽하게 수놓게 되었다. 함평군은 국향대전이 한창인 함평의 국화를 서울 시민에게 선보였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10월 30일 열린 개막식에는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안병호 함평군수, 정수길 함평군의회의장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등 양 기관 관계자와 서울시민 등이 참여해 개최식을 축하했다. 한편 국화축제장인 서울광장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높이 7m의 국화 독립문이 세워졌으며, 서울시의 상징인 왕범이, 타요버스, 라바 등이 전시돼 서울시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뿐 아니라, 서울광장 곳곳에는
전국 의회는 지금 2015년 막바지 의회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어떤 이슈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현판 새로 설치 경기도의회의 현판이 새로 제작 설치됐다. 제9대 경기도의회 비전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고 적힌 현판이 지난 11월 23일 처음 게시되었다. 현판의 비전은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인간적인 존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제9대 의회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현판의 글씨체는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직접 작성했으며, 두 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현판 글씨체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한다.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현판 제작을 계기로 사람과 민생을 우선하는 의회의 가치 실현에 더욱 더 힘써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16곳 기관장 서울시 퇴직공무원 출신 실태 비판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공무원
우리나라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원활한 의원활동을 위해 실효성 확보 방안 몇 가지를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원고는 이창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고발·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행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회는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해 해당 지방법원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지방의회의 경우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부과 징수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부과·징수 불이행시 법적제재 등의 근거가 없어 권한배분의 차원과 의회 운영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과태료 부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의 세분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구본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은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마을 입구나 영농시설지역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 범죄예방 및 신고와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목적과 작동 상태 등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농작물 등 도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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