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먼저 행정 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어서 환경수자원·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30일 서울시는 올해보다 5,120억 원이 늘어난 40조 4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3,146억 원, 민생경제활력사업 7조 7,311억 원, 미래투자(포스트코로나) 5,604억 원 등
- 11월 16일 부산에서 순회토론회 시작… 이정우 전 정책실장 좌장 맡아 -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발제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구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창동역에서 부산, 목포 가는 수서발 KTX(SRT)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국토부 GTX-C노선 기본계획에 GTX-C노선과 KTX(SRT)가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창동역 지하 정거장 역사 공간을 확장하는 안이 반영됐다. 또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GTX-A, C 노선 간 연결선도 미리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KTX(SRT) 의정부 연장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의정부 연장 관련 사안은 수익성,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 노선 연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도출은 KTX(SRT) 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해 도봉구에서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운행 준비위원회(간사: 이동진 도봉구청장)'를 구성해 기술적 문제 해소 방안, 철도망의 선제적 구축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다.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발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 제안 ▲2018년 12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B/C 1.36, AHP 0.616) 통과 ▲KTX-GTX 플랫폼 공유가 가능한 신형열차(EMU 차량
작년까지 서울시민의 대표 편의 시설로 각광 받았던 물품보관함이 올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물품보관함(T-Locker) 사업은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역 위주로만 운영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공사 직영체제로 탈바꿈한 후에는 보관함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요금은 내려가많은 시민들이 애용했다. 작년에는 한 달 이용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편의시설로 주목 받았다. 헌데 코로나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올해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자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확산 전인 1월에는 물품보관함 사용 횟수가 87,567건이었지만, 9월 기준으로는 41,076건으로 이용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현재 물품보관함은 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운영하고 있어 적자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이용했던 대표 편의서비스가 이제는 사업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현재 지하철 1~8호선 등에 5,557개 물품보관함이 설치돼 있지만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면서 관리문제만 산재하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4)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럼에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 균형발전 2법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입법과제 10법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 주민권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 경찰권한 분산과 지역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법 등이다. 균형발전 2법에는 △ 고향사랑기부금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이 해당된다. 포럼 상임대표 김철민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라며 "포럼 자치와 균형이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다리 역할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의 사무총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
정: 정 많고 따뜻한 총리님! 세: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세요 ♥ 균: 균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의 '손편지'가 화제다. 지난 10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를 방문해 경북 농업 청년리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이 재평가 되고 있고, 이런 변화를 주도할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꿈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격려하며,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 변화를 선도할 인재로서 역량을 길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바쁜 국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가 직접 안동을 찾아 특강을 진행한 것에 감명 받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세균 총리를 위한 뜻 깊은 선물을 준비했다. 미래의 한국 농업을 책임질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땀으로 일군 쌀과 캘리그래피가 바로 그것. 감동적인 선물을 받은 정세균 총리는 "한국생명과학고 학생 여러분, 밥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남겼다. 아래는 정세균 총리 SNS 갈무리.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땀으로 일군 쌀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1월 1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는 충북 시군 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 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충남 시군 의회의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전북 시군의장협의회의 강동화 전주시의장이 참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염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행정수도와 관련된 국정 현안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여 공동 선언문에서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국회 개헌 특위 구성, 여·야와 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
서울시의 쓰레기 현황과 대책을 진단하고 시민의 환경교육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4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쓰레기 현황과 대책토론회 – 서울시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과 생활정책연구원(이사장 황인국), 쓰레기센터(대표 이동학)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특히 환경공무관·주민자치위원장·자원순환업체 대표 등 쓰레기 관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토론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의 첫 순서로 강진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이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로 발제를 했고, 안소연 금호자원대표가 '주민 쓰레기배출의 현황과 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은미 자원순환도시 은평추진단장,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도봉지부장, 강태영 쓰레기센터 연구원, 김연지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은평구 그린모아모아사업 현장에서 본 교육의 효과 ▲환경미화 종사자가 본 쓰레기 수거시의 문제점과 실태 ▲서울시민 대상 환경교육의 기회 보장돼야 ▲서울시의 환경교육정책 등 서
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간담회가 진행됐다.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신성봉 의원과 안영호 의원, 미혼모의 집 물푸레 김미영 원장, 여성관련단체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제가 됐던 제주 영아 입양 사건으로 포문을 열었다. 제주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입양 관련 글이 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9년 입양 아동 704명 가운데 92%인 646명이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걸로 분석된다. 이번 간담회는 미혼모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미혼모 생활시설을 운영중인 물푸레 김미영 원장은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혼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관한 이명녀 의원은 “미혼모들이 임신기간 내내 겪어야 할 심리적 불안과 출산 후 우울증, 자녀입양에 따른 상실감 등 정신적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온다면 끔찍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트윈데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3일 충청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모니터링하고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 점과 실내 밀폐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독감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남의 트윈데믹 억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감 의심환자가 나올 경우,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한다. 이후 24시간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시·군 선별진료소를 34곳에서 39곳으로 늘리고, 감염병전담병원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상시적인 진담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1일 18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