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정교육을 수행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핵가족 형태로 변모함에 따라 과거의 대가족 속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명상욱 경기도의회 의원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학습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과 자녀와의 이해와 소통, 올바른 부모의 역할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부모학습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모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기도 부모학습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으며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부끄러운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의원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시의원 절반이 도박 사건에 연루된 경기도 광명시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들 절반이 도박사건과 연루됐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시의회 전·현직의원 7명이 도박 또는 횡령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됐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사건으로 광명시 지방의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10월 제주도 연수와 태국 해외연수 기간 중 여러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한 시의원은 2012년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는 연간 40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으며 의장단 자리다툼과 의원 간의 내부 갈등, 국내·외 연수마다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불상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검찰에 이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아랫사람들을 잘 챙기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올곧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정말 많아 보인다. 이 글을 통해 자기 반성을 하길 바라며 갑질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더 챙겨주려는 을과 병이 되길 란다. 기획｜편집부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 대학을 졸업한 사회과학도들의 경우 마땅히 갈 자리가 없어 국회에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인턴 과정을 잘 밟고 정식 보좌관이 되면 월급도 괜찮고 이직을 했을 때 좋은 스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급여를 주지 않는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가 나도 수십명의 청년들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짐을 곧장 뺄 수밖에 없는 임시직이다. 그로 인해 각종 갑질에 대한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보좌관들은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욕먹지 않고 일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주말에 보좌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시키는데, 3분 안에 연락이 안오면 바로 전화를 해서 닦달한다고 한다. 이에 보좌관들은 주말에도 전화기를 쥐고 항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내전이 발생한 시리아에 군사를 개입시켜 공세적 대외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올랐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 면모를 알아봤다. 기획｜편집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2013년 처음 1위에 오른 뒤 3년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련 붕괴 이후 무너져 내렸던 러시아의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이에 포브스지는 푸틴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한 군사 분석가는 “푸틴 대통령은 이웃 국가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나라에까지 군사적으로 개입하며 새로운 소련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러시아 여성 4분의 1은 푸틴과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매력있는 남자다. 무엇보다 푸틴은 쇼맨십도 뛰어난데 지난 수년 간 전투기를 조정했고, 레이스 카도 운전했다. 상의를 벗은 채 말을 타거나 북
지난 11월 5일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여성의원 공천 확대를 위한 새누리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제15차 레드파워여성포럼 토론회가 개최됐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2016년 총선에 대비해 ‘4·13여성전략과 남녀동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성 의원들로 가득 찼다. 정순천 새누리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여성 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여성할당제에 목소리를 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다”며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의원은 “선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인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성의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세계 곳곳에서 탁월한 역량과 재능을 갖춘 여성 지도자들이 맹활약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역할과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에리사 의원, 김진태 의원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통하여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한식문화협회의 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기획｜편집부 지난 10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세계 한식문화협회’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세계한식문화협회(총회장 박다이아나)는 “Feel 한”, 세계가 공감한 한국의 느낌을 주제로 한국문화 홍보와 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부에서는 전통무용부터 성악과 트로트까지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협회소개에 이어, 박다이아나 총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박다이아나 총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단순히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말을 했다. 심포지엄 대회장인 강석호 국회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오늘 훌륭한 고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바라며, 앞으로 한식문화를 알리는 과업에 미력이나마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안홍준 국회의원은 축사에
243개 전국 지방의회에서 펼쳐진 다양한 소식 중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편집부 강원도지사, 실신인지 음주인지 도민은 궁금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0월 14일 강원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실신 사건에 대해 최문순 지사는 10월 16일 공식적으로 도민과 도의회에 사과했다. 최 지사는 공개사과를 통해 도정질의 중 실신한 이유에 대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오만의 결과’라고 말하며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당혹스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과음’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최 지사는 “보여드려서는 안 될 장면을 보이고,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새누리당 강원도의회 의장단은 최 지사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오찬장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도정질의에 도저히 답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에 임하는 것 자체가 도민과 도의회를 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법상 여러 가지 권능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없는 지방의회를 위한 보조적 권한이므로 본질상으로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 결과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조사 한계 1. 권력분립의 한계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행정작용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할수 없다.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조사여야 하므로 이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일 때에는 이를 감사·조사할 수 없다. 즉 그 재판내용에의 개입을 위한 감사·조사나 법관의 소송지휘 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행하는 감사·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사무 가운데 범죄조사나 기소·불기소 등은 원래 국가의 행정작용에 속하고 검찰사무가 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법권의 독립과 유사한 보장이 필요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국가의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고미희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빈집으로 인해 많은 민원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으로써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녹지, 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나, 빈집으로 인한 사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조영기 강원도의회 의원은 규모의 영세성, 자금력 부족 등으로 최신장비 확보가 어려운 뿌리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의료기기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기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뿌리기술’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 ‘뿌리산업’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뿌리산업진흥위원회, 뿌리산업지원센터 등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뿌리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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