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구의회 폐지 결정 철회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15년 1월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임종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단체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그 외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인하대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심우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러 불합리한 지방자치 제도와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사기 때문에 사기도 공부해야 하는 시대다. 결국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형적인 사기꾼의 특징을 살펴보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챙겨보자. 정리｜양태석 기자 모바일 네이버 앱에서 ‘사기’를 검색하면 그야말로 각종 사기 행각들이 검색된다. 명절이나 절기에 맞는 맞춤형 사기에서, 윤리적이어야 할 목사나 스님까지도 사기죄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을 금할길이 없다. 또한 최근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맞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와 다른 나라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사기를 당하면 본인만 결국 손해다. 이에 현직검사가 사기꾼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조언을 했다. 사기꾼의 10가지 특징 1. 허세를 부린다. 자신을 과대 포장한다. 주위 사람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맥을 과시한다. 2. 좋은 투자기회이다. 너만 알고 있어라. 너에게만 알려준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3. 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처음에는 사비를 털어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 공동으로 서울여성프라자 아트컬리지5에서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대표성 수준을 결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여성정치 네트워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를 통해 “지방 여성의원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성들을 위한 더욱 다양하고 생산 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경 5선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로서 많은 여성 지방의원을 만났는데, 의원들의 자질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다”면서“우리 여성 지방의원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갈 커다란 인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이제 여성의원들이 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조현아 사건 등 여성리더들의 여러 안 좋은 행태를 지적하며, 여성들이 말로만 포용적이고 수평적이라고 할 것이 아니
법제처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입법예고된 여러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분의 공연장 및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무대 접근권이 제한받고 있다. 또한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공서 등 공공기관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중증 장애인 등이 출입 시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은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화재 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 대피시설이 미비해 장애인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등 재난 시 대피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기준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예산심의·의결과 집행, 결산과 감사 과정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예산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는가를 의회가 검토, 분석, 조사해 세금을 최적 배분하도록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위로 예산심의·의결은 본회의 상정-상임위 예비심사-예결특위 종합심사-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예결특위 의결-본회의 의결-자치단체장에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광역의회는 20일전, 국회는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 지방행정부와 의회는 재원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지역예산확보 등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상과 조정으로 예산 결정해야 한다. ○ 예산집행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조직의 유지를 위한 지출이 행해지는데, 이를 예산집행이라 한다. •예산배정은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한다는 항목이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편집부 개정안은 우선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해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포함시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자녀는 현재 2만여명으로 추산된 다. 이들은 무국적·미등록 아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발의된 본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일고 있다. 법안은 이들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고 보호조치를 받을 수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이 어떤 이유로 해산정당이 되어야만 했는지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막을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이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해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
지방의회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책보좌관제.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도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방의회 근무에 적합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임용이 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의원 개인이 아니라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조직적 의정보좌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광역의회는 총무업무, 의사·의안, 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와 전문위원실을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표1>에서와 같이 광역의회 사무처 인력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조직적 의정보좌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의원 개인별 적시성 있고 심층적인 정책보좌는 미흡하다. 특히 회계결산, 행정사무감사, 각종 사업검토 등이 대부분 일반적 수준에서 지적되거나 단편적인 분석에 불과한 사례가 많아 각 사안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정책지원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미국, 일본, 대만의 광역규모 지방의원의 경우 정무조사비, 각종 수당, 기금 등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 보좌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월 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의발전으로 지방의회도 업무량 증가와 함께 더 깊고 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전문성이 취약해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결정 등 지방발전의 중요한 역할을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정책보좌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14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협의회는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후보와 단체장 후보에 대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
지난 5월 1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주)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한 행사로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3차 현지실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광역의회 의원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수상자를축하기 위해 그동안 뒷바라지를 했던 가족들은 물론 우수한 의정활동의 손발이 되어준 사무처 직원들과 여야거물급 국회의원, 전국의 시도의회의장들이 내빈으로함께 참석했다. 이효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상식이 시작되었으며 식전행사로 경기도 구리시 해나라유치원 어린이들이 카드섹션을 들고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주었고, 작은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땅’ 배경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단독공연을 수십 차례 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색소폰 연주가인 서정근 교수의 단독 무대가 이어졌다. 멋진 식전행사로 후끈 달아오른 식장에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입장했다. 국회의원들과 수상자들이 포토타임을 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본격적인 식이 시작되었다. 본식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