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현실적이고 타당한 요금조정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공이 큰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고 책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면허정지·취소·제한, 보조금 정지·취소·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영자는 광역버스 내부에 충전포트를 설치해 통신·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및 급정거등에 대비해 조절 가능한 목받이 설치 등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안정적 복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한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와 상응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상의위법·부당한 사항을 조사·적발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사안의 발생이 있어야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올해도 역시 해외연수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이 문제일까? 관행이 문제일까?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포항시의 해외연수 사태를 짚어보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기획 | 편집부 포항시의회 의원 16명과 공무원 6명 등 모두 22명은 북유럽 4개국을 9박10일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관광성 해외연수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포항시의회는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간 것이다. 포항시의회의 해외연수, 과연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것일까? 먼저 포항시의회는 해외연수 심의 및 수의계약논란에 시달렸다.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포항경실련)은 포항시의회가 지방세세법에 따라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을 공개 입찰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여원의 비용이 드는 해외연수를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한 것을 들어 특혜성 의혹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시의회의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시의회 의장이 언론에서 지
올해 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갑의 횡포. 사회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갑질!! 의원들의 갑질이 드러날수록, 그 의원을 뽑은 지역주민들은 부끄럽다. 갑의 횡포, 그 끝이 궁금하다. 기획·취재 | 오진희 기자 수퍼갑질, 이권개입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잇달아 비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의 시의원들이 연달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천안시의회의 소속인 시의원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하지만 천안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모 씨가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었는데,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됐다고 전한다. 시의원은 보좌관 및 대출업체와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의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LED) 설치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시의원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한 LED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한다. 인천 부평구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에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들의 활동을 모아봤다. 바로 여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있다.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엿보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자. 취재 | 오진희 기자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원은 제178회 임시회의에서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숲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단순히 숲 해설 프로그램뿐 아니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에 산림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업무분장과 함께 인력증원 등 직제의 보강과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 주고, 마음껏 숲속에서 뛰어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숲속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산시는 ‘숲 해설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 독거노인 기금 및 돌봄 손길 지속적 지원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은 청주두손로타리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5월 1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한지 2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이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자치 20년,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미래를 재탐색해 보았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5월 6일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20주년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의 공동대표 유승우,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먼저 유승우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김영록 국회의원 등이 차례로 개회사를 했다. 유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지방자치 20주년이 된 이 시점에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자치조직 및 입법권 더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까지를 논의해보는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며,“이제 중앙과 지방은 수평적 협력 관계임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택적 고려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인식해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권역별 토론회의 마지막인 수도권 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취재 | 편집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는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열변으로 문을 열었다. 장대진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아무리 염원해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뜻을 뭉쳐 목소리를 전달하는 길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을 위한 법이 아니며 지방자치를 정착시키지 않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묵과하고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분발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오늘이 마지막 토론회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평적인 지방자치, 올곧은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개정특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4월 17일 대전교육청에서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의회 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승범 부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영 의장 등 충청권 지방의회 의장단은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기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라며, “중앙에서 예산과 조직을 움켜쥐고 지방을 옥죄는 구시대적 시스템으로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근간으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는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선플운동에 앞장섰다. 욕설과 막말로 인터넷을 달군 연예인부터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고용노동부 공무원까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점차 사라지는 세태라 서울시의회의 선플운동이 더욱 반갑다. 기획｜편집부 선플재단과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는 4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말과 글을 쓰는 선플운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선플선언문에 서명한 105명의 의원명단이 새겨진 ‘선플선언문동판을 박래학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와 선플재단은 선플운동실천협약식을 갖고 상호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글과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선플운동의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ITU(국제전기통합연합)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온라인 참여지수’ 1위 국가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98%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악성댓글(악플) 등 사이버 폭력이 만연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 공동대표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체계 등을 개편하고, 부정수급 신고·적발 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자정보, 자금내역 등을 공시토 록 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나. 보조사업 선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외부기관 위탁 정산을 의무화 하는 한편,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은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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