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충남도, 보령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촘촘한 섬 정책 마련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한국섬진흥원이 전국 자치단체와 처음 갖는 MOU로, 향후 지자체들과 연계해 교통·복지 등 사각지대의 섬들까지 모두 살핀다는 복안이다. 한국섬진흥원은 7월 28일 오후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충남도, 보령시와 섬 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동일 보령시장,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이재훈 교류협력센터장, 김남희 정책연구실장, 윤진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섬 주민, 보령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한국섬진흥원과 충남도, 보령시는 섬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교류협력, 공동연구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은 충남지역 섬 특성화사업 위수탁의 성실한 이행과 각 기관간 섬 발전 조사·연구 및 자료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섬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이어 한국섬진흥원은 전남과 전북, 경남, 경북, 충북, 인천 등 섬이 있는 광역지자체
인구감소지역으로 A등급을 받아 210억원을 받는 지자체는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함양군이다. 인구관심지역으로 A등급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는 53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지자체들은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 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기초,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규모
프랑스 공무원 봉급 인상, 상여금 면세 한도 확대 프랑스 의회가 8월 3일 200억 유로(26조 8,940억 원) 규모의 인플레 지원대책을 승인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기업의 보너스 지급에 면세 한도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 폭증 속 가계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6월 의회 선거에서 생활비 폭등으로 유권자들이 극우와 극좌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바람에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의 인플레 대책 승인으로 그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인플레 지원법안은 연금과 일부 복지급여를 4%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3.5%로 제한했다. 공무원 봉급은 3.5% 인상했다. 리터당 18센트의 유류세 감면 폭을 9월과 10월 30센트로 올렸다. 기업이 직원에게 세금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면세 보너스 지급액을 이전 1,000유로(134만 원)에서 6,000유로(806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 증세, 재정적자 줄여 인플레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투자,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7,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
서울·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법무부가 나선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해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한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뽑기 위해 공모에 돌입했다. 시범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10월부터 1년 간 운영되며 사업성과 분석 후 제도를 정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의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의 촉진, 인구 유출 억제가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는 먼저 발급하고 위반 시에는 비자를 취소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2,000명 넘는 전국 지방 공무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임금인상 쟁취’, ‘인력감축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치며 한목소리 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희생과 피해가 있음에도 집회해야 하는 데 마음이 무겁지만, 코로나 3년 동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임금삭감, 인원감축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그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엄중한 시기임에도 집회를 열었다”고 꺼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채 안 됐는데 노골적으로 반 공무원·반노동 노선을 보인 것은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며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감에도 고통 분담을 강요하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2023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을 운운하고 있으며, 현장에선 인력 부족에 허덕임에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내용의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갈했다.
군산 선유도가 8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됐다. 선유도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직후 휴식을 위해 찾은 곳이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8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 군산 옥도면에 위치한 선유도를 8월 ‘이달의 알쓸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섬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달의 섬’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달의 섬(이하 알쓸섬)’을 테마로, 섬의 역사, 문화, 전통 등 흥미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신선이 놀았다’하여 붙여진 선유도(仙遊島) 이름은 섬을 대표하는 바위산 봉우리 형태가 마치 두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서 유래됐다. 선유도는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말도 등 60여개 섬과 더불어 고군산군도를 이루고 있다. 군도의 중심에 있으며, 이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이다. 고군산군도는 군산시의 서남쪽 약 50㎞ 해상에 위치하며, 옥도면에 소속되어 있는 군도이다. 선유도를 비롯해 야미도 · 신시도 · 무녀도 · 관리도 · 장자도 · 대장도 · 횡경도 · 소횡경도 · 방축도 · 명도 · 말도 등의 63개(유인도 16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선유도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국토교통부의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로 이뤄진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Q. 질의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을 납부 기간으로 변상금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제기했는데 다음 날 그 집행정지가 결정 인용됐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내용은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초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60일을 납부 기한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변상금 납부 기한을 5일 남기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기각 재결로 종결돼 다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남은 납부 기한이 불과 3일이므로 이 경우 ①변상금 납부 기한 3일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것인지 ②아니면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및 수취 기간을 고
김경수 /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 전 강북구 마을협치과장 / 3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직생활 중 영예와 보람은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다.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위해 인맥을 쌓는다. 승진을 위해 요직을 찾고, 승진을 위해 영혼 없는 웃음도 판다. 그래서 공직에는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다. 요직이 있고, 한직이 있다.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이 소위 힘 있는 부서, 승진 빨리하는 부서, 편한 부서를 찾아다니느라 혈안이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직원 개개인에게 걸맞은 좋은 부서, 좋은 업무는 따로 있다. 숨겨진 보석과 같은 진짜 좋은 부서, 좋은 업무는 어느 부서, 어떤 업무일까? 선호 부서 소위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 감사실 같은 선호 부서를 치고 들어가면 자리 쟁탈전에서 이겼다는 성취감과 내심 완장 찬 기분? 한편으로 조직의 주류와 어울린다는 뿌듯함도 있다. 물론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점했다는 안도감이 제일 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허세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은 별로 없다. 공직과 바깥세상을 넘나들며 겪고 느낀 필자의 결론은 소위 힘 있는 부서, 선호 부서, 요직에서 익힌 것들이 공직 밖 사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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