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비판했다. 일본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群)’에 포함된 다카시마 탄광과 나가사키 조선소 등은 강제징용에 동원된 조선인 6만여명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학대와 학살의 대표적인 장소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규탄 결의안에서 “이러한 장소를 메이지 시대로 한정하여 경제발전의 징표로 그 가치를 인정해 달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고 강제동원의 기억을 지워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이러한 만행은 한일간의 갈등과 분쟁은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나가사키 현 하시마 섬(端島·군함도) ⓒ위키피디아 한편 지난 7월 6일 독일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원국들은 한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재 결정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며 일본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강제노역을 명기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또는 대상물질 추가로 인하여 규제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를 위하여 조치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충전인프라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국가전산망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기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자료 전산망 운영근거 마련
박재순 의원은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무인항공기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무인항공기의 운용과 무인항공기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3년마다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무인항공기 저변확대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행정적 지원, 무인항공기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무인항공기 산업종사자의 무인항공기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무인항공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고 센터에서는 무인항공기 산업 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업, 기관과의 업무 협조, 무인항공기 관련 행사·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강인순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령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후견인 제도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 보령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실태, 진로교육,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243개 전국 지방의회들이 어떤 활동들을 펼쳤는지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증평군의회 기념식 대신 급식봉사 활동 증평군의회(의장 우종한)는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대신 증평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했으며, 급식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 실현을 다짐했다. 옥천군의회 농촌일손 돕기 활동 옥천군의회(의장 민경술)는 동이면 금암리를 찾아 농촌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손 돕기는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옥천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형식적인 기념행사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최근 극심한 가뭄과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직 접 체감하고 군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농가 지원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현장 중심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옥천군의회는 제7대 의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활동 위한 역량강화 의정연수 경기도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통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는 14일, 시·군 및 자치구는 9일의 범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해당 지방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정례회나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 하게 되지만 해당연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라는 차원에서나 이어질 예산심사에 활용될 정보를 획득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감사기간은 연속의 개념이지만 지금까지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광역의회는 대체로 10일, 기초의회는 7일간 실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치부터 하나 둘 깨끗해지면 큰 정치도 조만간 바뀔 것이다. 국회의원 탓하지 말고 지방의원부터 자성하며 경각심을 갖고 보다 청렴해 지도록 노력하자. 이에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정리｜양태석 기자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사용 빈발 OO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집근처 치킨집, 피자집, 빵집 등에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수시로 식사 등을 하며 업무추진비를 생활비처럼 사용했다. OO의회 의장은 자신의 모교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만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OO의회 전 의장은 자신의 어머니 생일 잔치, 처갓집 식구들과 식사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외연수를 하면서 면세점에서 지인 등에게 줄 선물(화장품, 양주)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클린카드 위법, 부당한 사용 ○○의회 15% , △△의원은 전체사용의 15%를 주점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했다. 심지어 저녁식사 후 술 접대까지 1일 3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호프집과 주점에서 수시로 클린카드(1700만원)를 사용했다. ○○의회 △△상임위원장 등은 동료의원 등과 유흥주점에서 755만원을
아베 정권이 여러 실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아베노믹스’라고 일컫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리｜양태석 기자 아베노믹스가 먹혔다!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자민당은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보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1)금융완화 2)재정투입확대 3)성장 전략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취업자수 100만명 증가, 임금 인상률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2.07%), 2014년 4월 여행수지 44년 만에 흑자 기록 등을 이룬 성과를 강조했다. 재정적자를 낮춘다! 아베 총리는 경제회생과 재정재건을 함께 추구하며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올해 재정적자를 2010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자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 목표(2%)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구로다 총재는
정청래 막말 파문으로 최고위원을 사퇴한 주승용 국회의원은 여수시의 눈부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있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늘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자 남은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소｜주승용 국회의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과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의 오랜 친구인데, 특히 이 날 인터뷰는 이영애 편집인과 주승용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성사됐다. 이번 대담은 주승용 의원의 호탕한 웃음과 더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원님, KTX가 빨라졌는데, 전라도 경제 활성화가 진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호남이 많이 소외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노력하는 의원님의 모습을 말씀 해주시죠. 노력하는 의원님!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_ 올해 4월 달에 호남고속철도가 준공되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이면 갑니다. 한군데도 정차하지 않고 바로 가면 1시간 33분. 평균 1시간 40분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의정정보 포털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서비스(clik.nanet.go.kr)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는 지방의원들에게 희소식이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국회도서관은 6월 4일부터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이하 의정자료 공유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국 17개의 시도의회 의장단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을 국회로 초청해 시스템의 개통을 축하하고 계속적인 협력을 다지는 시스템 개통식이 있었다. 이번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축적해 온 풍부한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정리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의회의 회의록, 의안, 조례, 의원 소개는 물론, 각종 정책자료와 국회의 입법자료, 국회도서관의 각종 지식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에게 국회 및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대한 각 의회의 대응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7개의 백열등은 17개 광역의회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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