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4일(월)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보령 고대도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하는 7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됐다. 고대도는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선교가 이뤄진 곳으로, 매년 7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은 1일 “우리나라 근현대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령시 고대도를 7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대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가 지난 1832년 7월 25일 입도했다. 독일 루터교 목사인 귀츨라프는 1866년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1884년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의료선교사 알렌보다 52년 앞서 1832년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방문한 인물이다. 귀츨라프 일행은 고대도에 20일간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 전도문서와 서적 및 약품 나눔, 감자를 심어주고, 포도주 재배법을 가르쳐주었다. 이들은 입도 후 줄곧 환자들을 위해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60여명의 감기환자를 위해 약을 처방(1832년 8월 2일)했는데 이 기록은 조선에서 서양 선교사가 최초의 서양 의술을 베푼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 가르쳐주고, 한글 자모를
일본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美作市)(인구 2만 5,252명)가 일본 최초로 태양광발전 패널세 조례를 2021년 12월 21일 공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세는 원칙적으로 발전 용량 10㎾ 이상 시설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부과 기일 사업자의 발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패널 총면적이다. 태양광 패널세 세율은 패널 1㎡당 50엔(약 478원)이다. 조례 제4조는 사업용 발전 패널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지붕 및 그 밖의 해당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사업, 발전 인정 용량 10㎾ 미만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 사업 등이다. 발전 사업에 관하여 기부금을 낸 경우 세액 중 기부금 합계액을 공제해준다. 세율은 패널 1㎡당 50엔 발전 패널세 도입은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조수 피해, 사업 종료 후 토지 방치 등 부작용.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 토석류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토지 형태가 급격하게 변해 하류 지역으로 토사 유출과 하천 홍수 등이 우려돼 생활 환경 대책, 자연환경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영상과 텍스트가 연결해주는 QR 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 7월호가 발간되었다. 매달 트렌드한 정책 뉴스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꼭 챙겨봐야 할 내용만 모았다. 이번달에는 특별히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NFT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본지 특파원인 최원재 리포터가 NFTNYC 컨퍼런스를 직접 찾아 취재를 하고 왔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했다. 이제 3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쇼츠타임 티비유 유튜브 영상 중 화제의 영상을 QR코드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7월호에서는 내리 3선을 한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심규언 강원도 동해시장, 송기섭 충청북도 진천군수, 박일호 경상남도 밀양시장의 12년 주민에게 선택받은 노하우도 챙겨볼 수 있다. 더불어 지난 6월 22일 여수에서 개최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현장을 취재하여 생생한 취재후기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정책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이외 전국 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6.1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들이 선도적으로 성공적인 자치분권 사례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자체가 국정 운영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업해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된 만큼 지자체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장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 노력해 자치분권 2.0 시대 정착을 앞당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김명선(57)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신임 행정부지사로 내정했다. 신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겸임한다. 김 당선인은 김 소장을 인선한 것에 대해 “김명선 내정자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균형발전 전문가”라며 “2015년 7월부터 2년 반 동안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 및 붐 조성 등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명선 신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민선 8기 강원도정이 출범하는 7월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김 신임 행정부지사는 양양 출신으로 양양고, 성균관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행시 36기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정책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역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금)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부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20년 전 누군가가 5,000㎞ 떨어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노래, TV 프로그램, 영화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K-팝,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한류 음악의 부상은 음악 세계에서 찾아 보기 드문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 따르면, 2020년에 급성장하는 음악 시장은 ‘한국’이라고 밝혔다. 한류의 영향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7인조 K-팝 그룹 BTS(방탄소년단)는 예술을 통해 한국 경제가 49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류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문화 수출이자 글로벌 문화의 중요한 동인이 됐다. 넷플릭스상의 수많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스킨케어 요법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국 아이돌뿐만 아니라 래퍼와 개그맨 등 연예인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됐다. K-팝 인기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2021년에 수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K-팝이 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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