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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작년 첫 감소(6.6%)

작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2014년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2008년(권익위 출범)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가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으며, 이중 교육기관의 경우 25.7% 감소한 반면, 광역지자체는 57.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천명 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평균 1.67명으로 중앙부처와 교육청이 1.54명, 광역자치단체 2.67명, 기초자치단체 1.83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체 인원 대비 위반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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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4:33
[업그레이드] 신촌 지역상권 부활의 꿈, 현실이 되다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과장: 김광휘)에서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례다. 추진배경 및 동기 인구 1000만명과 차량 300만대가 북적이는 서울은 승용차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하고 대기오염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걷기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에서꿈을 꿀 수 있도록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람이 모이게 함으로써 문화 수요 충족은 물론 관련 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진흥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시와 협업해 서울에서도 대표적으로 차량이 상시적으로 정체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 밀집지역임에도불구하고 문화가 부재해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있는 서대문구 신촌동에 소재하는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했다. 현황 및 문제점 우선 주변에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많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 연세로 지역은 1일 3만명 정도의 많은사람들이 모여들고, 또한 서울 서북부지역 주요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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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4:28
[컬럼] 우리나라 지방행정 적나라한 현실, 패러다임 재정비가 시급하다

문현철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행정법) 해외사례 맹신,전문가 오류에 빠진 우리나라 행정 지난 4월 국민안전처는 미국 연방정부와 노스케롤라이나주의 재난관리 실무자를 초청해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점은 참석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페마) 실무자의 조언이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페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코디네이팅, 지원기관이니 제발 오해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필자조차 미국의 페마가 강력한 컨트롤 명령기능을 가진 곳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미국 제도를 잘못 소개해 우리는 여태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오류다. 미국과 우리는 국가 운영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즉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상·하원 양원제의회와 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지방자치제 국가이며, 단원제 국회이고 부통령제가아닌 임명형 국무총리제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기관은 령이 서지않는 부작용과 지자체 읍·면·동 현장실무자는 격무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한국의 행정현실이다. 그
- 2018-06-19 14:19
[업그레이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고 2015 세계교육포럼-(1)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2015 세계교육포럼: 2030년까지 모두를위한 교육비전을 설정 지난 5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은교육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사무총장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 수장과 총 112명의 회원국 장차관급 대표,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총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이후 미래교육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교육비전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기회의 증진”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러한 비전은 향후 15년간 국제교육개발협력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토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교육 보급운동: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인천선언문을 통해 공표된 새로운 교육 비전은 1990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에서 출범하고 2000년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재확인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하 EFA)’ 운동을 계승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은 국제사회가 기초 교육의 보급을 위해 출범시킨 범세계적 캠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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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4:07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불법노점상들의 시위로 인한 영업피해(김원중) 안녕하세요. 동대문관광특구 내 동평화시장먹자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입니다.제가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된 계기는 불법노점상들이 저희 식당 앞에 노점을 펴겠다고 시위를 해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게 앞에는 4m 폭의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그 좁은 골목길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시위를 하는 상황에 손님들이 밥을 먹으러 시위하는 무리를 뚫고 들어올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궤짝 같은 것을 도로의 반도 넘게 깔아놓고 통행을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곳을왕래하는 관광객들과 상인들과의 시비가 붙어 싸움을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낮에 시위를 하다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점심시간이되면 저희가게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머리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식당에 앉아 있는데 어느 손님이 들어오겠습니까. 판매를 거부하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앉아 있고, 결국가게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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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3:45
[업그레이드] 경기도 양주시 생생 현장토론회 개최 ‘팟 POT’ “소통의 힘을 보여주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가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생생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토론회는‘팟(POT)’ 홈페이지의 오픈과 맞물려 함께 진행된다. 소통의 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살아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정리오진희 기자 민관소통위원회는 2016년 3월 개원을 앞둔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 관내 단설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설립시기 조정 및 규모,학급축소 등 형평성에 맞는 단설유치원의 설립 추진안과 인근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16일 오후 6시 경기도 양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며, 양주시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현안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생생 토론회는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며, 양주시 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주관, 교육대표자 정책위원회가 후원한다. 엄길청 방송인이 진행하고 패널로는 관련 국회의원, 시청,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 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의 현장 토론으로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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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3:20
[업그레이드] 생활 속 위험 이젠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세요!

기획편집부 국민안전처는 생활 속 작은 불편과 안전 문제를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을 만들었고 같은 이름의 앱도 제작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안전처의 정부 대표 안전신고 포털·앱이다. 생활 속에서 안전을 해치는 위험에 대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곳이다.신고된 자료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재난징후등을 미리 예측하는데도 쓰인다. 올해 6월 말 현재2만6000여 건의 불편 사항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그 중 95%가 이미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이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견되는 위험모두이다. 인천 송도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라바콘 때문에 보행자는 그대로 차도로 돌아가도록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거나 강원도춘천시 교도소 관사 입구 40m 전방 길가에 맨홀 뚜껑이 없다는 발견이 신고돼 모두 적절히 처리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다운받아 생활 주변의 위험을 빨리 신고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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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1:50
[컬럼] 노년 4고(老年 4苦)

윤승원 수필가(전 대덕경찰서 정보관) 《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공무원들이 퇴직 후를 알차고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의 기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퇴직공무원협동조합원인 윤승원 수필가의 원고를 소개한다. 윤승원 수필가는 대덕경찰서 치안정책 정보관과 금강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경찰문화대전 금상, 제6회 문학시대 문학대상 등을 수상하는 한편 《청촌수필》 외 5권의 수필집을 펴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려도,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곡절과 시련이 많았던노인일수록 이야깃거리가 많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한다. 꽃은 시들면 추하다. 사람도늙으면 육신은 보잘것없지만 건강한 정신으로 창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노년의 삶은 아름답다. 건강을 잘지키면서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노인의 얼굴은 편안해보인다. 그래서 ‘곱게 늙었다’는 소리는 노인들에게는최상의 찬사다. 곱게 늙으려면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건강해야 한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이 시대 노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노년 3고(三苦: 가난, 질병, 고독)’다.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 2018-06-18 18:01
[업그레이드] 경상남도 진주시 4대 복지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4대 복지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시책인 ‘진주아카데미’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전국 교육복지 롤 모델,진주아카데미 진주아카데미가 최근 성공한 전국 교육복지 롤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2월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참석하여 진주아카데미를 비롯한 진주시 4대 복지시책이 소개된 이후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진주아카데미는 이창희 시장이 민선5기로 취임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경쟁력과 정보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옛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자녀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진주시의독창적인 교육시책이다. 1년여 넘는 준비기간 동안 간담회와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진주아카데미 운영의 기본방향을 잡고 교육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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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7:54
[업그레이드]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 세계축제도시의 명성 이어간다

3년 연속 정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는 잘 만든 축제를 통해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텍사스 주 히달고 시에서 열린 보더축제에서 한국 축제를 대표해 참가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연재순서 ➊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 ➋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품축제로 ➌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우수성 ➍ 세계축제도시로 발돋움하다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텍사스 주 히달고 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독특한 동양적 색채와 빛에 푹빠졌다. 텍사스 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보더 축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 중 하나를 주제로 정하는데, 올해는 ‘한국의 날’을 선정해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대표로 참여하게 됐다. 특히 축제에서는 현지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유등 만들기 등 한국 문화 체험 교육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직접 익히는 기회가 됐다. 마틴 세페다(Martin Sepeda) 히달고 시장과 관계자들은 “불빛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다”, “오는 10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관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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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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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