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홍익대, 단국대, 동국대 등 주요 미술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미술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더욱 많은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는 6월 26일(목), 페럼타워(서울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에서 중단됐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재개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 역할에 대한 공감의 자리가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9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성장과 직할시장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1992년 이후 30여 년 동안 7백 건 가까운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FTA 체결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열리는 등 외교적으로 중요한 해"라며 "한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데이터 전문 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https://media.kpf.or.kr)은 언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찾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이다. 미디어 조사·연구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 검색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성까지 가능하다. 미디어 관련 정보나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언론인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은 조사·연구 및 간행물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간행물별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도순 정렬, 발행일·저자·제목 등의 조건 설정, 본문 내 이미지와 통계표 검색 기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즉각적이고 맥락 있는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 이어지는 상호작용(멀티 턴) 대화 기능을 통해 이전 질문의 맥락을 반영한 대화도 지원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미디어 데이터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며, 공간정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에 본격 나섰다. ◆ 디지털 트윈에 5800억…전국 단위 투자 확대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 3819억 원, 지자체 2019억 원을 포함해 총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사업을 2025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에만 전체 예산의 68%가 집중되며,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된다. ◆ 첨단기술 접목…‘Geo-AI’ 대화형 서비스로 지리공간 인공지능(Geo-AI)가 적용되면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기반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드론 영상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탐지 등도 자동화된다. 이는 국민 편익 제고는 물론 지자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K-GeoP와 브이월드, 국민 서비스 전면 개선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과 대민 서비스 플랫폼 브이월드는 인공지능 기반 기능과 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며, 공공·민간 부문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반침하 예측 기반으로 진화 지반침하 이력,
대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 김 모씨는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도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ㄱ씨의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와 기초학습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따뜻한 식사와 영양 간식까지 제공돼, 아이는 즐겁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김씨는 안심하고 직장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 모씨는 요즘 외출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텀블러부터 챙긴다. 예전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텀블러 하나로 생활이 더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텀블러만 있으면 카페나 식당,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식수를 마실 수 있고 자원순환 참여 카페에서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한 텀블러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유컵스테이션’에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 걱정도 없다. 노씨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4년 실적)를 5월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우수 공시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 창립 이래 최초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다. 통합공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통합공시를 점검해 불성실 공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 공시 기관’으로 선정한다. aT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를 이어가며,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전체 310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선정된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기획재정부가 선정 기준을 개편한 이후에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aT가 유일한 사례다. 특히 지난해에는 ▲ 자가 점검 시스템 강화 ▲ 오류사례 학습을 통한 공시역량 내실화 ▲ 담당자 소통 확대를 통한 정확성 제고에 힘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현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는 국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대상을 제정,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초단체장을 선정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등을 시상했다.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이 2월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은 이번 겨울 폭설로 무너진 농수산물도매시장 선제 대응·스마트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안심 도시 프로젝트를 펼친 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복규 화순군수는 전국적인 지지도를 얻은 만원 임대주택 24시 어린이집 정책 시행이 크게 호평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창업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지역 특색을 살린 인재·기술 결합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기본사회·인구감소·기후위기 대응·자치행정·지역경제 활성화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지방행정 평가와 우수정책 평가로 나눠 이뤄졌다. 공동평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의 중심이 되는
‘평생능력 개발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이하 공단)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공단의 핵심가치 DNA를 선포하며 새로운 100년 설계를 다짐했다. 지난 3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공단 본사 2층 창조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 열심히 혁신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 국내외에서 22건에 이르는 수상 성과는 바로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 이룬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수상 실적은 공단에 숨어 있는 작은 영웅들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직원들 공으로 돌렸다. 이 이사장은 큐넷 서비스 확대에 노력한 영웅들, 자격시험 채점 서비스 등에 헌신한 영웅들, 직무 능력은행 협업한 영웅들, 산업 맞춤형 공동 훈련을 확대해온 영웅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산업인력공단의 DNA로 심플(Simple) 스마트(Smart) 서스테니너블(Sustainable) 장착해야 한다며 자긍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새로운 100년을 위해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했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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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5일 15시 13분
