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곧 정치이며, 국회의 심사는 정치의 본질이다. 특히 추경은 긴급성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국회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깐깐함’이다. 깐깐한 심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긴급 편성됐다. 산불 피해 복구부터 AI 컴퓨팅 자원 확보,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이 담겼지만, ‘긴급성’과 ‘효율성’이라는 추경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실제 추경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주목해야 할 심사 포인트 10가지를 짚는다. 1. 예타 면제 사업...사후 검토의 출발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는 이유로 그 타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받았다. 추경의 특성상 긴급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편익은 반드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29∼30일 동해현진관광호텔에서 임용 3년 이하 신규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MZ세대 맞춤 ‘새싹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신규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적응을 돕고,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청장이 알려주는 공직생활 노하우를 시작으로 △ 친밀감 및 협동심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법 △ 한컴오피스 활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여한 신규공무원은 “지방청장님의 신규공무원 시절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공직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산림청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비롯하여 신규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동부지방산림청에 입직하는 신규공무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데이터 전문 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https://media.kpf.or.kr)은 언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찾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이다. 미디어 조사·연구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 검색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성까지 가능하다. 미디어 관련 정보나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언론인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은 조사·연구 및 간행물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간행물별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도순 정렬, 발행일·저자·제목 등의 조건 설정, 본문 내 이미지와 통계표 검색 기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즉각적이고 맥락 있는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 이어지는 상호작용(멀티 턴) 대화 기능을 통해 이전 질문의 맥락을 반영한 대화도 지원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미디어 데이터
IMF 이후 정년 보장과 높은 연금으로 한때 공무원은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1년 35.0대 1에서 지난 2024년 1월 접수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원서접수 결과 21.8대 1이라는 경쟁률로, 1992년 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공직 사회에서 ‘MZ세대’의 퇴사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 이상의 가치와 개인적인 만족도를 추구하며, 공무원 조직 문화와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일반 기업 대비 낮은 급여 수준과 아직 남아있는 수직적인 위계질서,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MZ세대의 퇴사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과도한 업무와 강도 높은 악성 민원도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직 사회 전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는 물론 근무시간, 조직문화, 채용 방식 등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여 구체적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
원주시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 대만 현지를 방문해 글로벌 기술기업인 엔비디아NVIDIA를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기관과 공동협력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설립 및 AI디지털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글로벌 유수 기관들과의 협력 기반을 현지에서 직접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된다. 주요 방문기관은 엔비디아 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 에이수스ASUS, 리드텍Leadtek, 아이스테이징iStaging 등이며, 첨단 기술교육과 AI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교육·산업·연구를 연계한 글로벌 협력모델 구축, 국제 수준의 기술인재 양성체계 도입, 그리고 지역산업과 연결하는 공동 프로젝트 기반 형성 등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대만 현지 방문은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주시가 AI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기술과 교육, 산업이 연결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를 운영한다. 인사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으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어서,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2024년 지자체 최초 AI국 신설,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경기 글로벌 대전환포럼에서의 AI 휴머노믹스 비전 선포,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KAIFF) 개최 등 AI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준비해 온 경기도가 올해는 AI 사업들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도는 2025년 1천억 규모의 AI예산을 마련, AI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산업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기존산업의 AI전환지원 등을 통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전력, 용수 확보 및 제도 개선과 수십조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유치 추진을 통해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2곳 이상 개발 추진한다. 또한 AI 스타트업과 AI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판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산업거점 4곳에는 경기 AI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에게 특화된 하이브리드 오피스 환경과 연구개발을 위한 GPU 및 NPU지원, 글로벌 시장 개척를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올해 지방행정의 달인은 △일반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총 3개 분야에서 9명이 탄생했다. 대통령 표창 1인, 국무총리 표창 1인, 장관 표창 6인, 인증패 수여 1인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 안미현 서울신문사 마케팅 본부장, 이인용 NH농협은행 기관사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인사말에서 “수상자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헌신을 통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오늘과 같은 영예로운 달인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다”며 “달인으로 선정된 분들은 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서 공직 사회에 널리 확산시켜 지자체는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까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지방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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