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과 그 즈음하여 243개 전국 지방의회들이 어떤 활동들을 펼쳤는지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경기도 내 민자도로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광복 70주년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당일 고속도로 상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14일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무료통행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도내 민자도로 통행요금 무료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현재 지방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상의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천시의회 태극기 달기 가두 캠페인 열어 과천시의회(의장 문봉선)가 지난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태극기 달기 운동 가두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태극기 게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영천시의회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보고·서류제출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가지는 권한 및 수단으로는 서류제출,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현지 확인 등이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자의 출석·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의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돈으로 성추행 무마하려 한 시의원 창원시의회의 한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B씨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추행을 했다. 직원이 불쾌함을 표시하자 이 의원은 다음 날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B씨가 거절하자 B씨의 책상에 놓아두며 회유하려 했다. B씨는 이 의원에게 전화로 책상서랍에 넣어둔다고 알리고 돈 봉투를 돌려줬다. 이 사실은 B씨가 성추행 사실을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와 상담하면서 언론에 알려졌고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원은 결국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뉴타운 대가로 금품받은 구의원 결국 구속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의 한 구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감사로 근무하던 2006년과 재개발조합 감사로 재직하던 2008∼2012년 각각 공사 수주 대가로
이진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개발, 유통·관리,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이를 위한 인력 양성,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관리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 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근절,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에 지역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사용하는 한편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 밖에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체불임금 근절, 지역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시군구의회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라고 강하게 외치는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김영길 사무총장을 만나 대담을 나누었다. 제7대 전반기 2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령관과 선봉장이 되어 2898명 의원들을 하나로 결집해 그 힘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장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천만호 회장님, 김영길 사무총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만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_ 우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취임과 더불어서 지방의원들이 바라는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의정비 관련 사항들을 임기 때 꼭 마무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대표와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임기 때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능한 김영길 사무총장님과 제가 실과 바늘이 되어서 중앙정부, 국회의장 또 정당대표를 만나서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을 대화로써 얻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비판했다. 일본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群)’에 포함된 다카시마 탄광과 나가사키 조선소 등은 강제징용에 동원된 조선인 6만여명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학대와 학살의 대표적인 장소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규탄 결의안에서 “이러한 장소를 메이지 시대로 한정하여 경제발전의 징표로 그 가치를 인정해 달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고 강제동원의 기억을 지워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이러한 만행은 한일간의 갈등과 분쟁은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나가사키 현 하시마 섬(端島·군함도) ⓒ위키피디아 한편 지난 7월 6일 독일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원국들은 한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재 결정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며 일본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강제노역을 명기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또는 대상물질 추가로 인하여 규제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를 위하여 조치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충전인프라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국가전산망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기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자료 전산망 운영근거 마련
박재순 의원은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무인항공기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무인항공기의 운용과 무인항공기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3년마다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무인항공기 저변확대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행정적 지원, 무인항공기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무인항공기 산업종사자의 무인항공기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무인항공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고 센터에서는 무인항공기 산업 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업, 기관과의 업무 협조, 무인항공기 관련 행사·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강인순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령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후견인 제도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 보령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실태, 진로교육,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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